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8차 회의

의사일정 제15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16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허영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박정 예결위원장님과 구자근 간사님, 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전체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의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231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3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세부 유형을 말씀드리면 징계 1건, 시정 248건, 주의 808건, 제도개선 1330건을 각각 채택하였으며, 이 중 유형을 중복하여 채택한 요구는 68건입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만한 기관운영 사례 점검 및 관련자 징계 요구,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시정요구,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의 요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의 신속한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제도개선 요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은 정부는 항공기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등 총 3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276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2023회계연도 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4인, 기권 26인으로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