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0차 회의
회의 안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김영주․권칠승․전현희․윤준호․김종민․이춘석․윤관석․백혜련 의원 발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장정숙․윤영일․장병완․조배숙․박지원․김경진․천정배․황주홍․김광수 의원 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김영주․권칠승․전현희․윤준호․김종민․이춘석․윤관석․백혜련 의원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고용진․최인호․김해영․전재수․박재호․김현권․황주홍․신창현․김종회 의원 발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83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4항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5항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6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7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8항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9항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0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1항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현권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해수위 소속 김현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을 ‘이상기후’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낚시어선에 대해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고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9인, 기권 2인으로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8인, 기권 4인으로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기권 2인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70인, 반대 12인, 기권 21인으로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5인, 기권 2인으로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3인, 기권 4인으로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0인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7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