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8차 회의

의사일정 제15항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까지 이상 12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손금주 위원님 나오셔서 1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손금주 위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20대 국회 4년을 보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은 법률명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수정하고 국가연구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공통규범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신용현 의원, 이상민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연구실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입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상민 의원, 이원욱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증을 위하여 규제특례 제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지정해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변재일 의원, 노웅래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및 전담조직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끝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연혜 의원, 노웅래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1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8인, 기권 3인으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 곽상도 의원님 투표해 주십시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4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6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4인, 기권 4인으로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