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3차 회의

의사일정 제17항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1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정해걸 의원님 나오셔서 10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유일호 의원하고 박영아 의원님이 축사 가신다고 그래서 짧게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예와 같이 수협중앙회에서도 부실예방 업무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서 국민연금과 같이 수급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지급된 급여의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여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혼란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수지 둑 높임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수몰 이주민들 중에서 이주 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해서 이주정착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 이외의 자가 농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의 비율 기준 이외에 금액 기준을 추가하고,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일임하였습니다.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실조합의 조합장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유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5년마다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쌀 가공업자에 대한 시설 개선 지원 및 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고 농기계에 대한 합리적인 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등을 수입신고 시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최구식 의원님, 투표하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5인으로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0인 기권 3인으로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1인, 기권 4인으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2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3인, 기권 4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6인, 기권 3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5인으로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2인, 기권 3인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5인, 기권 4인으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