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3차 회의

좌석 정돈해 주세요. 제21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된 것이나 착오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요. 다음은 보고 있겠읍니다.

농림위원회위원장 박정근 의원으로부터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을 동 위원회 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해서 제안해 왔습니다. 단기 4285년 8월 27일 농림위원장 박정근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상정의 건 표기 지 건 당 위원회 안으로 별지와 여히 제출하오니 급속 상정하여 주시압기 경망하나이다. 곽의영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어 왔읍니다. 본건은 농림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법 제13조1항2호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상환은 5년간 균분 연부로 하고 매년 정부가 지정하는 대금을 정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농가가 현품 납부를 희망했을 때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단기 4285년 8월 1일 제안자 곽의영 민영복 연병호 김의준 류 홍 곽태진 권중돈 정순조 서이환 김종렬 조대연 이유 전 국민이 현곡 대신 정부 지정가격 납부를 원함. 정부에서 제안한 국고금단수계산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5년 8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의준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이재형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국고금단수계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정부에서 제안한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역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기 4285년 8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의준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이재형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의 건에 관하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이재형 의원과 상공위원회위원장 소선규 의원으로부터 대 조선전업주식회사 영월화력발전소 복구공사자금 한도금 23억 9500만 원 및 화천수력발전소 응급복구공사자금 한도 12억 9900만 원 융자에 대한 정부보증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입니다. 단기 4285년 8월 27일 제안자 백남식 의원 김상현 의원 김봉조 의원 이동환 〃 배상연 〃 최국현 〃 한필수 〃 류덕천 〃 변진갑 〃 서상호 〃 이학림 〃 김병진 〃 박팔봉 〃 조대연 〃 김우성 〃 류인곤 〃 임용순 〃 김명수 〃 조정훈 〃 김종렬 〃 신각휴 〃 재정경제위원장 이재형 상 공 위 원 장 소선규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대 조선전업주식회사 영월화력발전소 복구공사자금 한도금 23억 9500만 원 급 화천수력발전소 응급복구공사자금한도 12억 9900만 원 융자에 대한 정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양 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이재형 의원과 상공위원회위원장 소선규 의원으로부터 단기 4285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조선전업주식회사 정부보증융자 동의안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해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입니다. 단기 4285년 8월 27일 재정경제위원장 이재형 상 공 위 원 장 소선규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5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조선전업주식회사 정부보증융자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야 본 양 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하야 동의키로 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수 정 안 원 안 수 정 안 소 계 곡 발전시설비 6,407,000천 원 3,911,000천 원 복구공사비 10,000,000천 원 10,000,000천 원 백남식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한해대책을 질문하고저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과 사회부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하자는 긴급동의가 제안되어 왔읍니다. 한해대책 질문코저 국무위원 출석요청 긴급동의 1. 주문 8월 27일 농림부장관 사회부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하여 한해대책을 질문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85년 8월 27일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변진갑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잠견대금 지불에 관한 긴급질문을 하기 위해서 농림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하자는 동의가 제출되어 왔읍니다. 잠견대금지불에 관한 긴급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1. 주문 금 8월 27일 농림부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하여 잠견대금 지불 상황에 관한 질문을 할 것. 1. 이유 구두설명 우 긴급동의함. 단기 4285년 8월 27일 제안자 변진갑 의원 조대연 의원 김우성 의원 김상현 〃 김봉조 〃 이동환 〃 백남식 〃 한필수 〃 김명수 〃 임용순 〃 박팔봉 〃 곽의영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농림부장관 사회부장관을 국회에 출석해서 한해대책과 식량정책에 대해서 긴급동의가 제출되어 왔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긴급동의 주문 내 8월 28일 농림부장관과 사회부장관 급 재무부장관의 국회출석을 요청하여 한해대책 및 식량정책에 대하여 질문할 것. 이유 구두설명 우 긴급동의함. 단기 4285년 8월 22일 동의 제안자 곽의영 의원 한필수 의원 이동환 의원 김상현 〃 한국원 〃 권중돈 〃 류덕천 〃 육홍균 〃 서상호 〃 여영복 〃 장홍염 〃 하만복 〃 권병로 〃 연병호 〃 최면수〃 이규갑 〃 여운홍 〃 배은희 〃 정문흠 〃 김익기 〃 김정두 〃 이한창 〃 김지태 〃 여운홍 의원 외 95인으로부터 서울환도에 관한 건의안이 제안되어 왔읍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서울환도촉진에 관한 건의안 공산악당 등의 남침으로 인하여 유서 깊은 수도 서울을 등에 지고 부산으로 임시 환도한 지 어언간 2개 성상 을 경과한 금일에 있어 정치 경제의 곤란은 일구난설 이온바 1일이라도 조속히 서울에 환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옵기 자이 건의함. 이유 1. 서울에 환도함으로써 삼천만 국민에게 안도감을 부여함. 2. 국군 및 유엔군으로 하여금 결전태세를 강화케 함. 三. 환도함으로 적에게 정신적 압력을 가하고 전승으로 촉진케 함. 우 제안자 여운홍 의원 남송학 의원 김문용 의원 윤치영 〃 조광섭 〃 홍창섭 〃 조봉암 〃 황성수 〃 김인선 〃 지연해 〃 조시원 〃 정헌조 〃 성득환 〃 신각휴 〃 박정근 〃 김종회 〃 방만수 〃 류 홍 〃 김익기 〃 이학림 〃 김태희 〃 최헌길 〃 오성환 〃 이진수 〃 김종순 〃 윤재근 〃 정헌주 〃 박양재 〃 박제환 〃 박정규 〃 이종수 〃 이재형 〃 이재학 〃 이종현 〃 이범승 〃 정일형 〃 윤성순 〃 강창용 〃 오의관 〃 박성하 〃 이종형 〃 김택술 〃 정문흠 〃 김용우 〃 이교승 〃 이갑성 〃 김지태 〃 이동환 〃 한국원 〃 김상현 〃 권중돈 〃 신중목 〃 이석기 〃 김인태 〃 김병진 〃 김판석 〃 서상덕 〃 이호근 〃 김정기 〃 박승하 〃 류인곤 〃 임용순 〃 이도영 〃 변진갑 〃 이종욱 〃 안상한 〃 최국현 〃 김동성 〃 조대연 〃 정재완 〃 조 순 〃 정순조 〃 홍길선 〃 조병문 〃 김양수 〃 고영완 〃 이종순 〃 최원호 〃 곽태진 〃 윤영선 〃 변광호 〃 서상국 〃 임흥순 〃 김종렬 〃 소선규 〃 안만복 〃 한필수 〃 김명수 〃 박민기 〃 이한창 〃 김수학 〃 지청천 〃 장홍염 〃 이춘기 〃 최면수 〃 홍익표 〃

지금 보고사항 중에서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안건도 있읍니다. 또 몇 가지 긴급동의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은 이래요. 여기 칠판에 쓴 이것 두 가지 외에 조선전업회사 영월화력발전소 및 화천수력발전소 복구공사에 대한 정부보증융자 동의안, 단기 4285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조선전업회사에 대한 정부보증융자 동의안, 또 하나는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또 국고금단수계산법안,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저작권법안, 산업부흥채권발행법안, 산업부흥자금특별회계법안 이렇게 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이 10건이 있읍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다음 이외에 긴급동의로서 네 가지가 있에요. 또 아까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바입니다마는 이 네 가지가 있고, 이외에 또 긴급결의안이 또 하나 있에요. 김종회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출된 결의안이에요. 이렇게 있읍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처리하기 전에 여러분과 상의할 일이 있에요. 우리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일까지가 회기 말입니다. 그런 즉 이런 열 가지의 안건과 또 다섯 가지의 질문 혹은 결의안 이런 것이 있읍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오늘 내일 안에 처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만치 우리가 오늘 이런 것을 심의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태도를 결정해 놓고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가령 말하자면 내일까지 회기니 오늘은 물론 오후라든지 내일도 몇 시까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정해놓고야 이것이 논의될 것입니다. 그런즉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먼저 말씀하세요. 그것을 종합을 해서 결정한 뒤에 하나 하나 처리해 가도록 하겠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