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5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강서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서구병 출신 한정애 국회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을 믿고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도 해야 할 일을 챙기겠습니다. 긴급 방역체계와 환자 격리 및 치료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을 위한 추경 논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일까지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4212명 중에서 36%는 신천지 교인 그리고 57%는 신천지 교인과 연관된 2차․3차 감염으로 전체 확진자의 93%가 신천지 관련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오늘 오전에 가서 봤는데요 거기에는 ‘신천지’ 또는 ‘신천지 관련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다 그냥 ‘신천지 관련’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따르면 93%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에 따르면 결국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확산을 막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신천지 교인의 확진이 시작된 이후로 정부에서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도 방역체계를 갖추어 왔고요 그것이 지역 확산을 막는 데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천지 교인 중에서 아직도 9000여 명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9000여 명에 의한 ‘그림자 감염’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이것에 대한 조치 계획은 있으신가요?

우선은 신천지 쪽의 협조를 통해서 명단을 다 받았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그 명단을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신천지교회에 확인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나 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강제력을 또 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이 전 국민들 사이에 스멀스멀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9000여 명 정도 되는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닌데요. 이분들이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다 전향적인 신천지교회의 협조도 물론 기대합니다만 지금 사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또 신천지 신도들을 위해서도 또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 간에 협조를 하셔서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90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처 간에는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신천지 교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마스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져서 이제는 남극 대륙을 제외한 전 대륙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마스크 품귀 현상은 세계 공통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나라도 자국민이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정도 분량의 마스크를 생산해 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는 이때다’라고 하며 국민 건강을 볼모로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눈이 먼 사람들도 출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일벌백계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현재 마스크 생산과 배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한 1200만 개 정도를 일일 생산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는 거의 사실상 수출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량 우리가 국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데 그중의 반을 공공에서 매입을 해서……

그러면 1200만 개 중의 600만 개를 공공 공급하는 것인가요?

한 500만 개, 600만 개 가까이, 생산량이 늘어날 때마다 그 정도 50% 가까이를 공공에서 매입해서 그것을 이제 우체국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제부총리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공공 공급 분야에서 배포되는 마스크의 중복 구입 방지를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DUR 을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러면 이제 앞으로는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고 1인당, 1주당 몇 매 이상은 살 수 없게 그렇게 일종의 실명제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공공에서 배분하는 마스크에 한해서는 그렇게 DUR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1인이 매입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서 중복해서 구매되지 않도록 보다 더 좀 많은 사람한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서 곧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장관님, 저희가 경제활동인구 보면 거의 한 27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활동을 하시는 분이 2700만 정도인데 하루에 공공에서 공급되는 마스크 양은 500만 개입니다.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물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모두 다 약국 앞에 줄을 서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 주변 약국의 잔여 마스크 양을 알 수가 없으면 결국 약국을 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약국 저 약국. 그래서 저는 DUR을 활용하는 것도 좋기는 하겠는데요 문제는 약국별로 마스크 잔여량을 최소한―우리가 IT 강국 아니겠습니까―알 수 있도록 마스크 맵을 함께 출시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줄 서는 것은 막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대만 같은 데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줄을 서서 사야 되는 그 불편은 좀 해소하려고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DUR을 이용하면 중복 구매, 한 분이 여러 개를 구매하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줄 서는 것도 계속되지 않을까 저는……

줄 서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약국을 갔더니 이미 품절이고요 또 저 약국을 갔는데도 역시 품절이고요.

왜냐하면 충분한 양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잔여량 정도는 알 수 있게끔 마스크 맵과 같이 해서 DUR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발 우리의 주민센터 그리고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통장 조직을 활용해서…… 기다려도 됩니다. 1주일에 하나를 받아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서 줄 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대구에서도 통․반장을 통해서 배분이 좀 됐고 다른 지자체도 별도로 구매해서 이장․통장을 통해서 배분이 되는 데는 상당히 호응이 좋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와 식약처에서 여러 가지 배분,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어떤 방안을 찾아서 곧 이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행정안전부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두고는 있습니다.

저는 주민센터가 갖고 있는 세대정보 또 이․통장님들은 가구원 수까지를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물론 주기적으로 적정 단가로 배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상으로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약계층은 무상 공급을 해야 되겠지요. 또 하나는 DUR 방식으로 전환한다 해도 여전히 공공 공급량이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200만 개가 생산이 되어도 그중의 몇백만 개는 의료진용으로 별도 보관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1000만 개라고 하는 것 정도는 이제는 전략물자로 국가가 전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누구는 어느 센터를 통해서 무상으로 받기도 하고 또 DUR을 통해서 가서 또 구입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중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게 하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양을 국가가 통제를 하고 일정한 기간에 배포하는 식으로 하고 그 이후에 마스크 맵과 함께 결부해서 DUR을 출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정부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환경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WHO는 지난 50년간 세계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의 70%가 야생동물에서 유래됐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스나 메르스, 이번의 코로나19도 마찬가지지요. 또 환경부가 조사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질병 현황 모니터링 자료만 봐도 살모넬라증이라든지 항아리곰팡이균과 같은 질병이 야생동물에서 상당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야생동물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야생동물카페, 실내체험동물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수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카페와 실내동물원은 2018년도에는 각 45곳이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는 각각 64곳과 50곳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것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님, 야생동물은 반려동물하고 달라서 인수공통감염병이나 검역이나 또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과의 잦은 접촉은 해당 동물의 면역체계를 약화시켜서 병원체에 감염될 위험을 증가시키고 또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로부터 역으로 인간이 다시 전염이 되는 이런 악영향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야생동물카페나 체험형 실내동물원이 과연 국민의 건강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야지만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생동물카페라든가 실내동물원 등을 통해서 전시동물을 접촉하는 그런 사례가 많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지금 의원님을 포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야생생물법이라든가 동물원수족관법 등에서는 동물원 밖에서는 야생동물의 판매라든가 전시를 금지하거나 혹은 접촉을 금지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꼭 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국민의 안전,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하면 지금 이런 방식의 산업이 신산업이다 또는 혁신산업이라고 해서 시장에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꼭 뭐가 만들어질 때마다 후속적으로 법이 만들어져야지만 이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세계 4대 기후악당 국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른 국가라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도대체 왜 기후악당 국가로 지목된 것인지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6년에 클라이머트 액션 트래커 라는 국제 비영리단체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를 이른바 기후악당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는다, 그다음에 해외 석탄발전 건설사업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20년 목표에 비해서 후퇴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후악당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보다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정책 수단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영국 사례를 조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발전 비중 현황입니다. 영국은 30년 전부터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축소해 왔습니다. 90년대에는 70%에 달하던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2012년에는 40%까지 그리고 2019년에는 3%로 축소시켰고요. 2024년에는 석탄화력발전은 영국에서 역사가 될 예정입니다. 2000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2018년에는 33%까지로 확대를 했고요 해양풍력의 용량은 세계 1위로 도약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가 또한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자력 발전단가보다도 보시는 것처럼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지요. 풍력과 태양광은 이미 전 세계의 3분의 2 이상 되는 곳에서 가장 싼 에너지원이 되어 가고 있고요, 2030년 이전에 아마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석탄이나 가스보다도 더 저렴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이 기후변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차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일관된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했던 것 그리고 시장에 또한 지속되고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저렇게 14년도에 2020 로드맵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지켜 왔나요?

결론적으로는 잘 지켜 오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도 2010년부터 단 한 번도 목표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또 세계적으로는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파슬 프리 캠페인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2019년 말에 1145개사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석탄발전이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져 큰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또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반환경적 투자이기도 하고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비도덕적 투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세계 3위의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아쉬운 것은 한전, 수출입은행 또는 무역보험공사 등이 동남아국가에 석탄화력발전을 더 건설하겠다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동남아에, 그것도 공적자금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건설을 주도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역할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사실 재검토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 에 따르면 한국이 지금처럼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할 경우에 2040년에 저렇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1060억 달러, 약 125조 원에 달하는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공적자금이 좌초자산이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혈세로 한전에, 수출입은행에 떠밀어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투자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겠지요. 올해 우리나라 주관으로 P4G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최소한 공적자산의, 공적금융의 탈석탄 금융을 국제사회에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 P4G 정상회의에 특별 세션으로 녹색금융 세션이 꾸려집니다. 아마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녹색금융에 관한 입장을 피력할 것 같고요. 질문하신 탈석탄 금융 부분도 저희들이 산업계의 입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제기준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 등등을 감안해서 가능하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라든가 부처와 협의를 해서 선언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민간은행이 투자하는 것은 문제 삼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적금융이 투자하는 것은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그것을 다시 어떻게든 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위험을 뻔히 보고도 지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모순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앞으로도 계속 기후악당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네덜란드 대법원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소홀히 하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코로나19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겨 왔듯이 이번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겨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호주와 미국 캘리포니아가 몇 달씩 불타오르고 극지방의 빙하가 모두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인 2030년에는 연간 25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무책임한 기후변화 정책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고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우리 국회도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충남 예산․홍성 출신 홍문표 의원입니다.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폐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앙 속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그리고 노고에 고마움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우한 폐렴 사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사상 처음 있는 가장 큰 재난이고 재앙입니다. 또 인재입니다. 미국은 지난 2월 29일 첫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또 6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폐렴이 발생한 워싱턴주에 비상사태 선포를 하는 발 빠른 대처를 하였습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33명이 사망하고 5328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 선포는커녕 그리고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5일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 장관, 대구․경북으로 내려갔습니다. 폐렴 확산 방지 때문에 내려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곳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실천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간 김에 대통령께서는 또 마스크 부족 당장 해결될 것같이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9일이 지난 오늘 이 시간까지 마스크 부족 대란 사태는 해결은커녕 마스크 대란에 기름을 붓고 마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에 국민들은 약국으로, 우체국으로, 농협 등으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대통령이 대란을 조장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마도 현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보좌진들이 써 주는 것을 읽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참으로 안타깝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감성적인 팔이로 인해서 정치만 선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무능 정부, 인재를 자청하는 오늘의 사태가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불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유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146만 명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유엔 회원국 193개 나라 중 어제 기준으로 보면 89개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의 강제 입국․출국 좌우를 그 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또 제한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통제에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수모를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리가 나오셔야 되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난처한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본 의원이 인사말 겸 모두발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들으셨지요?

예.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19의 지역감염 또 급속한 확산, 확진자 증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과 또 어려움을 드리고 있는 점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국무위원들이 잘 알고 있고요. 부족하고…… 또 마스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대통령도 그렇고 사과, 송구스럽다는……

부총리님, 대통령이 알고 있고 장관이 알고 있다면 이런 지경까지 오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 보세요.

저희 최선을 다해서, 방역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현실 상황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정부를 불신해 가지고 146만 명이 탄핵을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알고 있고, 장관이 알고 있다고요? 몰랐던 것 아닙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만 알았지. 그래서 오늘의 사태가 나온 데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을 대신해서라도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고 미안해서 다시는, 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지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이 사태가 벌어집니까?

의원님,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두 번째 질문할게요.

최선의 방역체계를 만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세요. 지금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을 해서 17개 시도가 골고루 잘사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 국정지표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남과 대전이 대한민국 국토 중 하나가 기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나올 정도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6년 동안 충남․대전에는 국토균형발전법, 즉 혁신도시법이 없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그래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느냐? 충남․대전의 인구가 세종시로 20만 명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억 2000만 평에 달하는 면적이 감소가 됐어요. 경제적 손실은 25조 2000억 손해를 보았고 그리고 지방세 378억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인적․경제적․재정적 엄청난 손실을 발생하여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충남과 대전의 현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 들어 보셨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의원님의 지적과 그런 필요성 때문에 국회에서도 균특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돼서 16년이 늦은 오늘이라도 충남과 대전에 혁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부총리께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법적 근거를 통해서 균형위에서 심의 의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들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이 나오셨나요? 오늘 장관님은 뭐 폐렴 때문에 못 나오신 모양이지요?

지금 현재 대구에서 방역에 관한 조치들을 점검하고 현지에 내려가 계십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노인 어떤 분들입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있도록 역할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은 지금 초고령사회로 접근해 가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정부 전체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보건복지부로서도 특히 노인들의 소득보장 그리고 노후에 시간을 알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하면 재타령에 지금의 모습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노인은 나에게는 부모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는 어른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보면 국가적인 살아 있는 역사의 인물이 바로 노인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또 36년간 일본에게 나라 뺏겼을 때도 오늘의 노인들이 독립의 주체였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6․25 전쟁에서 북한 침략에 맞서서 공산군을 물리친 것도 오늘의 노인들입니다.

예.

그리고 한강의 기적, 새마을 정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만든 것도 오늘의 노인 세대 노인들입니다.

예.

이렇게 숭고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훌륭한 노인들이, 세계 평가 유엔보고서에 의하면 5년 연속 자살률 1등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것 알고 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국민과 노인들에게 얘기를 안 합니까? 이것을 정부가 꽁꽁 숨기고 앉아서 어디에도 이 얘기를 하는 일을 제가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 동의를 받아서 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래서 저는 이분들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영웅이고 그리고 살아 있는 역사의 산 증인이라면 우리가 받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청을 신설해서, 지금 산발적으로 11개 부처가 나눠서 18조를 쓰고 있는데 이것 전부 생색내기예요. 제대로 된 복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노인복지청을 만들어서 하나로 모으면 예산도 줄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예우는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청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고 이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차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어르신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대접을 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조율 기능을 강화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어떠한 조직 형태로 이러한 것을 조율하고 조정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관께서 잘 아시겠지만 노인 어른들의 일자리,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유형을 하면 안 됩니다. 뭐냐? 쓰레기나 줍고 그리고 길거리의 껌을 떼는, 그 노구의 사람들이 그 몸을 이끌고 길바닥의 껌을 뗍니다. 그리고 잡초를 뽑는 일 그리고 전봇대의 불량 광고물을 떼는 일. 이런 것들을 일자리라고 만들어서 지금 정부는 홍보하고 있잖아요. 수만 개 노인 일자리 늘렸다, 대한민국 일자리는 이렇게 여유가 있다 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런 일자리는 노인들 모욕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픔을 더 주는 거예요. 이런 일자리는 일자리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부가 즉각 중단하고 마음 편하고 그리고 행복감을 갖고 자긍심을 갖는 일자리를 정책적으로 잘 찾아보세요. 이것을 일자리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는 유은혜 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없으니까 바쁘네요. 아까 국토 균형발전 연장선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해복선전철 환승이 아닌 직결로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 혹시 들어 보시지 못했지요, 이런 문제는?

제가 의원님 질의를 보고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2015년 5월 22일 날 충남 홍성역 광장에서 10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홍성역에서 여의도까지 57분, 직결로 연결되는 서해복선전철 착공식을 했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여의도까지 직결이 아니라 환승이다라고 변경을 한 겁니다. 변경할 때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지역민의 동의를 받고 설명을 하고 4개, 5개의 절차가 있는 것인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환승으로 발표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충청도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철도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 우리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늦게나마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대한민국의 철도는 5개 권역으로 돼 있습니다. 호남선․경부선․장항선․강원선․경인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장항선만 84년 동안 단선 철도예요. 기관차가 디젤입니다. 이게 충청도 홀대론이 아닙니까? 어떻게 300㎞ 이상 다 직결로 출발점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이 장항선만, 서해복선철도만 환승이 돼야 되고 그리고 디젤 기관차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지금 디젤 기관차가 없습니다. 박물관에나 가야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장항선에서 타고 다니는 이 현실을, 거기다가 또 환승을 한다? 이게 도대체 충청권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오늘의 지적을 혼자 소화하시지 마시고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얘기를 해서 한시라도 빨리 잡아야지 충청도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84년 동안 단선 철도이고 디젤을 타고 다녔어요. 다른 데는 지금 KTX 300㎞ 이상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얘기한 것 혹시 뭐 기억나는 게 있다든지 한 말씀 할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것을 직결이 아닌 환승으로 검토하는 이유가 아마 추가사업비가 과다하게 든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앞으로 10년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반영이 돼야 또 현장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될 수 있어서……

자, 우리 부총리님이 깊이 모르시는데 추가로 사업이 변경되는 것도 공고를 해서 이러이런 이유로 이렇게 늘어난다, 그 사유를 동의를 받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통째로 없어요. 국가가 이렇게 지역민을 깔보고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되겠어요? 그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좀……

예, 그 절차 과정에 대해서 확인해서……

절차를 확인해서 어떻게든지 충청도에 대해서 이런 홀대하는 것을 중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총리께서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명래 환경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환경오염과 폐기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저는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그 지역의 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소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내포에 만들려고 했었던 폐기물이 인접 시도 3개가 거기 와서 폐기물을 소위 소각하는 걸로 돼 있다가 지금 많이 조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정부 입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회 입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환경 문제, 쓰레기가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다른 데 쓰레기를 태운다는 것은 우선 지역적인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소각하는 지방자치법에 맞는 그런 소각장 제도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예.

또 우리 지역의 일입니다마는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라고 하는 곳에 지금 폐기물장처리장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진행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가 천수만입니다. 들어 보셨지요, 천수만?

예.

그다음에 거기 간월호라고 하는 수계 지역에다가 바로 이 폐기물처리장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적인 절차는 괜찮을지 몰라도 홍성군민 1만 2000명이 전부 다 서명해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별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재고해야 되고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밀고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관계부처에 이것을 한 번 더 깊이 알아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먼저 첫 번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가능하다면 지역에서 처리하는 그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그 원칙을 사실은 갖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발생하는 폐기물의 여러 가지 양이라든가 처리의 어떤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감안한다면 지금 폐기물 정책 전반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도 말씀하신 발생지 처리원칙을 저희들이 올해 법제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산면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것은 현재 지금 사업자가 평가 초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가서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주변이라든가 지역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협의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민주당의 수뇌부들이 모여서 마스크 대란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니까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줄 서기를 앞으로 없애겠다, 두 번째는 수출을 중지하겠다, 세 번째는 마스크 생산을 최대 양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직접 말씀하시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것 전부 진짜 잘못된 얘기를 지금 대표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줄 서기를 없애는 것은 이제 민주당과 대통령의 얘기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줄 서기를 없앤다고 그래서 대구에 내려가셔서, 대통령․총리․장관 다 내려가서 약속했는데, 지금 줄 서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는 얘기를 하셔서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두 번째, 수출 중지 또 최대 생산량을 늘리겠다 그러는데 중국에서 원단이 끊겼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끊긴 원단을 어디서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까? 대안이라도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급하면 이렇게 국민을 현혹하고 금방 될 것같이 자화자찬을 해 놓고 돌아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146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이 사태까지 온 거예요. 제발 이제는 현실에 맞는 사실을 얘기해야지 그렇게 허황된 얘기로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처사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문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갑 출신의 민생당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 전주시갑 민생당의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비롯해서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현장에서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봉사하시는 의료인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개학이 3주나 연기되었고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는 파산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고 택시노동자는 사납급을 채우기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감염병에서조차 빈부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고 병실 부족으로 입원조차 못 하는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국 대다수 지역 병원들이 도산 위기에 처하며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도할 정도의 선제적 대응을 약속하고서도 번번이 타이밍을 놓쳐서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초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되는 듯하자 머지않아 종식될 것, 가짜뉴스가 더 문제라는 등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기에 급급했고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방심의 대가입니다. 여야 모두 제발 총선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판단을 거둬들이고 현장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권합니다. 감염병 관리 의료 인력이 태부족한 현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의 조속한 처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미래통합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돼서 무작정 반대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대가 전북 남원에 설립되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구․경북에 온 국민의 성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갈등을 유도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 챙기기에 급급한 미래통합당,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입니까?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감염병을 비롯한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3법 처리처럼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또한 하루가 급한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의 무책임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반대만 핑계 댈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이번 임시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 임시회 내에 불발된다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즉각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부 여당만 결심하면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됩니다.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립 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께서 중대본의 제1총괄조정관을 맡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일, 그러니까 그저께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예, 그 양쪽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다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나 또 보다 면밀한 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점도 수차례 브리핑에서 아울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보면 신천지의 어떤 비밀주의와 결합해서 정부의 어떤 강압적인 조치가 오히려 연락 두절이나 이런 상황을 야기해서 방역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두 가지 측면이 다 같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들어가세요. 추미애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지난달 28일에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 그러니까 압수수색, 강제수사, 처벌 등을 언급하면서 강력한 조치를 천명했어요. 지금도 일관된 입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차관께서 그런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의 어떤 비밀주의와 연관해서 오히려 일선의 방역 행정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나 강압적인 수사보다는 방역 행정을 법무부가 좀 지원해 달라 이런 뉘앙스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지역감염에 있어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로 파악보다 지역 전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전파 차단이 시급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신천지라는, 그러니까 신천지 이전과 신천지 이후가 구별이 되는데 신천지라는 집단이 특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전파 차단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전격적으로 또 총력전을 전개해야 되는 특히 14일 동안, 잠복기라고 판단되는 14일 동안의 그런 총력적인 전개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그런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 하는 입장입니다.

장관께서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제 말씀의 요지는 저는 신천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필요한데 그것이 오히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압수수색, 강제수사, 처벌 이런 어떤 강한 메시지를 주면서 신천지의 비밀주의와 결합해서 오히려 방역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아까 차관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법무부가 좀 협조를 해 줘야지,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 부처나 방역 당국과 협의되지 않은 이런 불쑥불쑥, 어떻게 보면 본인의 존재감만 키우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의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어제도 복지부장관이 요청해서, 그런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복지부장관이 직접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께서 또 바로 그 뒤에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아니라 방역에 도움을 주는 수사에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검찰총장과 아직도 소통 안 하시는가요?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찰총장의 입장이 제가 일반 지시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내린 지시입니다. 그대로 말씀을 하신 거네요.

어떻게 장관의 지시하고 같습니까? 장관은 압수수색, 강제수사, 처벌 이것을 언급하면서 강력하게 대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총장은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아니고 방역에 도움을 주는 수사를 하라, 서로 말이 다르잖아요.

방역을 위해서 그런 지시를 내린 겁니다.

아직도 검찰총장하고 소통 안 하시나요?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하고 마지막으로 언제 통화하셨어요?

그거야 검찰국장을 통해서 지시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국민들께서 듣기에 이 말은 장관의 발언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실상의 거부 이런 식의 언론도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의 거부니 어쩌니 이런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한 목소리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은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시를 내리면 또 실무 선에서는 실제 착수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입장, 역할이 서로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소통하지 않고 어떻게 검찰개혁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한 목소리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이것 큰 문제 아니에요? 넘어가고요.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등기우편 받아 보셨어요?

예.

등기우편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 사인을 해야지요?

제가 공무수행 중에 우편배달부가 오면 현관문 앞에 어디어디로 연락을 달라는 안내문 스티커를 붙이고 가고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요. 받으면 사인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대면접촉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장관님 명의로 자가격리자에게 출국금지를 알리는 등기우편 보내셨지요?

그렇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만 어제 0시 기준으로 2195명이더라고요. 집배원들에게 그분들과 다 대면접촉 하라고 지시한 거나 똑같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일부 문제점이 느껴져서, 사실은 그것도 법령에 있는 절차고요. 상당히 비밀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 아닌 방법으로는 현재의 법령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실무자의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비대면 방식으로 하도록 재차 수정 지시를 내렸고요. 그래서 준등기 통지 절차로 시행되었습니다.

집배원 노동자들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야단을 치니까 바꾸신 거잖아요. 어떻게 법무부가 그런 행정을 합니까? 준등기처럼 대면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우편 방식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집배원 노동자들은 그냥 다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또 동료가 감염되고 또 함께 계속 우편 전달하는 분들 감염시키고 감염원으로 집배원 노동자들 전락시키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지 않고요. 그날 바로 제가 문자로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수정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심야에 수정이 돼서 그 이튿날 그대로 시행이 된 겁니다.

장관께서 심각한 상황을 너무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유은혜 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 주세요. 롯데마트 아사히 캔맥주 6캔, 보세요. 롯데마트 재벌 유통기업입니다. ‘아사히 맥주 6캔을 사면 KF94 마스크를 증정한다’ 판촉 행사하고 있네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공급할 마스크는 없어도 재벌기업의 미끼성 판촉 상품 인질마케팅에 사용하는 마스크는 그냥 넘쳐나는 겁니까, 부총리님? 답변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국민들께 이런 불편과 또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벌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마스크 매점매석, 사재기 한 거잖아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세요.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물량 공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통 과정에서 사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단지 어떤 부도덕한 재벌 탓하기에는 정부 책임이 너무 커요. 마스크 대란은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공급, 생산량, 원자재 부족, 매점매석, 사재기, 어떤 것도 제대로 막고 있지 않아요. 막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DUR 시스템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부총리님?

어제 경제부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도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식약처에서 종합적인 마스크 수급 방안,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는 현장의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국민께 알려 드릴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강립 차관님 나와 주세요. 어제 부총리도 말씀하셨고 오늘 진영 장관께서도 말씀하셨고, DUR이 맞습니까? DUR로 갈 겁니까? DUR, 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이삼일 내에 구축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기본적인 취지가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DUR 이야기 말씀해 주세요. 국민들은 DUR로 가는 것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심평원하고 논의해 보니까 ‘시스템 구축 기일이나 시스템 과부하가 심각해서 당장 어렵다. 그래서 요양기관 업무포털시스템 활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이지요. 정부가 이게 뭡니까?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DUR 하겠다고 하고 심평원 실무 쪽에서는 어렵다고 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DUR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새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축돼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어떠한 것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보고 있고, DUR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오늘 오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양기관 포털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실무적인 의견을 여기 들어오기 바로 전에 저도 들었습니다.

차관께서는 그 실무적인 의견을 정확히 답변하시는데 어제 부총리, 오늘 조금 전에 진영 장관께서 DUR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오전 중에 그러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던 과정이라서 아직 충분하게 저희가……

DUR이 의료시스템이지 판매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구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특히 잘못하면 약국의 어떤 복약 지도나 조제나 약국 본래의 기능들을 마비시킬 부분들이 있어서 빨리…… 국민들의 혼선이 심해요. 이것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사회부총리님 나와 주세요.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총체적 방역 실패 평을 받았고, 메르스 백서에서 메르스 대응 과정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메르스와 관련해서 가장 큰 중점과제가 앞으로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역학조사관 확충 및 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답변했더라고요. 역학조사관 확충이 국가방역체계 구축의 핵심으로 꼽혔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 달라진 게 없어요. 메르스 사태 이후에 그동안 뭐 하셨어요?

메르스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한 보완들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방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확산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확진자가 증가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이 또 이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등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미리 예방하거나 또 방역의 핵심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보고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아니고 진작 하셨어야 되지요. 그리고 제가 공공의료 부분의 공공의대 그렇게 주장해 왔고, 이게 지금 감염병 인력 그다음에 분만 인프라 확충,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외상외과 문제 이걸 공공에서 역할을 해 달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 된다, 민간에서 조달이 안 된다 그렇게 외쳐도 지금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 지금 정부가 결심하면 당장 할 수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대학 설립 근거, 교육기본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고 공공의료대학의 핵심인 의무복무기간 개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면 돼요.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학생 모집하면 됩니다. 이것 신중히 검토하셔서 추후에 법제화하더라도 공공의대 설립에 즉각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절박함을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작년 11월부터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이 제정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세요. 예산도 있고 절실한 상황이잖아요, 법제화는 추후에 되더라도. 그다음에 또 하나,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 좀 활성화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방치되어 있어요. 이게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설립됐다 말만 하고 2018년, 2019년 각각 예산 15억, 올해 8억 5000, 연구소장 공석, 교수 5명, 행정직 3명, 총 13명, 지금 완전히 문 닫고 있어요. 이렇게 정부의 무관심, 시설․장비가 있어도 활용할 인력․예산이 없어서 완전히 지방 국립대 산하 연구소 수준으로 전락했는데 앞으로도 코로나19처럼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책기관으로 지정해서 인력 확보, 예산, 제대로 역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과기정통부 등과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지역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듯이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외출을 자제하고 접촉면을 줄여서 일정 기간 동안에 확산이 되지 않도록 전 국민이 함께 협조하면서 노력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잠복기 2주 동안 집에서 쉬면 돼요. 밖에 안 나가면 돼요. 그런데 번듯한 직장 있고 하면 재택근무 하겠지요. 그런데 중소상공인이나 택시업계나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정말 하루하루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없어요. 그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교회나 무료 봉사단체, 무료 급식소 다 폐쇄됐고, 노인복지회관 2000원짜리 급식도 다 폐쇄됐고 밥 굶는…… 독거노인, 노숙자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 있어요?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 기본소득 제안된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나 학생이나 실업자, 마스크 살 수 있는, 최소한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 청원 올라와 있어요. 정말 재난기본소득이라도 지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있고요. 현장은 정말 매우 긴박하게 그런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투입되는 돈이 그냥 사라지는 돈은 아닙니다. 이게 소비 증가하고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나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남 일이라고 생각하면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어요.

가장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지원되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는 그렇게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지역경제나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취약계층들에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추후에 또 필요한 부분들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부 부처, 여야 당리당략을 떠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총력적으로 협조해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허윤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입니다. 지금은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하루속히 국민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방역과 역학, 치료에 힘쓰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먼저 보건복지부차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반복된 질문이 나왔는데요. 정부는 앞서 우체국과 농협 등을 통해서 공적 마스크 공급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구체적인 공지에 세심하지 못해서 국민들의 불만을 산 일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마스크 생산을 지원한 뒤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마스크 생산량이 실제로 변화가 있었습니까?

당초 일 생산능력이,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최대로 생산할 때는 하루에 1200만 장 이상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생산하던 것의 두 배 이상으로 그렇게 증가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적이 나온 것처럼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생산라인을 빠른 시간 안에 늘리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현재는 평상시의 생산량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의 생산량을 갖고 있다. 메르스나 사스 등 과거의 감염병 사태 때 이렇게 마스크와 같이 특정 물품에 대해서, 이전에도 상당히 ‘심각’ 단계까지 간 적도 있는데 이렇게 정부가 수출 제한을 조치한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 제한과 같은 이러한 긴급한 수급 조치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처음 시행하는 그러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마스크 대란이 절대적인 생산량의 한계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어떤 개인과 기업의 집단적인 사재기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어서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구매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차관님, 재난 관련해서 모든 정부의 프로그램 또 회의에서 논의될 때 어제 논의됐던 얘기가 오늘은 또 달라지고 또 오늘 논의됐던 얘기가 저녁에는 또 달라지고 이렇게 논의의 과정과 내용이 계속 변경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재난에 대응하는 모든 상황이 비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접하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의 양태, 질병의 속성에 대해서 하루하루 사실은 새로운 사실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의 대처 방안이나 전략을 수정․변경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저희들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긴급하게 또 총리께서도 지금 현장에 내려가셔서 직접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 지시가 내려오고 실무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시차가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의 조치 내용 또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을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발표했던 내용하고 그러한 방침이 실제 실행 단계로 넘어갔을 때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가능한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지금 외신을 비롯해서 해외 각국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WHO가 모니터링하기도 하고 전문가들의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가 하루 두 번에 걸쳐서 공개적인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한다는 취지에 반해서 그러한 시차에 따라서 달라지는 대응 전략들이 다소 변경된 전략이 아니냐, 착오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세심하게 브리핑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저께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DUR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DUR뿐 아니라 요양기관 업무포털이라든가 이렇게 국민의 마스크 구입 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국민께 알리는 그런 방식의 세심한 발표 노력이 정부에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본적인 취지 자체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유통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높이고 특히 국민들께서 대기하는 시간, 구매를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것이 초점이었는데 실무적인 검토 과정에서 오히려 더 나은 대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와 또 그렇지만 정부 당국,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시급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든 판매 과정을 통한 유통과 판매 이력을 관리하는 데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도 아마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꼭 마스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감염병이 장기화되었을 경우에 진단키트라든가 아니면 의료기기라든가 방호복과 같은 필수장비라든가 이런 소모품 모두를 공공재로 지정해서 정부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가능성까지 열어 두어서 향후 국가재난 사태 발생 시에 보건의료 부문에 해당되는 공공재에 대해서 모든 품목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과거 저희가 경험했었던 감염병에 비해서 감염의 전파 속도가 가장 빠른 속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종플루가 대규모 감염이 가장 많았었던 감염병이었는데 전파 속도에 있어서는 코로나19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를 보이다 보니까 인력의 충원이나 시설의 확보 그리고 장비나 물자들의 공급에 있어서 저희가 비축했었던 물자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현장에서 또 마스크와 같이 그동안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품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지금 미래를 예측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말씀하신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조달계획을 점검하고 있고, 특히 대구나 경북지역과 같이 우선적인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핫라인을 통한 공급체계를 먼저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아마 안정이 된 이후에는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후에 대한, 정부의 시스템 개편에 대한 평가와 보완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거동 불편자라든가 경제적 취약계층 등등의 대상자들에게는 특별히 공적인 전달체계를 별도로 구축해서 이분들에게는 마스크 지급이 좀 더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체계도 보완하고 계십니까?

예, 당초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 사업을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고 준비했었던 내용과 연계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마스크의 적절한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별도의 공급체계를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경북 지역과 관련해서 완화 전략에서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구․경북 지역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병상 부족의 대안으로 경증환자 격리시설 용도의 생활치료시설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생활치료시설 마련과 관련해서,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격리시설과 생활치료시설이 사실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데 준비 상황이 어떤지 조금 더 소상하게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워낙 감염자의 확진 속도가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서 적기에 입원이나 제대로 된 치료에 대한 접근이 좀 어려운 국면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치료체계에 대한 개편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핵심 중의 하나는 소위 완화 전략, 이렇게 지역사회 전파가 상당히 진행된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그를 위해서는 의료 지원을 위험도가 가장 높은 분들부터 집중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중증 치료를 위한 병상은 위험도가 높은 분들에게 집중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증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생활치료센터 등을 통해서 적절한 관찰과 지원이 연계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두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두 번째는 의료적인 모니터링과 관찰이 가능하고 유사시에 증상이 악화된다든지 위험도가 높은 증상이 보일 경우에 바로 의료기관하고의 연계를 이룰 수 있는 연락체계를 갖추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을 갖춘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갖춘 생활치료센터가 확충되면 경증환자들에 대해서도 좀 안심을 하지만 이런 환자들보다는 중증환자들이 바로 병상에서 보다 집중적인 의료적 혜택을 봄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소상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초기 단계의 경증환자부터 의료시설로 보냈을 때는 의료자원이 충분했을 때 얘기고 지금 대구의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염병 재난에 대응해서 단계별로 매뉴얼이 좀 차별화돼야 되고 그 차별화된 매뉴얼이 전문가들이나 언론에 충분히 설명되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특정 종교와 관련해서, 대규모 확산 이것 관련해서 방역 당국이 1차적으로는 특정 종교의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해 내고 그리고 대구지역의 특정 종교 전체에 대해서 지금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확진자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지금 감염률이 높고 치명률이 높은 상태에서는 중증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또 사망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19에 대한 질병의 특성을 우선 중국의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WHO나 관련 전문기관들의 보고 그리고 국내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했던 임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전파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대체로 80% 이상의 경우가―중국의 경우에도 81%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대체로 가벼운 상태로 진행이 되는 정도에서 머문다 하는 것이고요. 다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연령이 아주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찰과 의료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안 그러면 굉장히 진행속도가 빨라서 소위 치명률―사망률―로 보면 80대 이상의 경우에서는 5%가 넘는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메르스나 사스에 비하면 5%도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 취약한 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제대로 갖춘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인명 보호에 있어서 보다 전환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새로운 코로나19의 감염병 대응 전략을 취하면서 감염병 대응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구처럼 조기격리와 조기치료를 대한민국처럼 빠른 속도로 해내는 이런 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가 맨 마지막에 전 세계적으로 종결이 됐을 때 궁극으로는 사망률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 문제로 최종적으로는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목표를 잊지 않고 정부가 좀 더 냉정하게 그리고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감염병 대응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정 종교와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예배 형식이나 밀접접촉 방식 이런 것들이 코로나19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언론의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정 종교의 신도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보건 당국과 법무부 간의 갈등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브리핑을 매일 하고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을 때마다 했던 답변이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측면이 초기에 다 존재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물론 압수수색이나 이러한 강제적인 수사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나 판단은 수사 당국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의견 조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방역적으로 완벽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특히 예배 당시의 출입과 관련된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한다면 보다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방역 당국의 입장과 우리 법무 당국의 입장이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부차관님 들어가 주시고요.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은폐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방역 당국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부를 한다든가 거짓 정보, 허위 정보를 제출해서 역학조사 활동을 지체시키거나 방해할 때 처벌을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특정 종교단체가 역학조사에 초기부터 적극 협조했더라면 이와 같은 검찰이 개입하는 상황은 아마 반영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앞에 복지부차관이 말씀했던 것과 같이 지금 법무부의 입장과 복지부의 입장이 일부 언론에서는 갈등처럼 보이고 혼선처럼 보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고요. 초기에는 명단 확보가 필요해서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낼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에 생활치료시설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신천지 신도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좀 구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신천지 신도의 경우에는 어린아이는 신도 명단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어린아이 감염환자가 확진자로 판명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들을 생활치료시설에 같이 배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준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파 차단과 유의미한 생활치료시설이 작동하기 위해서도, 아까 생활도 가능하게 하면서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생활치료센터라고 복지부차관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신도 명단, 이동 경로 이런 것들 파악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지금 당장도 필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공권력이 임의로, 또 먼저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환자들을 포함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다음에 우려되는 감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특수한 경우에는 검경의 공권력이 선제적으로 좀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유효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특정 종교인임을 숨겼다가 공무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직원들까지 감염시킨 보건소 직원 그리고 교인은 아니었지만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확진자, 이런 사람들에게 조심스럽지만 무관용의 원칙이 천명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개인적인 견해가 혹시 어떠신가요?

지금으로서는 공직자들도 정말 힘든 때고요. 사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소심 행정을 하기보다는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소신 행정이 적극적으로 장려가 돼야 되고, 필요한 때고요. 바로 법무부가 업무 지시를 내린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난주 24일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람이 불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이렇게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기소까지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은 아마 자기가 확진자인데 특정 업소에 방문을 했다 이렇게 되면 그 업소는 큰 피해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한 업무방해 이런 차원에서 기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밖에 명예훼손도 있을 수가 있고, 공무집행방해 이런 여러 가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께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실제로 접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요즘 하고 있는 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된 내용들이 방송사에서, 모든 방송사들이 팩트 체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언론에서 실시되고 있는 팩트 체크 내용들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의 내용들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외출 후 헤어드라이기로 마스크나 목도리를 샤워시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등등 다양한 SNS를 통해서 가짜뉴스들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장께서 이렇게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팩트 체크 기능, 이런 기구를 통해서 가짜뉴스의 진위 판별 정보가 보다 더 쉽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하고, 그렇게 가짜뉴스 팩트 체크 기능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보완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더라도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는 허위․조작 정보, 가짜뉴스의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일일이 심의하기에는 시간과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팩트 체크가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언론이나 포털에서 국민들에게 유포가 된다면 어떤 내용이 가짜뉴스고 어떤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이 판달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런 팩트 체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민간이 운영을 하는 팩트체크센터의 설립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도 반영을 했고 그런 활동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감염병 재난에 있어서도 다른 방송사보다 더욱더 큰 책임을 갖고 팩트 체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교육부총리 나와 주세요.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또 모든 공직자께서 사실 주말과 휴일을 다 반납하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개학을 연기하는 학사운영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과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데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유․초․중․고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다가 2주 더 추가로 연기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3주가 개학이 연기되는 건데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보건 당국과 여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종합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어려운 것이 돌봄 체계를 어떻게 현장의 어려움 없이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긴급돌봄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수요 조사를 했는데 평상시 돌봄보다 숫자가 많이 적고 그리고 긴급돌봄을 신청했는데 참여하는 비율은 신청자의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긴급돌봄을 오는 분들은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긴급돌봄을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유․초등학교의 긴급돌봄은 가장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사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은 최소 10명 내외에서 공간을 좀 더 여유 있게 구성을 하고 또 방역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갖추어서 안심하고 돌봄을 맡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시간이 지금은 5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7시까지를 원하는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시간을 연장하는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급돌봄을 학교나 이런 기관에 보내는 것보다 가족 내에서 돌보는 것을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선호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돌봄휴가제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가족돌봄휴가제는 공식적으로 10일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무급이었습니다. 그런데 5일을 유급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개학 연기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더 유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주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이 있으실 줄 알고 저희가 시․도교육청과 좀 더 촘촘하게 현장의 이런 어려움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대구와 같은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 교육과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더 추가적인 계획을 검토하셔서 그러한 계획을 통해서 대구지역과 같이 특수한 지역에서 공포와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보다 더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인 유학생 관련해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 2월 28일에 중국과 한중 유학생 상호 출입국 자제 권고 합의를 체결을 했고요. 각 소속 유학생들에게 출국 자제를 권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중국인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 한국 대학에서 원격수업 활성화 조치 등등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또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하게 될 때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들지 않도록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어떤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조금 더 안심을 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기 전부터 중국 입국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체계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2월 4일부터 후베이성까지는 입국금지가 되었고요. 그 외의 중국 입국 유학생은, 유학생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도 그렇고 한국의 교직원이나 중국을 통해서 입국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열 체크는 기본이고 또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자기 연락처가 확인될 때만이 입국을 할 수 있는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서 들어오고요. 중국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항에 안내 부스를 설치해서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 학생들에게는 14일 동안 외출을 자제하고 등교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고 그리고 매일매일 발열 등 의심 증상을 체크하는 것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항에서부터 기숙사나 자기 거주지까지 주로 셔틀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수단을 가능하면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숙사나 자기 거주지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14일 동안 학교에서, 그리고 기숙사 밖에서 거주하는 유학생들은 지자체나 저희 교육부의 재원 지원이나 또 인력 지원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또 방문 등을 통해서 발열 증상이 있는지, 어떤 의심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확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가서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중국 입국 유학생이, 진단받은 학생들이 꽤 여럿 있었는데 대부분 다 음성으로 나왔고요. 한 명만 지금 확진이 되어 있어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7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들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국민적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인데 의원님 말씀하셨던 지난 2월 28일 날 한국과 중국의 교육부가 합의해서 양국의 유학생들이 가능하면 국내에 머물면서 출입국하지 않도록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대신에 학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원격수업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합의한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서 원래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7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 중에 개강을 앞두고 지난 2월 마지막 주가 가장 많이 입국을 할 것이다, 한 주에 한 1만여 명 정도 입국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들어온 학생이 5000명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한 50% 이하의 학생들이 입국을 했고 저희가 통계로, 법무부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입국하면 그 유학생 정보가 저희와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입국 유학생 수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총 7만여 명 유학생 중에 아직 입국하지 않은 학생들이 한 3만여 명 되고요. 원래 국내에 계속 거주해 있어서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던 학생이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이미 들어와서 14일이 경과된 학생이 1만 80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14일이 미경과돼서 자기 스스로 외출 자제하고 있는 학생들이 98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중국 입국 유학생 수가 현저하게 줄고 있고 또 2월 28일 양국의 합의 이후에는 굉장히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3월 2일 자에는 한 160여 명 정도가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입국 유학생 숫자가 줄어드는 것만은 사실인데 그래도 입국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가 특별입국절차나 또 14일 간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의심 증상이 있는지를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과 또 지자체와 저희 교육부가 공동관리 체계들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실 만큼의 관리체계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혹여라도 중국 입국 유학생 중에 확진자가 한 명 나와서 언론에 보도가 돼서 혹시 또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저희 관리체계 내에서 의심 증상이 바로 신속하게 파악이 돼서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개강하기 전까지 이런 걱정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들어가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차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관련 당국이 매일 두 번 브리핑을 통해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차관님, 혹시 코로나 앱․사이트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민간 채널에 의존해서 코로나 앱과 같은 애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국민들 개개인께서 알고 싶어 하는, 확진자들이 다녀간 동선이라든지 위치 등을 위치 기반으로 해서 알려 주는 서비스가 국민들께서 좀 편하게 받아들이고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보가 있고 그것을 전문가가 아닌 한 일반 국민들이 찾아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19 홈페이지에 가면 ‘팩트 체크’란이 있지만 국민들이 더 궁금해 하는 깨알 같은 정보는 찾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후에 재난과 같은 경우에 온 국민이 통합해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의 대응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궁금증에 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 풀을 통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정보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적이 타당하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초기부터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이외에 별도의 마이크로페이지를 하나 구축해서 관련된 정보를 올렸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민간에서 개발돼서 제공되는 앱이 체감도가 높은 정보를 가독성이 높게 이렇게 제시를 하는 반면, 정부의 여러 가지 정보 제공 채널은 그런 면에서는 다소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 이외에, 국외에서 이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다국적 언어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국민들이 이해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혹은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 검토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임상과 관련해서는 중앙감염병 전문병원―그러니까 4차병원에 해당하는 거지요―교차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이 있다면…… 사실 대형 병원들도 교차감염의 우려 때문에 병상을 비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음압병상 같은 경우 음압병상만 있다고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음압병상 하나당 연인원 25명의 의료진이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음압병상을 늘리는 게 수가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의료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문제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중국에서도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NIH에서 준비는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논문이 나오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요. 기초연구, 감염병에 대한 기초연구, 이렇게 그 분야에 대한 공공의료 영역이 저는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원님 지적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감염병 전문병원은 중앙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다소 소모가 되고 있고, 지역에서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 군데만, 호남권만 지정이 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영남권과 중부권에도 이 두 군데를 설립할 수 있는 45억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권역체계와 중앙체계를 통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주신 바는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 감염병, 인류가 접하는 새로운 이 감염병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들 그리고 임상경험들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학술연구 그리고 치료제 개발 그리고 백신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부 산하의 연구기관들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기부에서도 힘을 보태서 연구개발도 아울러 이렇게 어려운 시국이기는 합니다만 힘을 보태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실 현장에서 지금도 보호장비가 없다 그다음에 방역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자신을 보호할 만한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에 관련해서 그동안 재난 대응에 꾸준히 투자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투자했어도 그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현장을 누비고 있을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의료기관의 이름 없는 수많은 종사자분들 또 콜센터 직원, 역학조사관 또 환자를 이송하는 현장의 실무진 또 헌신적으로 임무에 임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분들, 이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 것은 사실 지난 사스나 메르스 때 보면 현장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실무진들이 최전선에서 헌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감사원 감사를 여러 차례 받았고요. 그리고 각종 징계를 받고 또 감봉받고 정직받고 이런 조치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최우선으로 대응하는 실무진들이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적극행정에 대해서 면책 방안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빠른 시간 안에…… 평상시 같으면 여러 부처의 의견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현장과 의견수렴을 하면서 결정해야 될 사안들이 긴급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후에 이 문제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면 행정적인 책임을 실무자들이 져야 되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최대한 실무자들의 그러한 사후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분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최대한 면책을 사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아울러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요. 차관님을 비롯해서 현장의 실무진께서 본인의 건강을 포함해서 끝까지 버텨 주셔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사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경북지역 주민 여러분! 지금은 입법부와 정부 그리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하는 화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갑 출신의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아산 출신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이 단상에 몇 차례 올라왔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참담한 심정을 갖기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우선 전국 각지에서 자신을 던져서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많은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시민들의 침착한 대응과 전국에서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위기 극복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는 희생과 죽음 속에서도 희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마는 현 정부의 코로나 열차는 불안과 공포의 터널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듯합니다. 진정한 리더의 가치와 정부의 능력은 위기상황에서 발휘될 수 있습니다. 국정에 관한 올바른 리스크 인식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 역사와 세계사 속에서 얼마든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코로나 비상사태는 초기부터 정부의 무능과 안이하고 부실한 대응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적시하면서 이 난국, 이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례 없는 수준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긴급조치가 절실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지금 국무총리께서 대구 현장에서 많은 노고가 있고 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도 이 자리에 못 나온 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문제는 총리께서 현장에서 발 벗고 뛰어도 컨트롤타워 역할이 안 되고 있고 제대로 수습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노고가 많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과 위생문화를 자랑해 온 우리나라가 방역 실패 때문에 졸지에 위험국가로 분류되어서 국제적인 경계 대상이 된 점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지요?

예.

기본적으로 정부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정무적․정치적 판단을 앞세우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관님, 강경화 외교부장관께서 엊그제 바로 그 자리에서 ‘입국 관리가 잘되고 있다’라고 답변했는데 차관, 동의하시나요?

제가 요즘 대정부질의에서 어떤 말씀이 오갔는지까지 다 모니터링은 하지 못해서 강경화 장관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정부 측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를 알고 나와서 여기서 답변해야 그게 옳은 거지요. 대통령께서 ‘초기에는 몰라도 지금은 입국금지의 실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1월 초부터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국민적 의문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종합적인 국익을 고려한다 이런 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국익, 더 큰 실익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입국절차 이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입국금지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혈맹 관계라는 북한도 중국인 입국금지를 바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100여 국 이상에서 입국제한 조치를 받고 있고 더욱이 격리 수용 등 천덕꾸러기로 배척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정부의 이 소극적인 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여러 가지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 당국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러나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 판단의 시기에 따라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나 정보의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 당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시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몇 가지를 고려한 점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문가들도 의견들이 다소 갈렸다는 점이 있을 만큼 이 상황은 판단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그것이 전면적인 입국제한 조치만이 타당한 조치라고 말씀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다른 입장도 듣고 또 전문가 단체……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이 안 된 원인 중의 하나가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런 초기대응이나 판단력이 국민과는 많이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대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쓰시고 있는 이 마스크 하나 때문에 온 국민의 일상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차관님, 코로나 사태 이전에 정부가 비축한 마스크 물량은 얼마나 되었지요?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역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는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는 100만 매를 비축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겁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본인이 답변한 숫자예요.

아마 그때 말씀드린 숫자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지금 전국에 마스크 업체가 140개, 유통업체가 900개쯤 된다고 그러는데 생산물량이 하루 1000만 개 이상 되는 거지요?

예, 지금 1200만 장 이상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 관련한 혼란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규제를 잘하는 정부가 중국인 입국금지나 마스크처럼 정말 규제가 필요한 것은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사과했는데도. 그러면 차관님, 정부 차원의 마스크 대란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정부 차원에서 지금 기획재정부와 식약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부처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고 계시는 이 불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우선 공급 확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2배 이상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공급에 소요되는 부자재나 원료들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확대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통 과정에서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을 통한 유통을 확대를 하고 있고 오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그 유통 과정에서의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도 아울러 저희들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수시로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 답변은 지난번에 답변한 것과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긴급해요. 이게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내려서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안 됩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모든 내용을 놓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먼저 취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급을 확대하고 또 유통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을 우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고충도 이해합니다만 검토의 검토를 벌써 여러 번 했는데 왜 현장에서 달라지는 게 없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모든 관계 부처․기관 합동으로 공적 물량의 최대한 확보와 확실한 배급망을 갖추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약국 DUR의 적극 활용이나 해외 수출의 최소화 속에 행정체제를 통한 배급을 우선으로 하되 특히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취약계층과 서민들부터 이 배급제를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 점이 반영이 됩니까?

의원님께서도 오랜 행정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안을 해 주신 내용이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저도 공무원 경험을 했습니다. 어려운 점은 압니다만 검토가 한 달 이상 되었는데 지금 왜 달라지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 어렵지만 빨리 좀 결론을 내리십시오. 다음으로 지적할 일은 어린이집, 아까 유은혜 부총리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돌봄 대책, 어린이집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휴원하고 있지요?

예.

좀 더 촘촘하게 추진을 하고 보호자에 대한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제 확대 그런 측면까지 확대해서 함께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다음으로 의료인력․병상 부족, 심지어 방호복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의료인력, 기술, 장비, 시설이 있는데도 대구․경북지역 중심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준비와 민관의 협력체계, 즉 그것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의료거버넌스라고 하지요.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경북지역 문제에 부응하기 위해서 의료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어느 정도 추가가 되어야 됩니까? 몇 % 정도가 필요합니까, 대략?

수치를 통해서 지금 몇 %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환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예, 환자의 증가 속도가 지금 워낙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수준 그리고 이러한 증가, 특히 대구에서의 증가 속도는 중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증가 속도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몇 가지 변화를 갖췄습니다. 검사와 또 치료에 필요한 의료 역량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변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렇게 확진된 환자들에 대해서는 중증도 평가를 거쳐서 중증의 환자부터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중한 환자에 대해서는 상급병원에서 보다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경증환자들에 대해서는 관찰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서 유사시에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피해 최소화의 전략을 구축하고 이러한 전략으로 지금 자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감염병 예방은 미리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미리 준비한 매뉴얼이나 시나리오보다 예상을 뛰어넘는 겁니까?

예, 몇 가지 면에서 코로나19는 기존 저희가 경험했었던 그리고 통상적으로 준비했었던 양상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전파 속도에 있어서입니다. 아까 중국의 예를 벗어난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특히 대구지역에서의 확진자 증가 속도는 특정 종교집단을 매개로 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주원인입니다만 그 전파의 양상이 워낙 광범위하고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관님, 고생하시는데 현재 준비된 그런 시나리오나 판단력 속도로는 이 비상사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규정과 매뉴얼 이것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기사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만 병실 입원을 못해서 대기 중인 우리 국민이 사망하고 있고 자가격리 중에 문제가 되는 분들은 차라리 격리치료가 가능한 격리병상이나 격리시설로 옮겨야 됩니다만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왜 우리가 사전에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이 준비가 제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을 더 이상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하고 국민의 불안을 최선을 다해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긴급한 의료인력, 병실, 장비 확충을 정말 기존의 규정이나 기준을 벗어나는 그런 비상사태로서의 확충을 서둘러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을 해서 강구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평소 정부가 복지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보건 분야에 소홀히 한 탓이 크다고 봅니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 제4조에는 국가의 책무로 각종 해야 할 일과 대책들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제대로 준비했느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가 잘 오지 않고 있어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11월부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12월 31일 처음 이 사태를 알았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미리 챙겨 보고 11월, 12월…… 중국대사관에 나가 있지요, 복지부에서도?

복지부에서는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리 챙겨 보고 예측하고 대비하는 그런 관리자가 있었어야 됩니다. 지금 청와대, 총리실, 복지부 장차관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 전문가는 전혀 없습니다. 조직, 인사, 예산 등 실권이 없는 질병관리본부장 바로 밑에 있는 상위의 간부체계가 모두 전문의료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보임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라도 보건의료 분야 제2차관제, 청와대에 보건의료정책비서관 설치를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질병관리본부를 실질적인 청 단위 승격 등 이런 게 필요하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필요성이 이번에 입증이 됐습니까?

질병관리 분야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강조할 수 있는 또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의 강화 방안, 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또 하나는, 메르스 때 지난번에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고생했잖아요. 그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장기적인 의료자원 분배 전략, 국가전염병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대전환, 아까 답변한 것들 그런 게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사태 수습 후에 반드시 챙기고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사태 관련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살려 달라, 살게 해 달라고 간곡한 호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금융․세제 지원, 아직 거리가 멉니다. 금융 지원 신청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과감한 긴급조치를 해 줘야 합니다. 여행․숙박업계, 택시운전사, 고사 직전에 몰리는 계층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택시를 탔는데 택시운전사가 손님이 없어서 사납금을 못 채우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내야 된다 이런 한숨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납금 조정, 여러 가지 택시 운행 여건 문제,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이럴 때 나서야 하고 이럴 때 힘이 돼 줘야 됩니다. 또 시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분들, 일용직, 가정 판매원들, 이분들의 속도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국민생활 불편과 고통에 대한 맞춤형 복지적 대응도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것은 복지부차관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총리께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적극 제기하고 경제적 영향 최소화 조치를 촉구해 주십시오.

예, 중대본 차원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하고 또 이 문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경제활성화 내지는 피해를 입은 각계의 국민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국회 심의 시 적극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예비비 또 재해대책기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우선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긴급한 부분은 우선 예비비나 재난기금 등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 이후에도 아마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에 대한 집행 필요성을 정부 내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 행안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시지요?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 주관 부처가 행안부지요?

절차를 좀 하는……

주관 부처가 행안부입니다. 저도 행안부에 근무했는데 맞습니다.

예, 절차에 관련해서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첫 논의가 있었던 시기는 언제쯤 되나요? 이 부분에 관해서, 코로나19에 관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던 시기를 언제쯤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문제 됐을 때 바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논의가 저는 좀 늦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무회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국가 정책 결정의 최고기관 아니겠습니까? 진작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물론 주무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만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방역 실패에 대해서 사과할 장관은 낙관론을 펼치고 다른 부처 장관이 사과했다고 하는데 진영 장관님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 대응이 성공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하셨는데 어떤 부분인가 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점을 정부가 잘못했다, 성공적이지 못하다, 어떤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역학조사나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구체적 지적은 드릴 수 없고, 그러나 상황이 방역체제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결과가 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예, 결과가 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송구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국가하고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 인원이 총 3만 8000명이 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역학조사관 아시잖아요? 이 충원은 작년하고 올해 한 명도 없어요.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챙기겠다든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역학조사관을 늘려야 된다는 건 이번에 더 느끼게 됐고요. 역학조사관을 안 늘리는 건 아니고 조금씩 늘렸는데 아마 정원을 채우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43명 정원에 33명 이렇게. 그건 역학조사관의 대우가 아직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고. 일단은 복지부의 역학조사관도 지금 100명 이상으로 다시 늘렸고 복지부에서는 한 130명 정도를 요청해서 저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우가 돼야 되니까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대우를 좀 파격적으로 올려서 역학조사관을 확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면 중요하다, 증원해야 된다 해 놓고 사태가 끝나면 아무도 챙기지 않는다는 것 그게 문제고요.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가장 고생하는 분들 중 하나인 우편집배원 충원이 전혀, 빠져 있어요, 올해 계획에.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격리와 관련해서 현장에 두 번씩 오셨지요. 장소가 당초와 다른데 바꾼 이유는 뭔가요?

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들어간 멤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확대 중수본 회의 들어가서 봤을 때 확정된 장소가 바뀐 건 아니고요. 처음에 두 군데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소 선정하는 데 제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몇 명이 우한에서 오실지를 몰라서 처음에 한 백오십 분 오신다고 생각했다가 한 오백 분 정도 생각을 했다가 그때쯤 장소를 선정하는데 여기하고 우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천안의 우정연수원이랄까 청소년수련관이랄까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런데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순간에 통보받은 교민의 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702명으로, 물론 오실 때는 더 왔습니다마는 702명으로 통지를 받아서 702명이 오면 그 두 기관 가지고는 1인 1실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장소가 훨씬 더 많은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게 바뀐 게 아니고 그렇게 후보로 갖고 있다가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다른 지역 연수원으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복지부장관한테 했고, 복지부는 행안부에서 했다, 행안부는 청와대에서 했다, 청와대 수석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유와는 좀 다른데요. 그걸 다시 되짚을 수는 없습니다.

결정은 중수본 회의에서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전에 주민 협의와 예고를 하면 얼마든지 동의를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몇 시간 안에 통보를 해서 밀고 들어오는 이런 일방적인 행정은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워낙 시간적으로 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하고 협의했던 점 몇 가지, 경찰병원 문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후속조치를 챙겨 주십시오.

어떤 부분, 경찰……

지난번에 지역협력 사업, 주민들하고 대화했던……

예, 저희가 그때 많이 받았고요, 주민 요망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걸 당장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냥 한 번의 행사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굳이 다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독일의 니체가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시련도 잘 극복해 낼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지난 반세기 수십 년 동안 땀 흘려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나라 공동체의 의미를 잘 알고 있고 이 나라의 시련도 민관 합동으로 잘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빨리 코로나 열차에서 벗어나서 정말 희망의 새로운 봄을 만드는 대전환의 계기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은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은혜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민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국회와 정부는 다수의 국민적 요구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정책과 법안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저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마련될 수 있도록 그 기반 마련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혼모와 미혼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8년 기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는 2만 1254명, 미혼부는 7768명으로 총 2만 9022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기 가장 좋은 환경은 자신을 낳아 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미혼모나 미혼부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 지원을 아이를 입양시키거나 보육원에 맡겼을 때보다 더 적은 정부의 예산을 얻게 됩니다. 정부는 부모가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족함은 있지만 3년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지원제도의 취약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미혼 상태가 아닌 청소년부모는 얼마나 되는지 정부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청소년부모를 우리가 법적으로 규정할 때는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일 경우만 청소년부모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자녀를 출생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거의 하지 않아서 현재 그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 민간단체 전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이 상황이 답답하여 스스로 2019년에 청소년부모 315명을―그중에 남성 24명을 포함해서―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한 45.4%고 임신 연령도 10대가 61.9%라고 합니다. 또 이들 청소년부부의 수입은 100만 원 이하가 53%라고 해서 현재 정부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 시민단체의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부모의 열악한 상황을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에 저희 여성가족부도 적극 나서겠고,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해당 민간단체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한 해에 1만 4000여 명에 달하는 청소년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부모들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음에 있어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책임을 다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사실혼 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 나이로 인해 법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국가의 주거지원 사업도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청소년부부의 경우는 원가족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생활여건으로 인해 상당수의 청소년부모들이 빚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또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해져서 이들이 정상적인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베이비박스 등 아동 유기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사건의 이면에는 우리가 눈을 돌리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조차 없게 만든 사회의 무관심에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합계출생률은 세계 최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 출생률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라기 전에 이미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기존에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했던 분들까지도 ‘아,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국가가 책임질 수 있구나. 내가 마음 편히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주었을 때만이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관님, 현재 미혼 모와 부에 대한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보완과 현실성 있는 대책에 더해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나 지원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부모가 사각지대에 빠진 실태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 저희가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제도화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데 현재 청소년부모가 당면하고 있는 사안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우 다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 전국에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가족은 누구나 상담할 수 있는 가족상담전화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부모가 가족상담전화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이나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도 얻고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포괄적 접근을 하고 저희가 청소년부모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손을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태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제도적 준비도 같이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이 부모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의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나 생활비 또한 심리치료 등 실질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 남녀의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미혼모, 미혼부, 청소년부모 등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출생을 준비 중인 분들을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예.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특히나 아동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일생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더욱 강하게 처벌되고 엄격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조두순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법무부에서 1년 전에 실시한 조두순의 특별심리치료 결과 발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순에 대해서는 현재 출소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일부 언론사에서는 조두순에 대한 심리치료 결과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법무부에서는 현재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또 제공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해당 수형자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재범 고위험 특정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과정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에 따라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복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도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 조두순을 비롯한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보안처분에 대해 검토되거나 논의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세 미만 대상으로 성폭력을 범한 전자감독 대상자 중에 성범죄 전력이 3회 이상이고 또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일대일의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대상자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주거지나 직장 등 장소 중심으로 접근 금지 감독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것을 실시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피해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가해자가 접근을 해 오면 알려 주는 방식으로 실시간 대응할 수 있게끔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꾸어서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만 또 뭘 하는지는 모르는 그런 전자감독의 한계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CCTV를 활용하거나 또는 음주 측정 전자발찌 개발과 같은 그런 다양한 방법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61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더없이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게 될 겁니다. 2017년 기준으로 1년 동안 9349건, 하루에 26명, 한 학급 정도 수만큼의 아이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식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많은 수의 아이들이 성범죄에 노출이 된다는 건데 게다가 범죄자의 45.5%가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현실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 1년을 앞두고 관련법을 살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된다면 피해 아동의 학교나 집으로부터 100m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성인 남성이 뛰면 20초도 안 걸리는 시간입니다. 현행 100m에 불과한 아동 성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거리를 늘리고 또한 주취 감형 폐지나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형량 강화 등에 대한 법안을 담았는데 이러한 제도의 마련이나 형량을 강화하는 그런 추가적인 법 개정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또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조력 권리를 보장하고 하는 의원님의 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살인죄나 이런 죄의 법정형과 좀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또 비례의 원칙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그런 제안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 사항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살고 있지 않아도 아동 성범죄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웹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가 확인을 해도 몇 분이면 미국의 어느 지역에 어떤 성범죄자가 어떤 범죄로, 정말 그 인적사항이 너무나 자세히 기입이 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 18개월 딸이 있는 이유로 여성가족부에서 우편함으로 계속 우리 지역의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우편물을 열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그 범죄자의 얼굴을 봤을 때도 굉장히 작아요. 얼굴이 작게 나오고 전신이 나온 상황이어서 그분을 제가 길에서 만났을 때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누구나 아동 성범죄자가 내 지역 주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그 웹사이트 사례를 한번 연구해 보고 또 우리나라가 도입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귀한 참정권을 얻었는데요.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의미가 큽니다.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이에 발맞춰서 교육현장에서는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이 개정되고 18세 청년 학생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서 저희는 선관위와 또 시․도교육청과 함께 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정권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된, 참정권과 관련된 그리고 그 절차적 과정에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공감대를 넓히는 이런 교육과정까지 교재를 준비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학교현장에 지급을 하는데요. 지금 개학이 연기되어서 현장에서 그 교육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전환해서 온라인 교육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도 정당 가입을 해서 정치활동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정치라는 것에 혐오를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일선 학교에서는 정치활동이 퇴학 사유로 학칙에 명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학교규칙으로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선거법도 개정되고 투표권을 18세 학생들이 갖게 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다시 개정하도록 그렇게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적 체제 내에서 제대로 민주주의 교육의 틀을 만들어서 유권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입시기관에서 예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총선에 앞서서 선거법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89.5%나 됩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정치교육의 수요가 있고 또한 참정권과 민주주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부장관님으로서의 의견은 제가 지금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18세 투표권을 놓고 교실의 정치화다라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이는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당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현재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의 현대사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사회부총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도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별도 단원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의 근현대사에 대한 내용들을 충실히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나 또 사회 각종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어떤 편향된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의 생각을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또 공감대를 넓히고 스스로의 생각을,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교육과정 중에, 단지 선거 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과정 중에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도덕교과나 또 사회교과나 이런 데서 참정권이나 또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된 만큼 선거법 위반이 혹여라도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참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참여의식이라 할까요, 그런 제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포괄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부디 미래세대가 정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당당하게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부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와 필요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정책이 아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법과 제도가 절실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존엄하며 소중합니다.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또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순천 출신의 무소속 이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의를 국무위원을 상대로 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실 많은 준비를 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질의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국민들과 함께 우리 정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고자 방금 제 원고를 서랍 속에 넣어 놓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전국에서 바로 코로나19 대책 수립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또한 대구․경북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환자들을 돌보시느라고 너무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우리 의료진들, 의사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을 포함한 의료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웅이고 우리의 의지이고 우리를 정말 지켜 주시는 전사다 이런 인사를 꼭 좀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잘 알다시피 상황은 국난 상황입니다. 국가의 난리 상황입니다. 비상사태 상황입니다.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기본권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보장되지도 못하고 있고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될 헌법에 보장된 이러한 기본적인 삶조차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헌법이 사실상 중단된, 헌법이 사실상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비상 상황이고 국난 상황,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그런 처지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도 우리는 참담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국민들이 공포에 젖어 있기도 합니다. 정말 저는…… 우선 야당에게 함께 같이 생각을 해 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당이라면 지금 야당이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나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요? 여당에게도 같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야당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당이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나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떠난, 정말 국가나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잘 알다시피 바이러스 문제입니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논리로 풀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장에 바이러스를 정치로 풀려다가 모든 문제가 꼬이게 되었습니다. 정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최고의 바이러스 전문가를 컨트롤타워로 앉혔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입니다.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놓고 비전문가들이 온갖 간섭과 개입을 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다 꼬이고 있고 그것을 신천지 탓을 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컨트롤타워는 전문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 말에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모든 국무위원도, 국민들도 함께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빈 라덴 잡을 적에 오바마가 했던 그러한 사진들을 또 행동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원 스타에게, 특전사령관에게 컨트롤타워의 모든 지휘권을 맡기고 대통령도, 힐러리 국무장관도 사이드 옆에 앉아서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이래라저래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아시지도 못하면서, 전문가도 아니시면서 이제 종식되어 간다, 일상으로 돌아가도 된다, 경제에 전념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 말씀 듣고 그렇게 했다가 지금 코로나 확산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통령께서는 마스크를 어떻게 공급을 하라, 마스크를 어떻게 지켜라까지 다 이렇게 시시콜콜한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컨트롤타워를 맡겼다고 한다면 그 컨트롤타워가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라면 금지하는 것이고 금지 안 해도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다 금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임명하지 않고 전문가들을 임명하지 않는데 지금 이 순간 다시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전문가로 컨트롤타워를 임명하고 대통령부터 국민들이 다 따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빠지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빠지셔야 됩니다. 대통령은 이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고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시시콜콜하게 관여해서도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도 제가 국난 상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이후가 문제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외국으로부터 이렇게 불신을 당한 나라가 어떻게 다시 그러한 신뢰를 회복할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 나라가 갑작스럽게 후진국으로 후퇴를 하고 완전히 가라앉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 코로나19 문제는 아까 전문가 컨트롤타워에게 맡기고 본인은 이제 이 사태가 수습되고 나서는 중립내각,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모든 분야를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국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중립내각을 반드시 구성하는 구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자리에서 참 섭섭한 사람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장, 경기지사, 부산시장 그리고 충남․북도지사와 대전시장, 울산시장, 경남지사, 광주시장과 전남․전북 도지사 여러분!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원 네이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경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정말 진실 어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협조와 협력과 지원에 대해서 뉴스에서 별로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 생색내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돕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서울․경기도 등 일부 시도의 시장, 도지사 여러분들이 잘해서 이렇게 풍요하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 구석구석에서 수도권으로 서울로 몰리고 또 몰리고 또 몰린 이런 재화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른 시도에 대해서 이렇게 손 놓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대통령께서 주선하시든 총리께서 주선하시든 다른 시도에서 품앗이, 바로 이럴 때 있던 것이 우리 전통의 품앗이입니다. 좀 품앗이로 나서셔서 의료진도 빌려주시고 재화도 좀 나눠 주시고 많은 자원봉사자도 좀 보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도와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의 지지기반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홀대하고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위성곤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요 좀 자제를 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런 사태가 오게 된 데는 사실은 집권세력들의 굉장히 중요한 큰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국정이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 국민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김대중 대통령 때 했던 그런 금 모으기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저는 36년 정치를 하면서 이 정권 들어와서 처음 보는 게 있습니다. 정권이 출범한 지 1년도 안 돼서부터 집권 여당의 대통령후보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대통령, 말하자면 차기 대권을 가지고 이렇게 권력투쟁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비서실장이 그리고 경기지사, 서울시장, 경남지사, 전 충남도지사까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정권에서 여당 내에서 대권후보의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가 어떤 권력투쟁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재판받고 누구는 검찰 조사받고, 그러고도 국무총리는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툰다고 거의 경마식 중계방송을 하다가 이제 급기야는 종로에 총선 출마를 해서 이제 대권주자 나오라, 계속 대권주자 나오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2년 3개월이나 남은 이 상황 속에서도 차기 대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역모가 어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국무총리가, 대통령비서실장이 그리고 여당의 도지사들이 임기 1년도 안 지난 대통령을 놔두고 차기를 노리면서 인기영합을 하고 국정에 전념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실 용기 있는 그러한 어떤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바른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러한 현상을 빚어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에다가 많은 사조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기는 많은 권력비리에 대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으니 이렇게 해 가지고야 어떻게 국정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뿐이었습니까? 저는 기막힌 뉴스를 또 봤습니다. 대통령 측근들과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들 70여 명이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기막힌 현상을 봤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70여 명이 이제 출범한 지 3년도 안 된 대통령을 놔두고 총선을 하겠다고 전부 뛰쳐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사실 그분들은 대부분이 국정에 있어서 그렇게 큰 전문가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일을 배울 만한데 대통령을 홀로 놔두고 바로 그 유능한 사람들이 다 떠나 버리고 또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한다면 그 사람들이 또다시 아마추어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비서관들이었고 수석이었으면 말도 않겠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아주 특별하게 유지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청와대는 완전히 청와대 중심 국가를 유지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거의 팽개치다시피 놔두고 모든 걸 청와대에서 기획하고 청와대에서 발표하고 청와대에서 대응하고 청와대에서 모든 걸 주도를 했습니다. 어떤 것을 했습니까? 청와대 비서관들이 국무위원, 국방부장관한테 공개적인 경고를 하는가 하면 UAE에 원전 문제가 있을 때 산업부장관, 외교부장관 다 놔두고 대통령비서실장이 나가서 수습을 하고 북한에서 탈북자가 넘어왔을 때 컨트롤타워가 청와대가 돼서 그 2명을 북한으로 보내는 데 앞장을 서고 그 외에도 청와대에서 거의 모든 정책을 다 주도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주도한다는 얘기는 그 모든 걸, 크고 작은 걸 다 대통령이 책임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일해 왔던 사람들 70여 명이 빠지거나 또 밖에 있는 측근들까지 다 밖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총선에 출마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국정을, 누가 대통령을 보좌해서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고 국민들이 그러한 국정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청원, 청와대에서 받아들이는 청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0만 명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138건 중에 32건이 전부 정치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29건이, 그중의 90%가 넘는 29건이 전부 다 야당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옹호였습니다. 야당을 해체하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을 수사하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29개 청원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청와대가 이렇게 모든 청원을 다 맡아서 합니까? 청와대가 힘 있으니까 각 부처에다 각 부처에서 해야 될 문제를 지시하고 압력을 넣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당 대표이신 이해찬 대표님께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보수를 궤멸시키겠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가 궤멸되고 없으면 그러면 누구만 남습니까? 진보세력만 남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년 집권을 하겠다는 뒷받침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고쳤습니다. 240석을 지역구에서 얻고 비례대표로 20석을 얻어서 87%인 260석을 얻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했던 사람들이 국민들이 선택한 투표권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싶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결코 정권을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그중의 일부였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치 정말 이제 좀 자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정말 국민들의 이러한 공포와 이러한 두려움과 이런 불안감을 방치하고도 다 속여서 바이러스를 정치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국정 운영의 방식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는 개혁돼야 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 단상에 올라오면서 국회의장께 절을 하지 않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습니다. 72년 동안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께 절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국무회의 하는데 국무위원들이 발언할 때마다 대통령한테 절하는 것 봤습니까? 대법관회의 하실 때 대법관들이 대법원장한테 절하는 것 봤습니까? 우리 국회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회의도 국무회의도 의장인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이렇게 황제 같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을 내려다보는 이런 좌석은 없습니다. 이러한 권위주의,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에 익숙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단상에 앉으려고 그러고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인사말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권위주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국회의원들 저, 저부터 잘못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정말 좀 달라지고 변하고 달라져서 정말 새로운 국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 국회를 좀 견제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만들어 주고 구성을 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국회에 지금 외교관 출신들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4차 산업 전문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20대 국회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30대는 3명 있지만 20대, 30대, 40대 미래세대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21세기에 새로운 미래세대들을 위한 그러한 정치를 이끌어 가게 하는 데 여러분들 구성에 많이 협조해 주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국회 견제 세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은 코드 인사로 거의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대법원장과 청와대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헌법재판소 또한 코드 인사화됐습니다. 심지어는 검찰조차도 이제 편을 가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쳤고 편중돼 있습니다. 오로지 국회 한 군데만이라도 제대로 최고의 권력, 왕 같은 권력을 쥐고 있는 이러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좀, 꼭 좀 깊이 생각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3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