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입니다. 정치인 2.6%, 국회 4.8%, 2015년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 수준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도 8.4%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한국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97위,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입니다. 94위인 우간다보다도 낮습니다. 이 절망적인 수치들을 생각하면서 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늘어나는 세금과 가계부채 때문에 살림살이가 버겁고, 귀한 자식들을 어린이집에, 학교에, 군대에 마음놓고 보내기도 힘들고,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모든 게 정치하는 저희들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대립․갈등에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국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기에 야당 원내대표로서 존경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 또한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비난과 비판을 면키 어렵지만 야당을 대표해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정홍원 총리,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몇 가지를 강조코자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60여 년 만에 불굴의 의지로, 국민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부국을 이룩했습니다. 위대한 국민 덕분에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모두는 행복합니까? 작년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여야 간의 정쟁으로 정치는 늘 불안하고, 경제는 양극화로 격차가 늘어만 가고, 노사 간의 갈등은 깊어 가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자살률은 선진국 중 최고입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 내몰려진 우리들은 승자도 패자도 모두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대립과 갈등으로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우리 국민이 이토록 성실하게,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가대개조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대개조 잘 되고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가대개조는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정부 부처 몇 개 바꾸는 게 국가대개조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대개조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들 중에서 유례가 없이 갈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2013년 8월 한 민간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갈등이 많은 나라로 발표됐습니다. 터키가 인종과 종교 갈등이 뿌리 깊은 나라임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갈등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할 것입니다. 남북 간에, 동서 간에, 여야 간에, 진보․보수 간에, 노사 간에 이렇게 심하게 싸우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는 없다는 것이 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한 해 평균 164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갈등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줄여도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평균 14%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민생경제, 경제활성화, 이 모든 문제도 갈등의 해결 없이는 별무소용 이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승자 독식의 구조와 관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권력독점, 자본독점, 기회독점으로 이어지는 3대 독점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정치에서 권력독점 때문에 올 오어 낫싱 의 사생결단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자본독점 때문에 양극화는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회 부문에서 기회독점 때문에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의 기득권이 더 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더 잘살려는 국민의 열망과 희망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영국 노동당의 밀리반드는 2014년 2월 ‘소득불평등, 기회불평등, 권력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이 2015년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12월 ‘사회불평등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면 경제성장을 완전히 저해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승자 독식의 구조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서는 사회 갈등으로 인한 국가적 불행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행복을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권력은 나뉘어질수록 민주주의가 커집니다. 자본은 고르게 퍼질수록 경제가 더 성장합니다. 기회는 균등할수록 사회가 더 정의로워집니다. 저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 문제가 오직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모두 올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회는 대권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베이스캠프라는 생각을 한시도 지우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야당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투쟁해야만 하는 우리의 정치 현실, 과연 어느 누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정치가 선진국 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기관 신뢰도 조사도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정치권이 최하위를 벗어난 적이 제 기억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해도 국민이 믿어 주지 않고 외면하는 불행한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보면 민주주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다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정치 방식이다.” 우리 정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그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인의 자질 문제, 정치하는 사람의 잘못이라고. 그래서 선거 때면 개혁의 대명사는 여야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바꾸느냐의 경쟁이었습니다. 17대는 63%, 18대 45%, 19대 49%가 초선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가 새롭게 변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정치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학자는 국회 파행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인들의 저급한 자질과 도덕성에 돌리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저급한 자질 향상과 의식개혁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통 사람들인 정치인들을 이전투구적 대립과 갈등에 빠뜨리는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한국정치를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권력투쟁은 있는데 정치는 없다. 형식적인 삼권분립은 있지만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은 없다. 인물은 있지만 시스템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위대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는 제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에 의존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규모가 큰 나라가 됐습니다. 모든 국정을 대통령 한 사람의 만기친람에 맡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두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에 의한 국정 운영이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이면서 효율적인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헌법학자들의 분류에 의하면 OECD 34개국 중에서 미국, 한국, 칠레, 멕시코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분권형 또는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칠레는 곧 분권형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아렌트 레이파트는 ‘분열된 사회를 위한 헌법 구조, 권력 구조’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열된 사회일수록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위해서는 다수결 민주주의에 의한 승자 독식구조 대신에 합의제 민주주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87년 체제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제가 평소 생각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체제는 한마디로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갈등이 많았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모델에 가깝습니다.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습니다.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얼마든지 연정이 가능하고 내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헌과 동시에 선거법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소신과 별도로 향후 국회 개헌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권력구조가 제한 없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헌보다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개헌이 더 절실합니다. 그동안 경제와 민생이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경제와 민생은 항상 정치 본연의 목적이었습니다. 정작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정쟁이고 정치였습니다.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도 살아나고 민생도 살아납니다. 저는 개헌이야말로 경제활성화의 필요조건이자 민생 안정의 충분조건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개헌논의가 국정 블랙홀이 될 거라고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개헌논의는 이미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개헌논의는 충분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헌을 통해서 국가 운영시스템이 전면 개선되는 국정 화이트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국민의 절실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개헌은 이제 정치권의 관심사이기 전에 국민의 요구입니다. 지금 국민은 개헌을 통해서 정치를 안정시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국민과 여야 의원 과반수가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2012년 11월 6일 국민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집권 후에 4년 중임제 등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만약 이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면 국민 앞에서 개헌 포기를 용기 있게 선언하십시오. 국회가 국민과 함께 개헌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로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만 합니다.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또 그 밖의 것이든 열어 놓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1년여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넘어서 개헌안을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칩시다. 적용 시기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얼마든지 여야 합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87년 체제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을 끊고 대화와 토론 그리고 상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정치의 출발입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총체적 위기입니다. 성장도 분배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장의 활력은 멈추었고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는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어 선순환해야 하는 보완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모든 세대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선진국 중의 1위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구조조정과 실직, 재취업의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희망과 꿈에 부풀어야 할 우리의 청년들은 절망과 포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도 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는데도 정부의 경제정책은 원칙도 없고 시대착오적이고 근시안적입니다. 여전히 대기업과 부자가 잘되면 서민도 더불어서 잘살게 된다는 친대기업 낙수효과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서민 증세와 복지 축소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빚내서 집 사라고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 귀결이 1000조 원이 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가계부채입니다. 소위 초이노믹스는 완전한 실패입니다.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지 않은데 다른 어떤 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를 진작시키지 않고서는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내수는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유사한 노동을 하는데도 급여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일자리의 불안정성은 높고 미래의 희망은 희미합니다. 이제 비정규직 ‘장그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 방지와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최저임금 정비도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2년 기준 전일제근로자 평균임금의 35%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권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직접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에 도움이 되고 임금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도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제가 활력을 찾고 성장을 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시장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경쟁을 통해 선택된 제품들이 살아남고 실패한 참여자들은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분에서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들 사이의 제도적 장벽 때문에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정부 여당의 대기업 특혜를 위한 규제 철폐와는 달리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철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대형 맥주회사에만 유리한 주세법 개정, 복마전 같은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자동차 대체부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같은 경쟁촉진 3법 등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일으켜 민생개선과 성장의 발판을 이루겠습니다.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995년에서 2012년까지 대한민국 부유층 상위 10%의 가계 실질소득은 대략 80% 정도나 커졌습니다. 반면 형편이 어려운 하위 10%의 가계 실질소득은 오히려 10%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불가피하고 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한국의 불평등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부자들의 사교클럽으로 불리는 다보스포럼에서조차도 2015년 글로벌 10대 어젠다 중에서 첫 번째로 소득불평등을 꼽고 있습니다. 성장을 중시하는 국제기구인 IMF, World Bank, OECD조차도 한목소리로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평등을 극복하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체되어 있는 가계소득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민들 지갑이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조세와 정부의 사회적 지출을 통해서 분배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분배개선 효과는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OECD 전체에서 칠레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연말정산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조세정책에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째는 조세에서 형평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명박 정부 이래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자 감세가 이루어졌고 담뱃세 인상 등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말정산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근로소득세 부담까지 늘어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는 유지하고 근로소득세 부담만 늘어가는데 누가 납득하고 누가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너무나도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증세를 한다면 당연히 가진 자한테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 세금을 언제, 어떻게 올릴지는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조세의 공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반드시 정상화해야만 합니다.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감면도 정비해야 합니다. 일부 부유층의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4대강, 해외자원개발, 방위사업 비리, 소위 4자방의 낭비성 사업으로 국가재정이 얼마나 낭비되었습니까? 4대강 사업, 그동안 무려 22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약 36조의 국부가 유출되었습니다. 총 58조 원, 그동안 온 국민이 1인당 116만 원의 세금을 낸 셈입니다. 올 한 해 전체 복지예산 116조 원의 꼭 절반 수준입니다. 58조 원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24년간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국책사업을 정리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책임을 문책해야 합니다. 셋째, 조세정책은 편법이 아닌 정도를 걸어야만 합니다. 담뱃세를 올리고 연말정산에서 감면을 축소하면서 어떻게 ‘증세는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정부에게 조세의 형평성과 함께 투명하고 솔직하게 조세행정을 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투명성이 전체 144개국 중에서 133위로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4월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미룰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무성 대표께서 교섭단체연설을 통해서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여․야․정,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자본독점 극복을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잘못된 갑을관계의 청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셨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었습니다. 심지어 야당이 아닌 법무부에서 추진코자 했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마저 표류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이 힘의 우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또 동반성장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갑 의 횡포에 휘둘리는 수많은 을 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제도 정비에도 나서야 합니다. 소수의 독점적 대형마트 때문에 납품․입점 업체와 골목상권, 영세상인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리점, 하도급 업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우리 주변의 을들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교육 분야의 독점․독식 문제입니다. 기회의 사다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능해야 할 교육이 지금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아이가 배경 때문에 낙오되지 않도록 교육정책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바대로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학급당 학생 수 경감을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계층 간, 지역 간의 교육격차 완화 그리고 점점 다양해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기회의 사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복지법을 제정해야만 합니다. 이제 현안과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남북문제의 실마리는 남남 갈등을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남북문제를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 진정성과 긴장 완화가 전제돼야만 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와 남북대화는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5․24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금강산 관광길도 열어야만 합니다. 셋째, 대북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의 계승과 실천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구상을 현실화하는 전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동안 막혀 있는 남북대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남북 국회회담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여당과의 협의를 제안합니다. 최근의 소위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의혹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논란과 의혹을 일소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방법은 특별검사를 통해서 마지막 남은 진실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인적 쇄신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요구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하염없이 추락하는지 진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신뢰하는 참모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자신의 뜻을 접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는 없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규명을 위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아직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향한 발걸음이 너무도 더디고 있습니다.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2월 말까지 조직 구성이 반드시 정상화되어야만 합니다. 이것도 국민의 요구이고 법을 제정한 우리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최근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며 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영유아 체벌 금지 등을 위반한 교사․원장에 대한 퇴출, 어린이집 폐쇄 같은 고강도 대책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격을 강화하고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정책 혼선, 너무 사례가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정부가 수년간 연구 검토한 끝에 확정했던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가 하루아침에 백지화되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게 될 고소득자의 반발이 두려웠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즉각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 4대강 사업 그리고 방위사업 비리, 국민의 어마어마한 혈세가 투입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회고록을 통해서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진실과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연말 합의한 해외자원개발 비리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어떠한 성역도,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역시 더는 미룰 수 없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작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것이 국민적 인식이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시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여당에 제안합니다. 지난 2014년은 쌀 개방, 한․중 FTA를 비롯한 5개 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개방의 파고가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그간의 FTA 효과와 폐해를 총결산하고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십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만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농어업예산 비중만 줄어들었습니다. 향후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얼마 전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단상점거 같은 극단적인 갈등을 막아보자고 합의한 것으로 대국민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문화를 제도와 시스템으로 막아보려는 고육지책이자 결단의 산물이었습니다. 시행된 지 1년 만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은 여야 합의정신을 무시한 너무도 성급한 결정이었습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결론은 정치입니다. 역시 정치가 문제입니다. 이미 낡고 시대에 뒤처진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이야말로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돼야 경제도 남북관계도 노사갈등도 복지도 교육도 민생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으로 때로는 논쟁하고 다투기도 합니다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힘을 합해야만 하는 동지들입니다. 선은 좌․우로 나뉩니다. 면은 위․아래로 나뉩니다. 하지만 구 안에서 선과 면은 나뉨 없이 만나게 됩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이해관계를 넘어서 우리 모두 87년 체제를 바꾸어 나갑시다. 1919년 1월 28일 막스 베버는 뮌헨대학에서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균형과 열정을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이다. 만약 지금까지 불가능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능한 그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도자가 아니어도 영웅이 아니어도 좋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감사합니다.

우윤근 대표님, 잘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2월 1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