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2차 회의

의사일정 제98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9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0항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1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2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3항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4항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5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의 주영순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한 제안설명,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8건의 법률안․대안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의원, 은수미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개정안을 수정․통합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의 정도․양태 등을 고려하여 토양오염 정화책임 체계를 개선하고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정화책임 면책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정화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정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용교 의원, 김성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수정 통합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제조업자 등에게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표시․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최봉홍 의원, 김성태 의원, 이종훈 의원, 김재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개정안을 수정 통합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어린이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 환경보건법에 의해 해당 환경유해인자를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41인, 기권 11인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41인, 기권 11인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2인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9인, 기권 1인으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6인으로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5인으로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6인, 기권 2인으로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