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1차 회의

의사일정 제50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8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위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저와 허종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횟수의 1회 제한을 폐지하고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급여의 직권에 의한 지급 정지, 지급 정지 취소 및 미지급 급여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선우 의원, 김성주 의원, 도종환 의원, 송옥주 의원, 조명희 의원, 최혜영 의원, 허종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건관리자를 두고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의무설치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표지판 부착, 응급장비 점검결과 통보,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정책지원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지역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며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된 경증 응급환자는 다른 지역외상센터 등으로 전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7건의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1인, 기권 3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5인, 기권 5인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6인, 기권 3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1인, 기권 4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3인, 기권 2인으로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