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6차 회의
회의 안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기선․이우현․김명연․김한표․이현재․엄용수․김현아․박대출․곽대훈․이양수 의원 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강병원․김경협․도종환․박경미․이찬열․임종성․어기구․양승조․윤후덕․정춘숙․표창원 의원 발의)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권칠승․윤소하․전재수․서영교․인재근․김경협․박정․이석현․오영훈․소병훈․강병원․박남춘 의원 발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윤종필․박덕흠․전희경․조경태․김한표․김성태․김성찬․강석호․조원진․윤영석․이우현․박순자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장정숙․이석현․김병관․황희․김영진․유동수․최명길․이개호․안민석 의원 발의)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33항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5항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염동열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의원, 염동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첫째 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의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대회 또는 대회와 관련한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로서 조직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파법에도 불구하고 주파수 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여가활동 실태조사에 휴가 사용 실태조사가 포함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관광공사가 국민관광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장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약칭을 사용하여 정리하였고, 부칙에 폐업신고 업무 이양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2분의 1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동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89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7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06인, 반대 3인, 기권 12인으로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4인, 기권 6인으로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08인, 반대 1인, 기권 17인으로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