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0차 회의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보고한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다섯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광진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는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고 2019년 방한한 국경 없는 기자회 사무총장은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면서 2022년까지 30위권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라던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6개월 만에 우리 편, 네 편을 가르는 선택적 언론관으로 언론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전 국민 듣기평가를 하게 했던 사건에서 시작한 이 문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사과를 하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15시간 만의 해명으로 논란을 더욱 키웠고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책임을 언론 탓으로 돌렸습니다. 언제쯤 책임감 있는 대통령이 되시렵니까?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합법적 구제절차를 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언론사에 대한 압박과 배제를 통한 언론 길들이기를 선택했습니다.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와 세무조사를 통한 압박, TBS에 대한 지원금 중단 조례 통과, YTN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추진…… 민주화 이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치들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서는 공개적으로 기업들을 향해서 MBC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는 겁박까지 나왔습니다. 1970년대 독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은밀하게 하던 일을 21세기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데서 서늘함마저 느낍니다. 언론탄압의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뚤어진 언론관과 공적 의식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공적 인물의 공적 책무에 대한 취재와 감시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마치 전용기 탑승을 개인 윤석열의 사유재산 이용에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은 배제하고 평소 친분이 있는 기자들은 따로 불러서 사적 대화를 나누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공적 의식의 부재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통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도어스테핑은 어떻습니까? 특정 언론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에 대해 무엇이 악의적이냐는 물음은 기자로서 당연한 질문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언론인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또한 자신의 생각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도어스테핑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일방통행이 아닌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MBC 기자의 질문을 불미스러운 일로 치부하고 가림막을 설치하고 기자 징계까지 요구하며 결국은 도어스테핑을 중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진정한 소통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언론탄압, 헌법상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언론 죽이기의 배경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편이 아니다, 보도가 마음에 안 든다. 그야말로 독재적 발상입니다. 국제기자연맹과 국경 없는 기자회 등 외신기자들도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언론탄압 국가의 오명으로 얼룩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언론이 그들에 대해 보도할 수 있는지, 어떤 질문이 적절한지에 대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국경 없는 기자회 비판을 귀담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도 한때 언론자유를 외쳤던 것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언론 죽이기를 중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해운대구을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를 전하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숱한 재난을 겪고도 이번 참사를 예방할 입법과 정책 마련에 소홀히 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먼저 국민들로부터 추궁당하고 조사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여야는 어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어렵게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기국회에서 민생 예산과 법안 처리를 위한 대승적 양보와 결단을 했습니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전제에서만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의한 법안 77건 중 아직 한 건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묻지마 삭감 횡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행위이고 사실상 대선 불복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실체적 진실규명이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전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셀프수사라며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검찰 개혁하겠다며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대한민국을 경찰공화국으로 만든 민주당의 주장은 자가당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정조사는 정쟁만 난무했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는 소홀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회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 8년간 검경, 특검, 국정조사, 특조위, 사참위 등 아홉 번이나 수사․조사를 벌였습니다. 세월호 인양에 1000억 원, 사참위 3년 9개월 활동에 500억 등 총 2000억이 넘는 국민 세금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적 비극을 정쟁에 이용하느라 정작 당초 국정조사 목적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에는 소홀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오히려 해상사고가 2배로 폭증한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죽음과 슬픔을 정쟁에 이용해 온 민주당 등 야당이 사참위 보고서가 발표되자 세월호 진상규명은 여전히 주요한 과제이고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은 지속해야 한다고 후안무치한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국민께 먼저 고백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정치권 모두 집중할 때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일 때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힘들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사회의 역할이고 국민이 기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만드는 과거 국정조사의 과오를 이번에야말로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에 포함된 목적, 조사대상기관, 기타 사항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오니 양해 바라며 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조사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시킨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줄곧 마약범죄 수사와 이태원 참사를 연관 지으려 했지만 국회 각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전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이 경찰에 수사지휘권이 있는지, 이태원 참사 전후 대검이 경찰에 마약수사를 지휘한 사실이 있거나 경찰 인력을 통제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대상기관에 포함돼야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 오늘 특위 회의 과정에서 대검찰청 중 마약수사 부서의 장에 한하여, 마약수사에 한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특위 운영 과정에서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이를 어기는 순간 국정조사를 정쟁화한다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참사의 배경으로 포함한 것 역시 국정조사 취지에 반합니다. 이것도 국회 각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전혀 별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지 않도록 규정되었으나 수사․재판의 이유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고 기타 사항에 포함된 것 역시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모순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야말로 우리는 사회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만드는 과거 국정조사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공통공약 가운데 소액주주 보호의 근본적 해결책인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경제 현장에서 일해 온 저는 시장주의자로서 시장의 효율성을 믿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균형을 이룹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거나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그 시장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회사는 자금의 수요자, 주주는 자금의 공급자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상장한다는 것은 회사에 새로운 주주를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는 주주가 주인으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심지어 그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물적분할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회사의 유망사업을 물적분할하고 재상장하면 지배주주는 지배권을 유지하고 새 사업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회사의 경우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일반 주주들은 그 유망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업가치는 떨어지고 손해는 고스란히 일반주주의 몫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결의를 한 이사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현행 상법에 근거하여 이사의 책임,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사의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 조항이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주주의 이익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주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가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위해서라는 이름하에 소수의 지배주주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3월 상법 제382조의3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회사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모든 주주가 지분에 비례하여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이라는 여야 공통의 대선공약도 지켜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만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 스스로 변화의 동력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 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적분할 후 재상장 행위를 지적하자 몇몇 회사들은 물적분할을 철회했고 몇몇 회사들은 물적분할을 한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에 현물 배당하는 이사회 결의도 하고 있습니다. 물적분할을 결정했던 시장이 벌써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만큼 우리 경제도 더 건전한 자본주의로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여 시장 발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용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여주․양평 출신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이겨 냈습니다. 임진왜란이 그랬고 항일운동이 그랬고 6․25 전쟁, IMF 외환위기 극복이 그랬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던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환율 등 외부적 요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는 역시나 이번의 위기도 우리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이겨 내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항해 중인 대한민국호의 배 밑바닥에 구멍을 내려고 합니다. 바로 화물연대 파업 말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바로 오늘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6월에 8일간 파업을 벌여 산업계에 약 1조 6000억 원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파업을 감행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과연 파업을 밥먹듯이 할 만큼 여유로운 시기입니까? 무역적자가 7개월 연속 이어지고 지난달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에 돌입하면 철강, 조선, 건설 등 핵심 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화물연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2020년부터 3년간 시행해 온 안전운임제 결과 대상 차종의 교통사고 건수는 8%가 증가했고 화물차주의 운임료 부담은 약 30% 늘어나 한마디로 안전개선 효과가 없는 제도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대화와 타협을 위해 3년간 연장하는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요구를 100% 들어주지 않는다고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남이 어찌 되든 나만 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물연대에 묻고 싶습니다.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나면 당신들은 과연 잘살 수 있습니까? 배 밑바닥에 구멍을 뚫고 나면 당신들은 안전할 수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파업을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에도 주문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대체수송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이미 예고됐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정부의 무능일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엄정 대응을 주문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파업 때도 불법 엄단을 외쳤지만 말뿐이었습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화물차주의 운송까지 방해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졌는데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정부 스스로가 단호한 모습을 보여 줘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은 계속되는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반열에서 다시 내려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탑을 쌓는 것도 힘듭니다만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배에 구멍을 뚫어 버리고 나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올 때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누구나 아쉬움이 있고 누구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불만을 잠시 접어 두고 외부로부터 몰려오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위기 극복에 함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이원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전력 적자에서 시작된 위기상황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유례없는 적자 30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적자가 올해만으로 그치지 않아서 한국전력공사 자본잠식까지 우려되고 있다는 점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부작용이 큰 한전채 발행한도 확대와 도매 전기가격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초유의 적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은 치솟아 전기 생산단가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도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체계와 달리 그동안 연료비를 원가에 반영하고 있지 않아 전기요금에 시장신호 기능과 수요조절 기능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를 반감시키며 에너지 수입비용 증가로 인한 무역적자 심화는 물론 결과적으로 에너지 다소비자의 보조금 지원 효과로 부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문제들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전기요금 정상화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동안은 연료비가 상승하건 하락하건 전기요금에 연료비가 연동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다 보니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 가격이 낮을 때의 흑자로 에너지 가격이 높을 때의 적자를 상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발생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은 과거의 에너지 가격 변동의 결과 발생한 한전 적자와는 차원이 다른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5조, 6조 정도 발생하던 적자가 30조 원에 이를 예정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이어받아 전기요금에 연료비 원가를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과제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생각보다 전 정부 탓을 하면서 부작용이 큰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채 한도를 늘릴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도매가격인 SMP 상한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희생양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소에서 구매하는 도매가격은 상반기에 169원이었고 하반기에는 200원을 훌쩍 넘었는데도 지난 10월 최종 인상분까지 소매가격에 반영한 전기요금은 127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올 연말에 30조 원의 한전 적자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올해 적자를 내년 적립금과 자본금으로 메꾸고 나면 남는 적립금과 자본금은 15.9조 원입니다. 지금과 같은 고에너지가격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2024년에 남아 있는 적립금과 자본금으로 2023년 적자 30조 원을 메꿀 수 없어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력소비가 500TWh가량이니 1원 올릴 때 5000억 원의 전기요금 수입이 늘어납니다. 30조 원의 적자를 해결하려면 60원의 추가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인 인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가 한국전력공사 채권 발행한도를 5배로 늘리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하에 최대 6배까지 늘리는 안을 오늘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기반을 닦은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지 못하니 대규모 적자로 부도 위기에 직면한 한전이 돌파구를 찾지 못해 고육지책으로 채권 발행한도를 늘리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전채 발행한도 확대는 빚으로 빚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며 자금시장에서 트리플 A의 한전채가 블랙홀처럼 자금을 흡수하여 자금시장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SMP 상한제를 통해 한전의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내일 25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 한전의 발전자회사나 민간 발전사의 경우 건설비와 연료비 등을 정산조정계수나 총괄원가보상제도 등을 통해 원가를 보장하고 손실을 보전할 수 있지만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재생에너지사업자는 큰 손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 적자에 대한 해결책은 명료합니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등의 발전원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가격신호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전력시장이 정상화되고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공급은 에너지 다소비 수용가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꼴입니다. 전기요금은 원가를 반영해 정상화해서 전기 다소비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비용을 받고 에너지 취약계층 등에게는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급해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원가 반영은 새로운 경제기회를 제공합니다. 높은 국제유가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류세는 감면해 주더라도 유가 원가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높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전기차와 수소차로의 산업 전환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한전 적자 문제는 해소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더라도 향후 3년간 추진할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세워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도 현재의 상황을 소상히 투명하게 설명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도 한전 적자의 원인과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서 더 이상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며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이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