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2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정훈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위원장 김정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최근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됨에 따라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정조사의 목적은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경위,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실태 및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감독과정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하여 재발방지 대책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 사안의 범위는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유통․관리실태, 금융감독 당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및 관리 감독의 적절성 문제와 관계부처 간의 협조 문제, 유출된 개인정보에 의한 2차 피해 발생 유무 및 개인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 기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용카드사와 정부의 피해자 구제대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24일간으로 하되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실시 등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9인, 기권 1인으로서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