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0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 황정아 의원의 소개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큰산학교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판단되어 한 말씀 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절대로 사안의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의 정치 갈등, 진보·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닙니다.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 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정 안정이고 대외신인도 회복입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8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로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192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