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1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송재호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위가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하고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기관이 부정청구 등의 사실을 밝혀낸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할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은행업 감독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금융 이용자가 정책모기지, 주택보증, 주택연금 이용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직접 관계기관이나 공공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국연합회 설립 요건의 개선, 조합에 대한 지원 주체 및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협동조합의 친환경 제품 생산과 비영리법인으로의 명시 등을 통해 생활협동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거래기준의 제정,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보급 등을 통해 공정위가 대리점 거래질서를 확립하게 하며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배액배상 책임의 확대 등을 통해 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금융투자 상품을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업점 밖에서의 금융투자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통하여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님, 좀 서둘러 주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4인, 기권 4인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6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8인, 기권 7인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5인, 기권 7으로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7, 기권 6인으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1인, 기권 12인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