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8차 회의
회의 안건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이원욱․황희․김영진․맹성규․윤후덕․김민기․장병완․김철민․김영춘․김병기․홍의락․박선숙․송옥주․신용현․위성곤․어기구․서삼석․김영주․정성호․김정호․이석현․전혜숙․민병두․허윤정 의원 발의)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138항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원욱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원욱 위원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을 제안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욱 의원 등 24인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은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문제의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어 국제공조를 강화하도록 하고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외사업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물 즉시삭제 의무 및 사전적 기술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도록 결의하는 것으로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21대 국회는 제대로 일함으로써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원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8인, 기권 1인으로서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