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0차 회의

의사일정 제35항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김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국회 교육위원회의 위원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중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으로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받을 권리는 오히려 침해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저를 포함하여 교육위원들은 통합교육 현장을 시찰하였고 통합교육의 정착을 위해 법령과 예산 등에서 다양한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저와 강경숙 의원, 최보윤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상호 배려하여 존중과 협력을 배울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사와 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협력체제 구축, 정책 개선, 법적 근거 마련, 예산 지원 등의 총체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같은 엄혹한 시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따뜻한 학교 공동체 조성에 뜻을 모아 주신 164명의 동료 의원님들께 교육위원장이자 대표발의자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도 있는데 듣고 가시지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7인으로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먼저 경기 화성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화성정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습니다. 내일 이후면 탄핵될 것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대통령직무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무정지 즉시 내란혐의 당사자로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고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혼돈과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손바닥에 왕 자를 그리고 TV 토론을 하던 모습, 그때는 어리둥절하고 황당하기만 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현재를 알려 주는 복선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 우기고 MBC를 찍어 누르던 그 모습은 더 큰 폭력과 강압이 발생했으리라 예상했어야 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일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던 윤석열 정권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서도 결국 뒤통수만 맞고 외교 참사로 국격을 실추시켰습니다.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천억 원을 썼고 온갖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된 관저 공사가 있었으며 미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도청을 당하면서도 그런 일 없다로 강변했지만 그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고속도로를 장모 소유 토지가 소재한 곳으로 틀어서 온갖 분란을 일으키고 배우자인 김건희가 대통령 전용기로 지인을 태우고 해외를 돌아다녀도 그리고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윤석열은 김건희가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라 옹호해 준 KBS 앵커를 과감히 사장으로 임명하는 조폭형 의리도 친히 시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여러 문제들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며 본인 생각과 다르면 대화와 소통은커녕 수사권을 휘둘렸습니다. 왕 자를 자기 손에 쓴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김영선이는 해 줘라’라는 대통령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비상계엄을 발표한 것도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사당을 침탈시키는 것도 모두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위헌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며 나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신은 있는 겁니까? 집권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느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느니, 아직도 내란행위에 반성하지 않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갖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 두 주장도 서로 모순적입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대통령에 준할 만큼 권한대행을 인정한다면 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까? 이미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식들 보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로지 조직적 이익만을 앞세우니 앞뒤가 맞지도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어느 때보다 엄중한 연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 내 왔던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다음은 인천 남동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이훈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은 비상계엄과 내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한달음에 달려온 국민들이 국회를 보호해 주셨고 국회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두 시간 반 만에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11일 만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소추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에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와 내란을 막는 데 국민과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도 컸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MBC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신속하게 속보를 전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짚어 내고 이것이 내란임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렸습니다. 만약 언론이 윤석열 정권에 완전히 장악당했다면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을 결코 막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집권 초기부터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장악에 혈안이 되었었는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장악의 본질은 비상계엄과 내란의 사전 정지작업이었습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를 언론 통제와 언론 검열기구로 만들었습니다. KBS는 이사장을 쫓아내고 윤석열 술친구를 낙하산 사장으로 보내 용산 방송으로 전락시켰습니다. MBC 장악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만 MBC에 대한 표적심의 등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YTN은 위법하게 민간에 매각했고 TBS는 자금줄을 끊었습니다. 방송장악의 절정은 내란 계획이 본격화된 올 7월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행동대장을 한 방송장악 쿠데타입니다. 취임 첫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오직 방송장악을 위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국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했고, 법원 역시 MBC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렇게 MBC 장악이 다시 제동이 걸리자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은 계엄군을 동원해 MBC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내란 세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세 차례나 요청했고 방심위는 탄핵 찬성 문자 사이트를 삭제시켰습니다. 내란은 실패했지만 내란의 동조 세력들은 아직도 버젓이 국가 요직에 버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들이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방송장악의 몸통과 실행자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19일 법원에서 KBS와 MBC 이사장의 해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방송장악의 불법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시급히 방송장악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방송 4법을 조속히 개정해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 제도는 언제든지 정권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송 4법을 새롭게 다시 발의했습니다. 새 방송법은 어느 정권이나 어느 정당, 어느 정파에도 유불리가 없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방송 중립화를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훈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