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2차 회의

의사일정 제7항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오영식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속가능 경영의 개념 및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법안의 일부 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2개 법안 모두 출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원 명세서 작성 시 발명 및 고안의 기재요건을 완화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청구범위를 출원공개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재할 수 있도록 하며,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있는 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비밀디자인 청구시기를 확대하고 디자인등록출원 후 1월 이내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출원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무심사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 일반인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비밀디자인 청구시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디자인등록거절결정 요건을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유형의 상표가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원 상호간의 변경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상표분쟁의 사전예방기능 강화를 위하여 상표등록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상표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商標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9인으로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반대 1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7인, 기권 2인으로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5인, 기권 5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6인, 기권 2인으로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