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0차 회의

의사일정 제74항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6항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7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8항 양식산업발전법안, 의사일정 제79항 어선안전조업법안, 의사일정 제80항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1항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2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대수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대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기본계획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유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안은 어선사고의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어선이 지정된 시간까지 위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해양수산부에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조업을 하는 자뿐만 아니라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촌․어항 재생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어촌․어항 재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어촌․어항 재생사업에 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6건의 법률안도 우리 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0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6인, 반대 4인, 기권 5인으로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식산업발전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2인, 기권 4인으로서 양식산업발전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선안전조업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2인, 기권 3인으로서 어선안전조업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6인, 기권 7인으로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0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