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이훈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은 비상계엄과 내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한달음에 달려온 국민들이 국회를 보호해 주셨고 국회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두 시간 반 만에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11일 만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소추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에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와 내란을 막는 데 국민과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도 컸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MBC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신속하게 속보를 전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짚어 내고 이것이 내란임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렸습니다. 만약 언론이 윤석열 정권에 완전히 장악당했다면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을 결코 막아낼 수 없었을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인천 남동을 주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입니다. 한덕수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저 장면 기억나십니까?

2년 전 대정부질문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사과한다고 하셨는데, 사과하셨나요?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어제도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에서 진실을 규명한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과……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조차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으니까 정권이 친일로 가고 역사왜곡이 버젓이 자행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도 별세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역사왜곡에 편히 눈을 감지 못하셨을 겁니다.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국민은 공영방송 KBS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8월 15일 0시 KBS의 첫 프로그램은 기모노 입고 기미가요가 나오는 ‘나비부인’이었습니다. 총리, 광복절에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가 말이 됩니까? 건국절이라서 상관없다는 겁니까? 말씀하시지요.

광복절 당일 KBS 아침뉴스에서는 좌우가 뒤바뀐 태극기가 나갔습니다. 메인 뉴스인 9시 뉴스는 광복절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박정희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뉴스로 도배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날 밤 다큐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이승만 미화 다큐를 방송했습니다. 이게 전부 광복절인 8월 15일 날 하루 동안 공영방송 KBS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친일 독재정권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장악 쿠데타의 합작품이 바로 KBS 광복절 사태입니다. 공영방송이 정권에 장악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은 광복절 날 KBS에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총리, 한국방송 KBS가 일본방송 JBS입니까? 말씀하시지요.

총리, 이 문건 보셨습니까?

일명 KBS 장악 문건이라고 불리는 대외비 문서입니다. 이 문건에는 ‘대국민 사과를 해라. 우파 중심으로 인사를 해라. 임명동의제를 무력화시켜라. 구조조정을 해라’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심지어 KBS 공중분해까지 언급하면서…… 정말 소름끼치지 않습니까? 이 KBS 장악 문건은 과거 MBC 장악 문건을 연상시킵니다. MBC 문건은 2010년에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박민 사장이 취임하고 실제로 이 문서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민 사장은 최근 국회 결산 심사에 출석해 이 문서가 자신의 경영계획서와 일치한다고 실토했습니다. 정권에 의해 졸속으로 민영화된 YTN에서도 KBS와 똑같은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

명백한 문건과 행위가 있습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정권이 초법적으로 장악한 방송장악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 이어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등 4명의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짧게는 3일에서 3개월, 6개월까지 원 포인트로 방송장악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총리님,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이 4명의 방통위원장이 방송장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재 위원장직무대행은 KBS 이사장 해임 등 KBS 장악, 이동관 위원장은 YTN 민영화 추진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악, 김홍일 위원장은 YTN 민영화 승인, 이진숙 위원장은 MBC 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불법적으로 강행했습니다. 임기 3년의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여 시청자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 미션 수행을 위해 마치 소모품처럼 쓰여졌습니다. KBS, YTN, TBS는 정권에 완전히 장악당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제 기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검열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총리, 이렇게 장악당한 방송에서 무슨 일이 ...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도가 사라지고 축소됐습니다. KBS가 지난 2월 방송한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진행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언급하면서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YTN은 한 발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하는 영상을 뉴스에 사용하지 말라고 보도통제까지 했습니다. 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심위는 정권이 불편해 하는 보도에 마구잡이 심의와 징계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물론 법원에 의해 다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총리님, 대통령은 공영방송이 국민과 공익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정권 홍보를 위한 도구로 쓰여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KBS 광복절 사태를 보면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쓰는 것을 넘어서 공영방송을 마치 극우 유튜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관 아닙니까?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쿠데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고 취임 첫날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MBC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총리, MBC 장악 시도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얘기하시지요.

법원은 MBC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5인 합의제인 방통위의 불법적 2인 의결, 회의 운영 절차상 문제, 기피 신청 셀프 각하, 결격 사유 미확인, 심의 없는 의결, 국회 과방위의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문에 명시했습니다. 이제 방송장악 쿠데타를 끝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적인 후견주의를 끊어 내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방송 4법이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킨다고 억지를 부리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총리, 대통...

공영방송은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입니다. 대통령은 행정적인 임명 절차를 처리할 뿐입니다. 원칙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저는 금요일마다 지역구를 돌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동네 한 바퀴를 임기 시작부터 매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민심은 폭발 직전입니다. 민생은 파탄 나고 역사는 왜곡되고 방송은 장악당하고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더 이상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일터를 지킬 수 없고 이러다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언론이 정권에 장악당해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비판을 못 하면 나라가 위태롭고 국민이 불행해집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저는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4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방송 3법을 대표발의한 사람 중의 1명으로서 국민들께 소상히 이 법을 알리는 게 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토론을 해 주신 신동욱 의원님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토론에 대해서 제가 반박할 부분도 많지만 많은 부분을 존중하고 제 토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할아버지, 저의 아버지, 저까지 3대에 걸쳐서 76년간 지역언론을 지켜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30년간 신문과 방송기자로 일해 왔습니다. 누구보다 방...

2008년 10월 2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신정권 시절 동아일보 광고탄압이 중앙정보부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체제에 도전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 대표들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아일보의 기자, PD, 동아방송의 기자, PD, 엔지니어, 아나운서들이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에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했습니다. 50년 전에 우리 언론사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언론민주화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동아투위 사건입니다. 이때 113명의 언론인들이 강제해직됐고 지금도 동아투위, 돌아가신 존경하는 송건호 선생님이나 또 성유보 선생님,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 이부영 이사장님 이런 분들이 동아투위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방위 소속인 저는 3일 동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 청문회를 했습니다. 원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서 하루 하는 청문회이지만 무려 3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어떻게 이런 분을 장관급의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루이틀 하려던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료 협조 미비로 하루가 늘어났고 이진숙 후보자는 모든 답변을 거의 회피했습니다. 모든 자료도 안 냈고 유일하게 낸 자료가 업무추진비 자료였는데, 그래서 청문회가 카드 청문회처럼 돼 버렸습니다. 저는 이진숙 후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전원 구조라는 세계적인 오보의 책임자가 당시 MBC 보도본부장이었던 이진숙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