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9차 회의

의사일정 제138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9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0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1항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2항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3항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4항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5항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손금주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제안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경우 안전 관련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안전표시가 없는 생활용품의 구매대행 금지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 증명서류의 보관 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하여 유예 또는 수익에 따라 분납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은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벌칙규정 중 벌금형의 한도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 또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인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0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6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은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합의에 따라 오늘 회의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