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6차 회의

의사일정 제6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3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4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5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6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7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상희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의 김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양승조 의원, 윤소하 의원,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C형간염과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감시체계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하고,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중장기 내성균 관리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명연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와 응급실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 등 운용자에 대하여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토록 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양승조 의원,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누구든지 마약류의 제조․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공무원 의제조항을 두는 것 등입니다. 다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오제세 의원, 김승희 의원, 인재근 의원,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4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처벌 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며,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료기관 등에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약처장에게 그 공급 내역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기 표준코드 및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등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며 위 업무를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도자 의원,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의료기사 등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시효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법상 벌금형의 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정비하면서 벌금형만 있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김승희 의원, 권미혁 의원, 최도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8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복지부장관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경우 그 상호명에 ‘제약’이나 ‘약품’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유효성분 대신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토록 하되 소량함유 성분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 공급자는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처벌 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6인, 기권 7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2인, 기권 4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6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69.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7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7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3.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1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3항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7건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최도자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최도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대한적십자사 장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총재라는 용어가 현재 실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권위주의적인 어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회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치아 우식증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충치와 병기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오제세 의원, 김명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5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이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금연구역 지정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금연구역 알림 표지 미설치 및 설치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되,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한 후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종회 의원,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과 노인학대신고의무 규정에 그 객체가 되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벌칙조항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 원의 비율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예금계좌에 입금된 특별현금급여의 압류 방지를 위해 압류방지 전용계좌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안내 및 홍보방안 마련 규정을 타 입법례에 맞추어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의 지정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인재근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변경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상환액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8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2인, 기권 2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기권 2인으로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9인, 기권 3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