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5차 회의

의사일정 제35항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5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위원님 나오셔서 1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을 출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결격사유의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될 때는 당연퇴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고시를 특구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의제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파괴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의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산업진흥법안은 연구산업의 범위를 연구 장비․재료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은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기술영향평가 등에 성별 등 특성분석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각 기구의 회의록 작성․보존 및 공개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정재산의 전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발주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원안위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원안위와 해당 지자체의 장으로 하여금 갑상샘 방호약품을 비축․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방호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사고 한 건 기준의 배상책임한도를 현행 약 5000억 원 정도인 3억 SDR에서 약 1조 5000억 원 수준인 9억 SDR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원안위가 즉시 조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1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1인으로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7인, 기권 6인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4인, 기권 11인으로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구산업진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9인, 기권 4인으로서 연구산업진흥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5인, 기권 6인으로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3인, 기권 2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09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4인, 기권 7인으로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06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2인, 기권 1인으로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