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8차 회의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지금 의사국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하고 있읍니다. 곧 내려올 것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국회의원 사직에 관한 건―

다음은 국회의원 사직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상정하는 데 있어서 몇 마디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건은 22일 자 김두한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국회의장의 명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읍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는 예의 심의한 결과 오늘 그 결론을 냈읍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기 전에 김두한 의원 자신이 국회의원 사직원을 냈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심의해 본 결과 국회의원 사직원을 먼저 상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상정을 했읍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 사직원은 그것은 불문에 붙이고 처음에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징계를 최후까지 실현시키는 것이 국회의 위신을 보아서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사직원을 내는 것을 그것을 받지 아니할 아무 권한도 없읍니다. 또 그것이 늦게 들어왔으면 몰라도 심사하는 도중에 들어왔는 것을 일부러 지연시킬 수도 없읍니다. 말씀드리자면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징계를 최후까지 실현시키는 것이 장차로 보아서나 옳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한 걸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때 스스로 자기가 물러 나가는 것을 막을 도리도 없읍니다. 이래서 어떤 것을 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장시간 연구해 보았읍니다. 마침내 오늘 ‘국회의원 사직에 관한 건’을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비유가 타당할는지 모르겠읍니다. 지금 또 불길한 어구가 되어서 곤란합니다. 저도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어떤 국회의원 말씀을 빌려서 하면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데 사람은 그만 자살을 해 버렸다. 그 송장까지 잡고 칠 것이 뭐 있느냐?’ 이러한 말이 타당할는지 몰라도 그렇게 되는 것도 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여러분께서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했읍니다. 그러면 김두한 의원이 나오셔 가지고 사과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두한 의원…… ―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

또 지금 오늘 개의가 늦어서 1시 지금 10분 전이올시다마는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이 완결될 때까지 부득불 시간 연장을 해야 되겠읍니다. 여러분 찬동해 주시면 1시 이후라도 본건이 완결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사직에 관한 건 ―

김두한 의원……

죄송합니다. 여러 국회의원과 국민 여러분! 또 행정부의 여러분에게 참! 제 자신도 모르는 일시에 흥분이 됨으로써 그러한 사태를 벌리게 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원 여러분과 행정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내가 사퇴하고 물러서는 이 마당에서 몇 마디 국회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몇 마디 하고 물러서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명예 인격 생명 이것은 다 같이 애끼고 사랑하고 존중히 생각하고 나 역시 김두한이도 역시 자기를 애끼고 자기를……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줄 압니다. 또 그럼으로써 나는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모든 애국심도 존경하고 받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가 일어난 그 원인이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물러가면서 몇 마디 말씀을 여쭈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할 때 민주주의는 전체주의와 제국주의와 달라서 자기에 대한 생각과 자기의 이념과 목적과 사상을 강요하고 강행하고 집행하는 것은 전체주의와 제국주의이지만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의견과 한 사람의 인격을 존경하며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올시다. 쉽게 얘기하자면 내 인격과 내 의사를 존경한다면 그 상대의 의사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 준다는 것이 그것이 즉 민주주의의 생명의 한 형태올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달라서 예수 크리스도와 석가모니와 달라서 전체의 다대수가 크리스찬을 위해서 수만 수천이 정신적으로 희생하며 불교신도들이 전국적으로 수천 수억이 희생당하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수를 무자비하게 희생시키며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국민 전체의 복지사회국가를 위해서는 소수를 무자비한 희생을 시키는 것이 정치의 현실이올시다.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무자비한 것이냐 제가 몇 마디 여쭈겠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400년 동안에 일본의 막부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읍니다. 다만 일본은 막부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왕당정치를 떠나서 왕…… 그때 금상천황은 경도에 있고 막부는 바로 동경에 있었읍니다. 그 막부정권이 400년 동안에 집권을 하고 1개의 금상천황은 1개의 바지요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대통령책임제와 같은 것을 내각책임제와 같은 그 권한을 막부정권이 400년 동안 쥐고 하나의 형식적이나마 왕이라고 로봇트를 갖다가 정부에다가 두었던 것입니다. 그때 전 세계에는 어떠한 풍조가 돌고 있으며 전 세계의 정치적 사조는 어떻게 돌고 있었느냐? 영국과 미국과 불란서와 화란 오지리와 같은 이러한 선진국가에서는 미개지인 동양에 있는 모든 약소국가를 자기네들에 대한 식민지 쟁탈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타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필립핀은 미국의 식민지가 되고 지금 캄보디아 라오스와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인도차이나는 불란서의 식민지로 있었읍니다. 아프리카 일대는 물론이거니와 이것이 동으로 동으로 내려와 가지고 일본 동해바다에다가…… 태평양 연안에는 불란서함선과 영국함선과 미국함선이 스페인함선까지 들어와…… 그때에 일본에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읍니다. 일본은 마치도 세 쪽 네 쪽으로 나누는 식민지에 대한 쟁탈전이 있을 때 여기 400년의 막부정권은 한없이 무능하고 부패했읍니다. 이래서 서향융성을 중심으로 삼아 가지고 한국을 침략했던 이등박문이의 일대 젊은 기사들이 일제이 단결해 가지고 왕권을 복권시키기 위해서 총궐기해 가지고 동경성을 둘러싸 가지고 일대 반격을 하려는 그 차제에 불란서함선과 영국함선에서는 일제히 하나의 화포를 쏴 가지고 위험한 사태에 이른 이럴 때 오노히로노모라고 하는 막부의 총지도자와 왕당의 정권을 대표하는 서향융성이 같이 타협을 했읍니다. 우리가 2600년의 역사에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다. 지금 외세의 세력은 지금 들어와서 이 대일본제국…… 대일본을 갖다가 지금 식민지정책을 하려고 노리고 있고 너와 나와 대항을 해서 우리끼리 동족끼리 피를 흘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므로 당신과 나와는 협력하고 골육상잔하는 것은 떠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전쟁 도중에 합의해 가지고 막부에 있는 모든 성주는 그대로 자기를 두고 연립적인 정부를 수립해 가지고 대일본제국을 확장하고 했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중대한 애로는 어떤 것이냐? 금상천황은 우리나라의 대원군 모양으로다가 구주문명과 구라파와 세계물질문명에 어두워. 이래서 자기의 봉건적 사상을 고집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신질서를 들여오고 새로운 국가를 갖다가 존중하고 발전과 번영하는 데 커다란 애로가 있어! 이것 큰일 났어! 이래서 이등박문이가 불과 23세밖에 안 된 명치 황태자를 불러 가지고 이것 큰일 났읍니다. 황태자 전하! 왜 그러우 그래서 이등박문이가 세계…… 구라파를 일주하면서 그때는 벌써 구라파에는 사진이 다 나와 있으니까 철도와 함선과 이런 사진과 앨범을 딱 놓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요. 이제 내가 물러서는데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김두한 의원! 김두한 의원!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해 주세요.

예, 알았읍니다. 간단히 하겠읍니다.

사과말씀만 하시고……

예, 사과하겠읍니다. 그래서 금상천황 때문에 일본이 번영 못되니 명치천황께서 하나의 조국을 선택하든지 아버지를 갖다가 희생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래서 눈을 감고 눈물을 먹어 가면서 이등박문에게 자기 아버지를 암살시킨다는 것을 계획해서 희생을 시키고 24세의 명치 황태자가 등극해 가지고 오늘날 대일본제국을 건설했고 한국을 침범하고 만주를 먹고 중국을 침범하고 대동아공영권을 지배해 가면서 반세기도 못 되어서 영미를 침범해 가면서 오늘날 대일본제국은 번영하고 8월 15일에 패망되었다고 하더라도 조그만 사소한 일이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소수를 희생하며 전체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까 너무도 이것이 서론이 길었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나 또 행정부 여러분들도 국가와 민족의 복지사회국가의 번영과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도 다 같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거 때 전체 삼천만 동포한테 공약한 것이 있읍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민족을 위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해 주겠읍니다 하는 공약을 했읍니다. 이것은 삼천만에게 한 달 동안 목구멍을 태우고 PR을 하고 매스콤을 통해서 했읍니다. 만약에 한 사람과 두 사람 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거지부렁을 하면 사기꾼이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정치를 하는 사람이 국민에 대해서 1개의 감언지설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을 배신하는 동시에 이것은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당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할 것은 소수의 야당에 있는 분들도 정당한 것을 여러분들이 살려서 건설적 의견이 우리 국회에서 6대 국회에서 극히 드물었읍니다. 과거의 3대 4대 5대에서도 그러한 일이 없었읍니다. 이러면 우리 국가는 번영과 발전된 사회를 볼 수 없어! 정당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에서 정책을 결의한 것을 가지고서 행정부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공화당 정부에서는 공화당 정권에서 정책에 대한 정책은 결정하는 것을 하지 않고 따로 여기에 별도 내각을 해 가지고서는 자기네들 단독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당정치가 구현되지 못하고 일대 사회는 독점기업과 독점자본이 날뛰어 가지고 사회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불과 7, 8개월만 있으면 제7대에 대한 총선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국민 앞에 얘기하겠으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냉정히 생각해 보셔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했을 때에 행정부는 마이동풍과 1개의 정당정치는 야당의 웨치는 것만 가지고 그 나라의 복지사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한…… 정권자가 또 정권을 집행해 나가는, 공화당 여러분 여당 여러분들이 일제히 단결해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의 위급상태에 버러져 있는 모든 정책문제를 그대로 갖다가 정당정치로 국민에 공약한 그대로 실천해 나가야 될 텐데 공화당과 행정부는 이탈되어 가지고 마이동풍을 하고 이후락이는 이후락이대로 따로 놀아 가지고 딴소리하고 장기영이는 장기영이대로 제 배짱 부려 가지고 제 마음대로 돈 주고 정당의 아무 정책도 안 하고 제 마음대로 해! 치도고니는 나중에 국민한테 맞는 것은 공화당이 맞고 여러분이 맞고 여기에 있는 야당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니 여러분이 이렇게 이렇게 고쳐 주십시오 해도 여기에서 마이동풍의 내각은 정일권 국무총리는 마이동풍이 돼 하나로 되어야 하는 당이 2개가 있어. 여당이 2개가 있다 말이에요. 청와대 이후락이가 통해 하는 여당 하나에 대한 파벌정당이 여당이 있고 실지로다가 국민을 대변해 나가는 이것이 이후락이보다 이것 쓰질 못한다 말이에요. 이러니 여기에서 이후락이를 중심 삼은 하나의 당, 이에 따라가는 내각은 이대로 두었다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이에요. 과거에 이승만 박사도 비서정치 하다가 망했는데 또다시 이것을 우리가 되풀이할 수 없으니 차제에 아무리 마이동풍으로 불러 봤자 구렁이 담 넘어가는 소리하고 나중에 전 국민의 규탄의 대상을 받을 테니 이것은 이대로 안 되겠다 이래서 여러 가지 생각다 못해서 사실은 내가 여기서 오물을 뿌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한비에 대한 밀수사건과 서갑호에 대한 데드론에 대한 밀수를 이것이 밀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것을 경제적으로 침범하는 제일보와 한국정부와 한국민족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러한 결과를 앞으로 더 이상 없도록 이 자리에서 빨리 막아야지 만일에 이와 같은 일이 더 있어서는 묵과할 수 없다 이래서 제가 사카린을 가장해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김두한 의원! 발언 도중에 미안하지만 오늘 시간도 얼마 없고……

그래서 여기에 내각한테 바른 대로 얘기를 하고 바른 대로 말을 하니 이병철이와 서갑호를 즉각 구속하시오 하는 것을 국민한테 얘기를 하고 여야 여러분들이 밀수사건을 여기서 명백히 하시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의장께서 나한테 말하기를 빨리하시오 2분 남았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울분을 참지 못해서 하나의 행동으로 표시를 한 것이 행동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22일 이러한 하나의 불상사를 일으켜서 참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국민과 행정부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고 전체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그러나 내가 좌우간 나쁘나 좋으나 1년 동안 있다가 물러서는데 너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인격과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 가지고서는 몇 시간씩 상대를 하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잠자코 있었는데 저는 지금 5분 이내 물러설 테니……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명색이 여․야당이 이번에 밀수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정부와 입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여기에서 못을 박고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병철이와 서갑호를 만약에 조속한 시일 내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금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는 중대한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나는 4․19 때의 최고책임자요 작년에 6․3 데모의 책임자요 3․24의 책임자요 작년에 위수령이 발포되었을 때 책임자…… 이것은 법무부장관한테 와 가지고 검사에게 있는 기소장을 여러분이 읽어 보면 알지만 나는 말보다도 행동에 대한 표시입니다. 내가 지금 이 국회를…… 바깥에 나가면 행정부에서 지금 구속영장을 떼어 가지고 바깥에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아까 내가 한복을 입고 이미 여기 보따리를 쌌읍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서 무슨 여․야당에 대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 대한 정당한 발언을 갖다가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받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부는 마이동풍이 되어서 우리가 입법부로서의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상사가 없고 김두한이가 국회의원직에서 물러가는 것은 단순히 김두한의 개인이 밉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여러분이 그 일을 각성해 가지고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앞으로 얼마 안 남은 7, 8개월 동안 국민의 민복을 위해서 잘 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 들으시고 내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22일에 한 것은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하고 오늘 이 사표를 쓰고 물러서는 것은 앞으로의 국회…… 여러분의 앞으로의 국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여기서 징계에 붙인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괴롭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 내가 여기에 스스로 물러선다는 고충이 있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위원 공화당의 이병옥 의원, 권오석 의원…… 조금 기다리세요. 민중당의 손창규 의원, 민중당의 김상현 의원……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의석에 가 앉으세요. 무슨 의사든지 의석에 가 앉으십시오. 내가 말할 테니까 의석에 가 앉으세요. 의석에 앉으시면 내가 말하겠읍니다. 본건은 인사문제고 이미 표결을 하겠다고 의장이 선언을 한 이상 다른 발언권을 드릴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다 끝난 뒤에 그때에 다시 생각해 보겠읍니다. 지금 감표위원…… 감표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장소가 바뀌었읍니다. 잠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 우리 직원이 앉아 있는 저쪽 편에 거기 나가셔서 투표용지를 받으셔 가지고 여기 기표를 하셔 가지고, 이 앞에 투표함이 있읍니다. 명패함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나가시면은 됩니다. 지금부터 호명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투표 안 하신 분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개표하겠읍니다. 명패수가 155올시다. 투표함을 개함하겠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투표수 155표 중 가가 111표, 부가 18표, 기권이 22표, 무효가 4표로서 김두한 의원의 사직은 허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원 △의원사직서 제출 김두한 의원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