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보안관찰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군사법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연희 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최연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소관 법률 중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나, 위헌 법률의 대부분은 의원 발의 또는 정부 제출을 통하여 정비가 되었거나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정비가 되지 아니한 위헌 법률이 남아 있습니다. 위헌 결정을 받았거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에 대하여는 국회가 전적으로 그 개정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되지 아니한 위헌 법률 중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정비가 시급한 형사소송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법률 조문의 정비가 필요한 보안관찰법 및 군사법원법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적극적․능동적으로 법률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도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가 마련한 법률안과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병합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는바, 그 내용은 첫째, 체포․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한 이후 이른바 전격 기소로 재판에 회부되어 피고인이 된 자에 대하여도 법원에서 적부 심사를 계속 받도록 하여 법원에 의한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고, 둘째, 상소 제기 기간 7일 중 구금된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형기에 반영되지 아니한 제도상의 불합리로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본형에 산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의 단순 매매․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 등을 가중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둘째,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는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가격 기준을 500만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보안관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안 관찰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도 다른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처분을 봉쇄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법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 형사법 체계와 달리 검찰관 외 군사법경찰관도 구속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해자의 신체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군사법경찰관을 구속 기간 연장 신청권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刑事訴訟法中改正法律案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保安觀察法中改正法律案 軍事法院法中改正法律案

그러면 먼저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에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51인, 기권 1인으로서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6인, 기권 1인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안관찰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6인, 기권 2인으로서 보안관찰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사법원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3인, 기권 2인으로서 군사법원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