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9차 회의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부좌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입니다. 2015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2015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는 올해 225조 원보다 5조 원이 증액된 230조 원으로 이 중 본한도는 220조 원, 예비한도는 10조 원이며, 본한도 중 대금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불수출거래의 계약체결한도는 25조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년도 수출증가율 및 경제성장률 전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 필요성, 유효계약액 급증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 상황,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 소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올해보다 2.2% 증가한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49인, 기권 3인으로서 2015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