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84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차관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김상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1972년 7월 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차관사업의 내용은 첫째, 마이크로웨이브 시설확장 그리고 다음이 KBS 방송센터 시설확장입니다. 이 2개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972년 7월 29일 제82회 국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정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제84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심사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 마이크로웨이브 시설확장 사업에 대해서는 체신부 주관하에 카나다의 수출진흥공사로부터 카나다화 585만 불 미화로 541만 6000불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2년 거치 10년 6개월 상환 그리고 연리는 6%입니다. 착수금 10%의 조건으로서 도입하고 내자는 7억 9400만 원을 투입해서 매년 증가하는 시외전화 수요의 소통 원활을 위하여 마이크로웨이브 1164회선을 1973년에 528회선 그리고 74년에 636회선씩 각각 증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이 국가활동의 중추신경적인 역할이 되는 통신시설의 확장을 위한 것이고 날로 증가하는 시외 장거리전화 수요에 대비하고 또한 국제간 전화 통화량이 급증함에 따른 내적인 수용체제를 강화한다는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안대로 동의할 것을 결의하였읍니다. 둘째로 KBS 방송 시설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공보부 주관하에 미국의 암펙스 회사에서 213만 8000불과 영국의 파이 사로부터 214만 4000파운드 합계 미화로 환산해서 750만 불에 해당하는 차관을 4년 거치 8년 상환 연리 6% 그리고 착수금 10%의 조건으로서 각각 도입하고 내자 18억 원 이것은 자체부담입니다. 이렇게 외자와 내자를 투입해 가지고 국영방송인 KBS 방송센터 시설의 신축확장과 방송기기의 보강을 위하여 소요기기를 도입하고 날로 증가하는 방송수요 특히 텔레비 부문의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스튜디오를 TV용 4개에서 9개로, 그리고 라디오 12개에서 18개로 증설함과 그에 따른 조정실 장비를 비롯한 녹화․녹음장치 등 필요불가결한 기기를 확보하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KBS 방송시설의 라디오는 1958년에 그리고 텔레비는 1961년에 각각 건설된 관계로 수용능력이 벌써 한계점에 도달했고 현재 사용 중인 방송용 기기도 텔레비용에 있어서 35% 그리고 라디오용에 있어서는 85%가 이미 노후화되어 기기의 대체보강도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이 방송수요 증가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키 위한 부득이한 사업으로 인정하고 특히 앞으로 개발하여야 할 교육 분야와 농어촌 분야를 위한 방송프로의 신분야 사업에 대비하는 등 그 필요성을 갖다가 감안하여 정부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개 사항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보고드렸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동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차관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정부 측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