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호 폐지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한기호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1호 폐지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1호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호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6호 폐지법률안은 사실상 실효된 법규를 명시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우선공급 대상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을 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산업기술 침해 발생 시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의 근거조항에 대한 오기를 정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안 등 2건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은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 등을 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과 김민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과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각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원칙으로서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 또는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안 외 9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등의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입영연기 가능한 대상의 범위에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법률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2년 말까지에서 2026년 말까지 4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적의 침투․도발 등 관련 정보 수집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대통령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사업무가 통합방위본부의 사무분장 사항과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호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3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호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6호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2인, 기권 4인으로서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6호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1호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47인, 기권 4인으로서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1호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빨리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0인, 기권 4인으로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7인, 기권 5인으로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5인, 기권 7인으로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8인, 기권 4인으로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53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71인, 기권 1인으로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63인, 기권 11인으로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