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8차 회의
회의 안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송갑석․이동섭․김민기․신창현․강훈식․서형수․금태섭․서영교․김영호 의원 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김경진․이찬열․김수민․박인숙․김재원․조훈현․이동섭․염동열․김영주 의원 발의)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최인호․송옥주․이동섭․강길부․정세균․조승래․서형수․김병기․박재호․윤영일․안민석 의원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기동민․이종걸․김태년․전재수․윤호중․김병관․윤일규․변재일․김철민․서형수․이철희 의원 발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김민기․이상헌․이동섭․정세균․유성엽․박범계․김철민․윤영일․노웅래․이찬열․김병욱․인재근 의원 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이상헌․이동섭․오영훈․표창원․최재성․금태섭․이석현․이찬열․노웅래 의원 발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65항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1항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73항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9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4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은 아직 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오늘 회의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신동근 위원님 나오셔서 1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다양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고용을 지원하고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하여금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과태료 상한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을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인으로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9인, 기권 2인으로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기권 2인으로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5인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2인, 기권 4인으로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6인, 기권 6인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6인, 기권 4인으로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7인, 기권 2인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기권 2인으로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0인, 기권 2인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8인, 기권 4인으로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65인, 반대 4인, 기권 7인으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