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4차 회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태준 의원 한 번 더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1970년 7월 13일 제2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제3차 및 4차 농림위원회에 재상정하고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원대상범위를 넓혀 농산물가격평준을 기하고 양곡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미곡, 맥류 등의 수매조절자금이 확보되었으므로 기금확보의 신축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법 명칭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수정하고 지원대상에 임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을 추가했으며 자금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 부칙 제2항을 삭제하였읍니다. 결과 이 법은 별첨 농림위원회 수정과 같이 법 명칭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하고 이에 따른 법체제상 불합리한 각 조항의 농산물을 농수산물로 수정하고 농가경제를 농어가경제로 수정하는 등의 자구를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채택․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기타사항 없읍니다. 여러 의원들의 찬성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2.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본 개정법률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의사일정 제2항․3항 거기서 구성한 2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이런 분들이 앞으로 선임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부터 폐회니까 그 결과를 오늘 회의록에 게재함으로써 본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한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로써 산회를 선포하겠읍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많은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