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4차 회의

의사일정 제116항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17항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18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정문헌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정문헌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3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서비스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폭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제도의 선진화를 통하여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인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 비준동의안은 2013년 7월 1일자로 유럽연합에 가입한 크로아티아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홍콩 상호 간 수형생활 중인 자국민을 이송하여 국내에서 나머지 형을 치르도록 함으로써 외국에서의 수감생활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고 이들의 원만한 사회복귀 및 갱생을 유도하려는 것인바, 이번 조약의 체결로 한국과 홍콩이 수형자이송 분야에서 사법적 협력 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60인, 반대 5인, 기권 15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62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9. 사직단 복원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