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42차 회의

의사일정 제51항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 의사일정 제52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황인자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교육 기본목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포함된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안전교육 교재 개발․보급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경감활동 지원업무의 주체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축소하고 위원회의 구성에서 민간위원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서장이 풍속업소 내 불법행위 단속 시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되 경찰청은 치안대학원의 신입생 선발 시 경위 이상 입직자와 경사 이하 입직자가 동일한 비율로 배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 투표하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1인으로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기권 2인으로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0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