제17대 국회 제269차 회의
회의 안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한명숙․최재천․이경재․이미경․홍미영․이광철․김영주․이경숙․정청래․이화영․김형주․배일도․조배숙․제종길․김태년․장향숙․선병렬․이은영․노웅래․윤원호․윤호중․유승희․단병호․김덕규․김부겸․안홍준․조경태․이목희․박병석․강창일․배기선․김춘진․이인영․박기춘․최순영․김동철․박명광․진수희․장복심․최철국․정동채․서갑원․양승조 의원 발의)
公認勞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9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가만있어…… 제안설명을 듣고…… 제안설명 듣고…… 의사진행 중에는…… 가만있어, 그런 게 아니지. 경우대로 해야지 그러면 되는가…… 가만있어…… 환경노동위원회의 고희선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으라니까 그러네, 자꾸. 다 알면서 왜……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화성 출신 한나라당 고희선 의원입니다. 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토록 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행하는 사업에 모성 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개업 노무사 직무보조원의 자격 제한 사유였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여 이들도 직무보조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었으며 법률안 조문 중 가지번호로 돼 있거나 그동안 삭제되었으나 정리하지 않은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들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4인, 기권 3인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8명으로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설명했는데도 왜 그래……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0인, 기권 2인으로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인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신청을 해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의제에 상정되려면 교섭단체대표 간에 합의가 돼야 되니까 그동안에 교섭단체대표들하고 합의를 해 보시고, 신상발언은 드리는데…… 의결 중에 있으니까 이것 끝나고 5분발언 직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