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7차 회의

의사일정 제24항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이성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된 핵심적 내용이어서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을 3년으로 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종이문서의 보관의무를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보관요건을 보완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표준의 제정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산업표준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하여도 산업표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려는 국가 간 경쟁에 대비하고 국내 대륙붕의 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 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재 제도의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2인 기권 3인으로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7인 기권 1인으로서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먼저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5인 기권 4인으로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