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영

공화당 소속 김상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거년 10월 8일 바로 오늘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경제문제에 대한 정책질의를 했고 여러 가지 정부의 답변을 들은 바 있읍니다. 우연히도 만 1년 만인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어제…… 어제 오전 오후 여야 의원으로부터 물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한참 항간에 화젯거리가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비교적 성실한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는 했읍니다마는 금년에 대풍이 들었...

세계 각국이 한국경제의 오늘날의 현상을 입을 모아서 인류사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한국에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만일 제2차 대전 후에 서독에 기적이 생기고 일본에 기적이 생겼다 한다면 서독에는 그 나름대로의 밑바닥이 깔려 있었고 일본은 한국동란과 월남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네들은 많은 횡재를 했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의 우산 밑에서 연간 GNP의 1% 미만의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경제의 오늘날의 번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30여 년을 남북이 대치한 이러한 엄한 상황하에서 GNP 7%에 해당하는 군사비를 부담하고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을 할애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한국경제가 세...

공화당의 김상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을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의 동료 의원 황재홍 의원께서 어제 농림 수산 상공 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그래서 저는 황 의원께서 언급하시지 않았던 재정 금융 외환 그리고 교통 체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경제문제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오늘 여러 동료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시고 아마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공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대부분을 갖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1972년 7월 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차관사업의 내용은 첫째, 마이크로웨이브 시설확장 그리고 다음이 KBS 방송센터 시설확장입니다. 이 2개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972년 7월 29일 제82회 국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정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제84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심사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 마이크로웨이브 시설확장 사업에 대해서는 체신부 주관하에 카나다의 수출진흥공사로부터 카나다화 585만 불 미화로 541만 6000불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2년 거치 10년 6개월 상환 그리고 연리는 6%입니다. 착수금 10%의 조건으로서 도입하고 내자는 7억 9400만 원을 투입해서 매년 증가하는 시외전화...

민주공화당 출신 국회의원 김상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과거에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도적 기분에서 정부정책에 대해서 많은 시시비비를 해 왔고 또 솔직한 건의도 많이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에 존경하고 아끼는 김학렬 부총리와 남덕우 재무부장관 두 분에게 제가 몇 가지 경제정책에 대한 질의를 함으로써 성의 있는 답변을 얻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환율인상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6월 28일 12.9%라고 하는 환율을 갖다가 대폭 일시에 인상을 했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가 아니고 유동환율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소폭의 상승조정을 해 오다가 6월 28일 하룻밤에 약 13%라고 하는 대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