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주한 미 지상군 철수반대 결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 정래혁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주한 미 지상군 철수반대 결의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결의안은 77년 7월 4일 박준규․현오봉․박일․김용태․이영근․송원영․김광수 의원 외 4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접수한 당 위원회에서는 77년 7월 5일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의 한 분인 송원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러면 결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주문, ‘국회는 민족의 생존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거국적 투쟁의 역사적 전통에 입각하여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로 빚어질 평화에의 새로운 위협을 중시하면서 우리의 안정과 자유 및 번영을 확보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키 위하여 전체 국민의 의사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주한미군의 역사적이고도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여 한반도에서 긴장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평화에의 중대한 위협을 자초하게 될 미 지상군의 일방적인 철군을 반대한다. 2. 우리는 지난날 우방들의 정책과오로 국토분단과 6․25라는 처참한 민족적 희생을 치르면서 인류평화와 번영에의 전진적 대열에서 낙오되었던 사실을 상기하고 또한 인도지나반도의 비극에서도 입증된 국제적 신의와 공약의 무력성을 기억하면서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는 한국군 전력의 획기적 증강 등을 위시한 제반 국제적․외교적 군사적 보완조치와 완벽한 평화보장책이 마련된 후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상으로 주한 미 지상군 철수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방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한 미 지상군 철수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