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82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북공동성명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미국 닉슨 대통령의 새로운 차원에서의 외교전이 전개됨으로써 세계정세가 매우 가속도로 급격한 변혁을 일으켰읍니다. 그러한 틈을 타서 저희들이 판단했던 모든 가능성은 북한 공산집단이 막다른 침략의 준비를 갖추고 우리를 공격할 모든 준비를 끝내고 그러한 기회를 노리고 있다 하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총력안보태세를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박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명실상부된 북한 공산집단의 침략을 미연에 억지 저지하기 위한 총력안보태세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점차 북한공산집단도 우리의 단호한 결의를 알게 되면서 조금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남북적십자사의 회담을 이용을 해서 정치적인 대화를 모색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공산집단에서도 이제 세계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단호한 태세에 점차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든지 혹은 다른 의도에서였든지 간에 몇 번에 걸친 연락원들의 연락을 통해서 대화의 가능성이 확인이 됨으로써 지난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측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와 같은 대화를 통해서 무력도발을 억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제의를 한 데에 대해서 북한공산집단에서도 여기에 접근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마는 그 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사이에 공산집단에서는 박성철이를 보내서 서울에서 약 4일 머무르는 동안에 이후락 정보부장이 평양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내용을 다시 서울에서 교환을 함으로써 이제 읽어 드리는 내용과 같은 남북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데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어제 이미 평양에 다녀온 이후락 정보부장이 발표를 했읍니다마는 읽어 보겠읍니다. 공동성명 내용은,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 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세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 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몇 가지 의원 여러분께 정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남북공동성명에 뒤따르는 정부의 자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염원은 나라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또 나라를 통일하되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다시는 6․25사변과 같이 민족의 상쟁에 의한 유혈참극이 없도록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통일을 하여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밉지마는 대화를 통해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서로 4반세기 동안 아주 판이한 사상과 이념과 또는 체제와 생활이 다른 상대방이 서로 믿을 만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 걸리든 대화를 통해서 꾸준히 인내력을 가지고 접촉을 하는 도리밖에 없겠다, 그런 데서 적십자사에서 가족찾기운동을 벌리는 데에 정부로서는 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고 그런 제 기회를 타서 지금 읽어 드린 바와 같은 극히 초보적인 접촉이고 초보적인 합의이기는 합니다마는 남북 간의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계단까지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화는 평화를 모색하는 저희들의 하나의 방법이지 이것이 전부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뜻에서는 오히려 이와 같은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엄습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 공산주의자들과 대화를 나누건 어떤 접촉을 갖든 간에 얼마만한 어려움이 수반되고 시간이 수반되느냐 하는 것은 최근 여러 역사의 경우가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고 있읍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우리의 사상이 될 수는 없읍니다. 또 공산주의가 이룩해 보고자 하는 사회가 우리가 바람직한 우리가 행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없읍니다. 또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무력으로 인해서 오는 유혈참극을 피하고 갈라진 국토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도리밖에 없다, 그래서 얘기를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그 본체를 우리들이 안다면 비록 남북공동성명이 발표가 되고 대화가 시작이 되었다고는 하지마는 여기에서 우리의 체제나 우리의 이념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모든 것이 조금도 달라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는 확고히 견지하면서 이제 조금 문이 열린 이와 같은 대화의 광장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한 가지씩 착실하게 해결을 해 나가는 그런 길을 걸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힘의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즉 힘의 뒷받침은 온 우리 겨레가 똑같은 이념하에서 뭉쳐야 되겠고 박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조국통일의 그 험난하고도 먼 어려운 길을 하나하나 모색하고 개척해 들어가는 데 만강의 신뢰를 그분에게 보내서 그분에게 뒷받침을, 겨레의 생각과 행동과 생활로써 뒷받침을 해 드리는 소위 총력에 의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면서 이와 같은 대화의 대결이 성과를 가져와서 언젠가는 북한공산집단이 완전히 무력도발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겨레의 신화를 피의 신화를 믿고 성실하게 통일문제를 우리와 더불어 추구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는 모든 마음과 힘을 모아서 한뜻으로 전진을 해야 되겠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비약적인 생각이나 또 지나친 상상이나 남북 대담에 대한 환상적인 그러한 생각은 아주 금물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제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공산집단은 야심에 이르기까지 대남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극렬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 양상을 보더라도 이 종이 몇 장에 담아진 이와 같은 공동성명이 우리의 내일을 어떻게 할 수는 아직 아무런 보장이 없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그럴수록 더욱 박 대통령을 신뢰하고 그 어른이 모색해 들어가는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모두 힘을 합쳐서 같이 전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보고를 끝맺겠읍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읍니다. 신민당의 김영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지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대단히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질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자랑으로 압니다. 어제 발표된 남북한 공동성명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과 더불어 저는 원칙적으로 진심으로 환영해서 마지않는 사람입니다. 4반세기 동안 단절되었던 대화의 길이 이제는 트이고 우리들이 다 같이 놀랄 만큼 통일을 향해서 전진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읍니다. 그러하지마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 순간까지 우리 야당이 우리 국민 전체가, 아마 여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읍니다. 최소한 정부는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 국민에게 다 알리기는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야당의 중요한 간부들에게는 야당의 지도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통고하고 내용을 설명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표시를 바로 한 것입니다. 미국의 키신저가 중공에 가고 또한 소련에 가는 이러한 중대한 비밀외교를 했지만 여야의 지도자들에게는 사전에 이야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우리는 다 같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우기 야당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써 진심으로 서글프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나라의 장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해서 마지않습니다. 저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묻는 것이지만 김종필 국무총리가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지만 앞서 김종필 총리가 보고하는 가운데 이후락 정보부장이 발표한 그 공동성명을 읽어 보겠읍니다 할 때에 더우기 서글픈 생각이 들었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상 내용을 잘 아는 이후락 정보부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하고 또한 우리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어저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사실을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했읍니다. 그에 앞서서 국무총리 김종필 씨는 국회에 나와서 마땅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 자리에서, 하다못해 동시에 보고하더라도…… 어제 10시에 국무총리는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북쪽과 싸우겠다고 하는 이 정부의 말이 얼마나 거짓된 이야기인가 하는 것이 단적으로 어제 그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북쪽과 싸우기 위한 제일 중요한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남한이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국회가 국회 구실을 할 때에 이북과 싸워서 이겨지는 것입니다. 남한의 우위성을 우리가 증명해 주자, 보여 주자고 지난 8․15 때 박정희 대통령이 말을 했읍니다. 남한의 우위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국회가 자유스럽게 국회 구실하고 국민의 대변자의 노릇을 하고 신문이 올바르게 모든 것을 마음대로 어두운 면뿐만 아니라 밝은 면 다 같이 자유스럽게 쓸 수 있을 때 야당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때 반대의사를 국민에게 알려 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이북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통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북처럼 같이 통제하고 이름은 다를지언정 같은 독재의 수법으로 나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북에 대해서 이기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진심으로 서글픈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남북회담에 합의된 통일 3대원칙은 그동안 쭉 북한 측에서 주장해 온 그대로를 수락 합의했읍니다. 그뿐 아니라 북한 측에서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전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남한에서 받아들였다고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도 들었읍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주장했던 통일정책과 이 3대 원칙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김 총리에게 묻습니다. 특히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 대목에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대한 구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유민주주의 이 제도마저 버려 가지고 통일을 할 것인가? 나는 이 대목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통일이라는 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피눈물 나게 쌓아 온 수십 년 쌓아 온 이 나라의 독립과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이것을 다 없앤 가운데 공산통일이라도 감수한다는 말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의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 총리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정부의 통일정책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리에게 묻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둘째로는 박정희 대통령은 소위 8․15 선언에서 남북 간에 공개된 자유경쟁으로 체제의 우열을 가리겠다고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은 정부는 오늘 이 시간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보위법을 제정해 가지고 우리는 통과되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지마는 처리해 가지고 집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모든 자유를 억압한 가운데 국민이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말할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것이 다 박탈된 가운데 무엇이 이북의 김일성 정권보다도 우월하다는 자신을 가진다는 것입니까? 소위 박정희 대통령의 자유경쟁체제의 우열을 보여 주어야 하겠다, 무엇을 보여 준다는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나는 대통령의 의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국무총리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 북한에서도 남한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이고 남한의 사람들이 또한 북한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읍니다. 북한에서 우리의 동포들이 남한을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 줄 것입니까? 그들이 북한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양식을 그들에게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양식을 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 국회도 이 모양이요 양당제도도 파탄에 이르고 있고 중앙정보부의 작난에 의해서 우리 야당마저 파괴의 직전에 직면하고 있는 이 비참한 이때에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래 거의 정부를 견제하는 그러한 견제하는 가장 큰 힘을 가진 국회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이 국회를 이 비참한 국회를 이북에서 넘어온 우리 동포들에게 보여 줄 것인가, 완전히 언론의 자유가 상실된 국민의 참된 의사가 그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는 오늘의 언론기관을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에 대한민국의 언론이라고 해서 이북사람들에게 보여 줄 작정인가, 무엇을 그들에게 이북과 비교해서 보여 주자는 것입니까? 나는 이런 의미에서 김종필 총리에게 이북에서 자유를 찾아서 내려오는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기 위해서 보러 오는 우리의 동포들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 줄 작정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음으로 세째로는 이번에 남북한의 공동성명에서 나타난 정부의 통일정책은 강대국이 그동안 진행해 왔던 현상의 고정상태, 고정정책의 하나로서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위험으로부터 제거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진정으로 한국정부는 어떤 바탕에서 통일 자체를 서둘 생각인가, 그렇다면 통일선거를 어느 때쯤 실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왕래한다고 해서 우리가 통일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통일선거를 목표로 하고 이러한 왕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통일 자체를 서둘고 있는 이때에 그렇다면 통일선거를 실시할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느냐, 그냥 우리 국민들에게 속임수로 왔다 갔다 하고 누가 이후락 정보부장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이를 만나고 이북의 박성철이가 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다고 해서 이것이 통일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어제 나는 지방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읍니다. 대구에서 부산에서 우리 동포들이 해방과 같은 기쁨에 날뛰고 있고 밤새 서울을 위시해서 많은 지방에서 술을 마시고 술도가에 술이 떨어졌다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사실상 알맹이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왔다 갔다 한다고 통일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부는 이것뿐 아니라 기본적인 어떠한 목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통일선거의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는가? 박정희 대통령은 일찌기 말하기를 70년대 후반기에 가서 통일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 총리 자신은 얼마 전에 말하기를 우리 세대에 남북한의 통일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한 것을 내가 보았읍니다. 직접 들어 보지는 않았지만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읍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분의 이야기가 각각 달랐지마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부장을 시켜서 이렇게 남북접촉을 하고 통일을 향해서 모색하는 이러한 접촉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에게 박 대통령은 그렇게 70년대 후반기에 가서 통일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그렇게 된 근본적인 변화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김 총리에게 묻습니다. 네째로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협상을 함에 있어서 민족적인 대사를 하필 반공법과 보안법을 다루는 사상범을 주로 취급하는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씨로 하여금 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일을 우리 정부가 맡아 있는 통일원장관이 한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하다못해 김종필 총리가 했다든가……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선정을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씨로 하여금 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반공법 위반으로 많은 사람을 잡아넣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형무소에도 있고 중앙정보부에서도 이 시간에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일을 취급하는 제일 최고책임자인 이후락 정보부장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이와 만났다 이것이 놀랄 일입니다. 이것은 한층 더 국민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후락 정보부장을 선택했다 하는 데 대해서 김종필 국무총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떠한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이면에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던가? 그다음에 다섯째로는 합의사항 공동성명 제1항을 보니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대단히 멋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 외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정의가 내려져야 되겠다, 유엔까지도 외세…… 외세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아닌 사람 전부 외세입니다. ‘유엔은 외세가 아니라’ 하는 중앙정보부장이 그렇게 발표한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쪽과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씨는 합의를 본 것인가 유엔은 외세에서 제외된다…… 이북에서 발표하기는 유엔도 전부 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유엔이나 모든 나라 다 배제한다고 그랬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를 본 것인가, 이북의 얘기하고 우리 남쪽 얘기가 각각 다르다 말이야. 이 문제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모르는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실상 외세를 배척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미군철수를 사실상 가능케 하는 숨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물론 이후락 김일성 양자의 회담에서 어떠한 내용이 얘기되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이 얘기를 통해서 사실상 미군철수까지 얘기가 되기 전에는 외세문제가 여기에 제1항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김 총리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섯째로 공동성명 제6항에 남북조절위원회라고 있읍니다. 조절위원회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양쪽 정부 말하자면 앞으로 이 조절위원회를 하는 데 남한의 정부 북한의 정부 사이에 어떠한 결말을 내면 다 끝나는 것인가? 우리가 과연 우리 국회의원, 국민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정부 사이드에서 박정희 대통령 이후락 정보부장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마음대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갈는지 부산으로 갈는지 제주도로 갈는지 평양으로 갈는지 모르는 이러한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 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앞으로 물론 이북이 외국은 아니지만 남의 나라는 아니지마는 그러나 중대한 국체의 변혁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정부가 비밀회의라도 좋지마는 보고함으로써 이 조절위원회 진행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하고 같이 의논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까지 이북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북에서 남한을 공격해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보위법을 저 날치기로 처리할 때 분명히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결코 김일성이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더우기 이북과 이렇게 전화까지 가설해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회담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북이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리라는 그러한 생각은 안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 우리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정말 민주주의를 하고 국민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이 비상사태를 즉각 철회하고 국가보위법을 철폐하고 진실로 이 나라에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는 그런 것을 보여 줄 생각은…… 이북 우리 동포들에게도 보여 주고 민주…… 많은 우방들에게도 이 사실을 보여 줄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김종필 총리에게 묻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상당히 말을 조심스럽게 합디다. 서울에…… 남한이라고 안 하고 서울에 이후락, 평양에 김영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읍니다. 또 그분 이런 용어를 많이 썼읍니다. 이북 쪽의 김일성에 대해서도 그분이라고 용어를 썼다고 들었읍니다. 사실상 이렇게 됨으로써 또 박성철이를 가리켜 이북의 제2부수상이라고 그랬읍니다. 직함을 댔읍니다. 그러면 우리 남한의 정부가 진실로 사실상 지금 이북의 북한 그동안 우리가 괴뢰정권이라고 불렀던 침략자로 규정하고 우리가 원수로 삼았던 이북의 북한의 정권을 하나의 정권으로 대등하게 우리 정부 자체가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김종필 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마 김종필 총리가 답변하기 어려운 줄 아는데 과연 남한에 박성철 부수상이 와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고 이후락 정보부장이 김일성이를 두 차례나 만나고 이러한 회담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얘기했느냐? 우리가 믿어도 괜찮은 것이냐? 우리 국민이 안심해도 괜찮은 것이냐? 무엇을 얘기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선까지 답변을 김 총리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회담을 통해서 나는 박정희 대통령과 이북의 김일성이하고 회담의 진전까지 가리라고 보는데 김종필 국무총리는 언제쯤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회담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아울러 묻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진행하면서 정부가 일체 야당의 우리 당의 당수나 혹은 당의 지도자들에게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읍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가식된 독재국가의 본성을 다 드러낸 것입니다. 최소한 이러한 중대한 국민이 다 놀랄 일을 할 때는 사전에 이것은 최대의 비밀이다, 당신만 알아야 된다 하고 그래도 이야기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회담을 점점 진행해 가면서 우리 야당의 당수나 야당의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비밀회담의 진행에 관해서 정부가 은밀하게 보고하고 의논할 그러한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국무총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들은 반공시대로부터 용공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공이란 개념을 전면적으로 우리는 시정해 가지고 반공법이나 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논의를 정부만이 중앙정보부장만이 독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학자들 학생들 언론인들이 자유스럽게 토론하도록 이렇게 만들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총리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중앙정보부장이 김일성이를 만났다는 이 사실 하나로 누가 우리 국민들 가운데에 공산주의자를 만날지라도 중앙정보부가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그를 체포하지 못하게 돼 버렸읍니다. 법률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다 헌법 아래 있는 것이요 박정희 대통령도 기종필 총리도 이후락 정보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인이 평등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민 가운데 누구든지 용공주의 공산주의자와 접촉했다고 해서 잡아넣기가 어렵게 되지 않겠읍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는 다시 질문합니다. 또 하나는 다음으로는 어저께 몇 신문사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논평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합디다. 그래 내가 얘기를 했읍니다. 원칙적으로 찬성이지만 몇 가지 비판을 한다고 그랬읍니다. 비상사태를 첫째 철회하라든지 또 이제 보위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야당 우리 지도자들에게 얘기 안 한 문제 몇 가지 얘기를 했읍니다. 가판에 떡 보니까 신문에 사진도 나고 그 논평이 났읍니다. 그래 이게 났는가 보다 하고 집에 가서 보니까 배달판에 보니까 내 것만 싹 빠져 버렸어! 또 이걸 중앙정보부에서 김영삼이 왜 실었느냐 이래 가지고 뺀 것 아닙니까? 전부 찬성하는 사람 것만 실어야지 왜 반대하는 사람 것을 여기다 코멘트해 가지고 실었느냐 이래 가지고 뺀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요? 이래 가지고 무엇을 통일하겠다는 것이요? 통일을 하자면 여당이 하는 일에 통일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 야당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오. 통일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오. 야당 우리 89명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오. 왜 이따위 못된 짓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통일하는 데 수단 방법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통일이 더 빨리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충고하는 것이 귀찮아 가지고…… 그래 이러한 민족적인 대업을 공화당만이 추진해서 성취할 수 있다 그러한 교만한 생각 하지 마시오. 이것은 교만한 생각이야! 상당수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에 디딤돌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통일대업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당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것입니다. 뚝딱하면 정부가 하는 말이 국민의 총화를 위하여 국민을 팝니다. 야당도 국민의 일부분이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 전부가 반대하는 가운데 통일이 성취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야당의 도움 없이 통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판의 소리, 통일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비판의 소리를 정부가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당의 파괴나 하고 정보정치를 통해서 이간 정책이나 쓰고 중앙정보부에서 오늘날 하고 있는 것이 그따위 짓이나 하고 있고 야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신문에 일체 못 나게 하고 테레비나 신문에 야당 인사의 얼굴이 한번 나기만 하면 왜 이게 나갔느냐 그다음에 빨리 빼 버리도록 하고 잘못돼서 나가기만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지 정상적이지,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오늘날 신문에 모든 야당 사람들의 얼굴이 없어져 버렸느냐 말이 없어져 버렸느냐 신문에 안 나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중앙정보부에서 그러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줄 압니까? 그러나 이것은 잠시 동안 갈 수는 있지만 오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독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랜 옛날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짧은 외국의 예도 필요가 없읍니다. 이승만 독재도 망합디다. 궁극에 가서 망하는 것을…… 비참하게 망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나는 이 공화당 정권이 그러한 비참한 말로를 걷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승만 씨와 같은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박정희 씨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정치를 잘해서 75년도에는 새로운 이 나라의 대통령이 탄생해 가지고 이 나라에 참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키고 우리의 선임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씨가 위대한 업적을 이 땅에 남겨서 민주주의의 꽃을 이 땅에 심고 모든 자유를 우리에게 남겨 주었다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고 있는 이 꼬락서니가 점점 가고 있는 것이 딴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애! 특히 이번 남북회담을 통해서 이 통일을 빙자해서 이 사실을 빙자해서 민족의 염원인 국민의 염원인 삼천만 오천만의 염원인 이 통일을 빙자해서 정권연장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눈치가 보인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이 땅에는 비극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젯밤에 밤새도록 술 먹으면서 축하하고 마치 8․15를 맞이한 것처럼 기뻐하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이 기뻐하고 박수를 치던 이 국민들이 만일에 이 민족의 염원인 남북회담을…… 통일을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쓸 때 커다란 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때린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집권자를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 다시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불충분합니다마는 질문을 드렸읍니다. 성실하게 허심탄회하게 김종필 국무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송원영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또한 각료 여러분! 어저께 우리들이 접한 남북회담과 거기에 따르는 일련의 결정 사실은 한국통일을 현실적으로 추구하려는 정부의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것은 국제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조치이며 지금 우리는 남북회담에 대한 많은 우방과 또는 관계국의 환영의 반응을 보고 있읍니다. 우리 신민당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통일 방안에 관해서 오래전부터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과 또한 남북 간의 단계적인 대화나 소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해 온 바 있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원칙적으로 남북회담에 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이 남북회담의 결정사항을 앞에 놓고 우리는 원칙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문젯점과 위험성을 이 자리를 통해서 규명하고 국민과 또 우리 우방이 모두 궁금히 생각하는 점을 해명할 책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남북회담을 이해하기로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통일을 전제로 한 잠정적인 두 한국의 설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김영삼 의원께서도 부분적으로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어제 아침부터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는 대한민국 관리의 입을 통해서 북한괴뢰라는 말 대신에 북한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읍니다. 신문보도에는 박성철 부수상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읍니다. 또한 남북은 이후락 김영주 두 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절위원회를 설치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렇다면은 그저께까지 현행법상 명백한 반국가단체이던 북한괴뢰는 오늘날 적어도 객관적인 실체로서…… 통치 실체로서 우리 정부가 인정을 했다고 하는 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올시다. 우리는 이 중요한 정책의 변화에 관해서 정부와 국회가 피차에 국면을 호도할 것이 아니고 이 명백한 변화를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안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 된 사람이 그 누가 두 한국을 인정할 수가 있겠으며 비록 통일을 전제했다고 할지라도 잠정적일망정 두 한국을 인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읍니까? 그렇지마는 그저께까지 반국가단체로 규정되던 이 모든 객체가 오늘날 통치주체로서의 호칭을 부여받았다고 하면은 적어도 제3자나 객관적인 관측자나 혹은 역사적 안목에서 볼 때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있는 통치체제를 인정했다고 하는 즉 풀어 말하면은 통용되는 말로 말하면은 두 한국이 인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게 된 것이올시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견해를 명백히 해 주시기를 먼저 요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남북회담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의 총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 북한은 그 통치체제나 또는 사회제도에 있어서 모든 것이 김일성 일 개인에 집중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대외적인 어떠한 약속이나 통일정책의 천명이나 그 부연설명에 있어서도 일반국민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김일성이 혼자서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 오늘 갑이라고 했다가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체제 아래서 북한의 우리 형제들은 과연 오늘날 세계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남과 북이 어떠한 교류를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회담에 있어서 북한은 신축자재하고 진퇴무궁한 그러한 입장을 언제든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개방체제요 민주체제입니다. 하나의 정책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많은 토론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며 국민의 공감과 호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와 같이 해서 일단 설정된 정책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이론이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완전히 상반된 체제 아래 있는 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한민국이 국민의 일체감 국민의 총화감이 없이는 이것은 촌보도 전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번 남북회담은 그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첫째 국민총화를 외면한 대단히 유감스러운 처사를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올시다. 김영삼 의원께서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이후락 정보부장이 평양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몇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본 의원은 신민당 당원의 한 사람이올시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민당의 간부들을 초청해 가지고 언제 평양에 가서 이러이러한 회담을 하겠소 하는 말까지를 사전에 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 비밀을 지켜 주기를 전제하고 그러한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 신민당 간부가 그것을 대외적으로 책임 없이 발설할 리도 없어. 그러나 내가 그러한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평양행이라고 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과거 수삼 개월을 통해 가지고 정부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유도하고 국민의 여론을 타진하고 야당의 여론을 존중하고 야당에게 그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자면 야당이 적극적인 통일론을 주장하면 이것을 용공으로 몰아서 잡아넣은 것과 같은 이러한 전철은 취하지 않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적어도…… 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외무부장관이나 책임 있는 계층에서 발언을 할 때에 있어서도 목하 진행 중인 이 사태와 적어도 발이 맞는 그러한 방향의 언동이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전혀 그러한 예비적 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채 돌연히 이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는 많은 혼란과 의혹과 모순을 겪고 있읍니다. 이후락 씨의 평양행에 관해서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은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까? 증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은 수일 전까지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호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DPRK라고 호칭한다고 해서 이것을 엄중히 항의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면 외무부장관은 이 평양회담을 알고 평양서울회담을 알고 이런 항의를 했느냐, 알지 못하고 항의를 했느냐? 또 장차도 그러면 DPRK 호칭에 대해서 항의를 할 작정인가, 이제는 항의를 거두어 치울 작정인가? 나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북회담이 진행과정에 있어서 벌어졌던 유감스러운 사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남북회담이 된 뒤에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나는 정부의 솔직하지 못하고 겸허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후락 정보부장은 남북회담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작년 12월 6일에 만일에 비상사태를 발동하지 않았던들 북한이 준비를 완료한 그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도발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말을 되풀이함으로써 이 시점에 와서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궁여지책을 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뒤로 보면 전혀 그것은 논리에 모순이 되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재래 통일방안은 변동된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기자가 물을 때에 대원칙에 있어서 변동이 없다 이런 얘기를 되풀이했읍니다. 이것도 역시 솔직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내가 이 시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가지고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를 전후해서 수차에 걸쳐서 대통령의 입을 통하여 만일에 그 당시 북괴가 무력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태도를 실증하면은 남북 간에 가로막힌 인위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획기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랬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취해진 것이 바로 이 획기적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북한은 과연 무력남침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확실한 보장을 했느냐 그 말이야. 확실한 보장을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증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미 합의된 남북회담의 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보는 견해로는 그 구체적인 조항 하나하나에 구애되는 이보다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하느냐 않느냐 하는 데에 근본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북한 측의 자세와 또한 우리 측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지마는 이 조항 하나하나를 뜯어볼 때에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대단히 걱정되는 바가 많이 있읍니다. 첫째는 외세의 의존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성취한다고 하는 이 말이올시다마는 이것은 언어의 개념에 있어서 외세 의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외세에 의존해서 통일하자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입장에서 걱정을 안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미 지적된 바와 마찬가지로 어제 평양방송에 의하면은 남조선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간섭에서 떠나 가지고 통일의 대좌에 들어왔다, 미 제국주의자는 조선통일문제에 관해서 간섭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조약의 침이 마르기도 전에 조약의 해석에 커다란 차이가 온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우리가 다 갖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나는 국무총리의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상호 중상 않고 군사충돌을 적극 방지한다 하는 이 조항은 이것은 구구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읍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상호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은 감군밖에 없지 않느냐…… 이후락 부장이 평양에서 김일성이를 만나고 난 뒤에 지난 6월 23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외국 신문을 통해서 김일성은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씨와 회담할 것을 제안했읍니다. 이 제안을 통해서 그는 시종일관 군축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평양회담이 있은 뒤에 줄곧 북한이 군축을 주장하고 있어! 이 합의사항은 군사충돌을 적극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어. 군축하자 이렇게 달려들면 어떻게 할 참이냐, 나는 여기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해명을 해 주어야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남북조절위원회는 모든 남북 간의 어려운 문제를 조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판문점에서 진행 중에 있는 유엔 측과 북한 측과의 정전위원회는 아무 효용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한반도에 있어서 오랫동안 정의와 국제평화의 상징으로 나부끼고 있는 유엔기는 마침내 하강할 날이 온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을 또한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사충돌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남북 간에 조절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주한 유엔군의 기능을 정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나는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호 중상 않는 것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고 민족적 자각의 일단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외국 국회의원이나 외국사람을 만나 가지고 북괴 북괴 할 때 외국 국회의원들이 말하기를 이북에서는 당신네보고 남조선괴뢰라고 그러더라 하는 말을 합니다. 가급적 그 말은 피차에 안 쓰는 게 어떠냐 하는 말을 나도 들은 일이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호칭하고 이북이 남조선괴뢰라는 말을 안 쓰고 하는 이 사실을 나는 환영하고 있읍니다. 그래야 돼! 그것이 통일의 디딤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에 전제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전 국민이 이것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북한은 통치집단이 대외적으로만 이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불가피한 문제라고 합시다마는 이 상호 불비난이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장차 북한에 대해서 적대감정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이 명제에 따라서 파생할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정부는 명백한 지표를 세워 주어야 될 것입니다. 어저께 조간 가판과 석간 4․5판에 평양에서 이후락 부장과 김일성이 회담하는 사진을 서울서 박성철을 인견하는 우리 대통령의 사진과 같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읍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 사진은 정보부에서 주었기 때문에 게재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이다 이 말이에요. 줄 때는 언제고 빼낼 때는 언제냐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짓을 하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될지 알 수가 있읍니까? 적대감을 버려라 해 가지고 북한이라고 하다가 어떤 사람이 악의 없이 진일보해…… 그 진일보한 것이 반국가 또는 용공으로 몰려 가지고 과거처럼 처벌이 되는 일이 없겠느냐, 도대체 이러한 시행착오는 어저께 성명이 있었으니까 한번쯤은 우리가 웃어넘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조성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과 아울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박 정권이 집권한 지 10년이 넘었읍니다마는 이 나라를 이끌어 온 이념적 지표가 무엇이냐 꼬집어 말할 때에 반공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이 반공이라는 말은 적극적 표현이 아니라 방어적 소극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서 과거에도 말이 많았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이 반공이라는 말이 그래도 국민을 얽어매 가지고 오늘 이 시점까지 왔읍니다. 반공이라는 대심판관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가치기준과 행동의 표준이 거기에서 연역되어 나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마침내 이 반공은 일조에 무너지고 말았읍니다. 나는 반공을 지금 해 나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는 적극적인 이념적 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소극적인 지표일망정 없어진 오늘날에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허탈과 혼란이 뒤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올시다. 국무총리!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해서 앞으로 이 대화 있는 남북대결을 뚫고 나갈 작정입니까? 이 혼란과 허탈이 국민 각계각층에 분란과 오해를 파생할 가능성은 없읍니까? 내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작년에 대학생보고 군사훈련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학생들과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위수령을 발동했읍니다. 엊그제도 저 행주산성까지 행진을 시켰읍니다. 오늘날 지각 있는 대학생들이 군사훈련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고 들고 일어날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이것이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회적 의식구조와 현실과의 괴리는 파급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과연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법무부장관은 이후락 정보부장이 말한바 모든 새로운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관계법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읍니까? 그것은 입법권에 속하니까 국회에 맡길 것인가, 정부로서 정비할 만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또 과거 반공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계류 중인 사건 예를 들면 평양에 갔다 왔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건 때문에 계류 중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간첩은 별문제지만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로 북한을 하나의 통치객체로 인정했던 통일사회당의 김철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무부장관은 이와 같은 현 상황 아래서, 금년에도 아마 한국문제는 유엔에 상정하지 않는 방침을 밀고 나갈 것이고 남북이 대화를 하는 이상 유엔에 불상정한다고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에 일이라도 북한이 남북회담은 남북회담이고 유엔에도 같이 들어가 얘기하자 할 경우에 다시 말하자면 동시초청을 받자고 유엔에 우리 문제를 끌고 들어가자고 할 경우에는 한국정부로서 동시초청을 마다할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유엔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후락 정보부장은 미국과 일본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의 자주성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서 깊이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상식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상식에 속하는 얘기예요. 공교롭게도 미국과 일본은 지난 4월에 사전통고를 받았다고 코멘트를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질문과 겸해서 공화당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건국 이래 초유의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 권리를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회담 당사자인 이후락 정보부장을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두시켜야 되겠읍니다. 비밀회의를 해서라도 회담 당사자로 하여금 국민의 대표인 우리들이 소상한 내용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평양방송에 의하면 이후락 김영주 회담이 있기 전에 사전연락이 있었다고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읍니다. 또 김일성과 두 차례 만났는데 이 두 차례 회담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나라 정보부장이며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이후락 씨가 국가이익에 배치되는 결정을 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은 국민의 대표에게 알릴 수 있는 최대한까지 알려야 됩니다. 알려서 위험성을 배제해 나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만 누차 강조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총화를 뒷받침 받아 가지고 이 남북회담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국무총리는 책임상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문제의 핵심은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여야 의원 여러분 간에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비밀회의를 해서 이 증언을 청취해야 할 것이 아니냐,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에게 1954년 12월 2일 제3대 국회 당시에 본회의는 결의를 통해 가지고 뉴데리회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아닌 함상훈 김동성 두 분을 불러다가 증언을 청취한 바가 있읍니다. 과거에 우리는 국가안보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보부로부터 자청해서 여러 가지 브리핑을 들었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영화도 보여 주었다 말이에요. 그렇게 자청해서 국회에 나와서 설명하기를 즐겨하든 중앙정보부가 이 사상초유의 가장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비밀회의를 요청해 가지고 자진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읍니다. 여러분! 남북회담의 진행 장래는 총리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사다난한 것입니다. 남북회담이 만일에 불행히도 실패되었을 경우 당시의 국회의원인 우리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 해 가지고 역사에 변명이 됩니까? 우리 유권자에게 변명이 됩니까? 그것은 직무유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국회법 126조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1972년 7월 4일 자에 발표한 남북 간 통일원칙에 따르는 정치협상에 대한 공동성명의 당사자인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증언을 듣고자 1972년 7월 5일 국회 본회의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출석할 것을 원의로 요구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남북회담에 관한 초당적인 자세를 이 자리에서 과시하고 우리 국민에게 국회의원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뒷받침하고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알 것을 알고 이것이 기 개인의 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론 없이 찬성해 주시기를 나는 간곡히 부탁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송원영 의원의 중앙정보부장 출석동의에 관한 것은 별도로 원의에 의해서 물어보기로 하고 우선 정부측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삼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공동성명의 내용이 결국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한 3대 원칙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냐, 특히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단결하자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마는 그쪽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얘기하던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선전을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대로 이와 같은 접근이 현 단계로선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에 의한 초보적인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관계를 하겠다는데 여러 가지 지난 우리의 걸어온 여러 면에 많은 모순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 혼란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하고 걱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세째 항이 다른 어디보다도 초월해서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는 그 우선에 힘이 들어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일이 판이한 양쪽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제도를 따지고 덤벼든다면 아마 얘기 한마디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면에서 우선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우선 민족으로서의 혈맥이 통해 있는 민족으로서의 입장에서 우리가 단결을 추구해 보자 하는…… 우선이라고 하는 데 역점이 들어 있는 하나의 우리가 얘기를 해 들어가자 하는 개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박 대통령께서 8․15 선언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결국 자유경쟁의 우월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곧 공산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우월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많은 억압이 이와 같은 자유 우월성을 저해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읍니다. 또 이와 같은 현실이 이북동포들에게 그대로 자랑스럽게 보여질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곁들이셨읍니다마는 저는 저희 나라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나라를 영위해 나가면서 급기야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나아가 통일된 바탕 위에 행복스럽게 살기 위해서 지금 여러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야 하는 몸부림치는 이러한 단계에서 그러한 현실이 결코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어떤 억압이 전부 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상사태하에 아주 미국사람들이나 혹은 저 구라파 선진 번영된 바탕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거의 무제한의 자유는 사실상 어느 정도 제한은 불가피합니다. 저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저 사회 북한 공산집단이 지배하는 그 실태 속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보여 주기 어려운 우리의 자유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보여 줄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의 영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통일선거를 언제쯤 실시할 수 있겠는가, 언제를 대략 목표를 두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언제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퍽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각 대학총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일이 있읍니다. 여러 여건들을 보면은 우리의 뜻과는 달리 잘못하면 나 자신의 세대에 통일이 이룩되지 못할지도 모르겠읍니다. 저는 이제 오십이 가까우니까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세대에 통일을 이룩해서 우리 아들딸한테만은 불행한 분단된 환경에서 사는 그러한 유산을 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나 모두 같이 노력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좀 와전이 되었는지 어떻게 자꾸 꼬리가 붙어서 30년 내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통일이 그렇게 소망스럽고 염원스럽고 목매어도 잊을 수 없는 목표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고 당장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일들에 모두 고심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흔히 인용됩니다마는 4반세기 동안 완전히 굳어 버린 북한 공산집단의 사회입니다. 또 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개방사회입니다. 4분의 1세기는 매우 긴 세월입니다. 그 굳어 버린 북한 공산집단의 그 사회가 그렇게 말 몇 마디로 풀리고 고쳐지고 접근이 되고 이해가 돈독히 될 리 만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초보적인 대화이기는 하지만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이와 같은 공동성명이 나간 어제도 밤 9시까지 전방 155마일 전선에 걸쳐서 극렬한 욕을 공산주의자들이 퍼붓고 있었읍니다. 이런 상태기 때문에 비록 이와 같이 얘기가 좀 트였다 하더라도 언제쯤 통일선거를 할 수 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지 그와 같은 상황이지마는 우리는 인내력을 가지고 여러 세계정세를 우리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유리하게 유도해 가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성실하고 착실하고 오직 우리들의 목표를 성취하겠다는 건전한 한 발짝 한 발짝으로 이 문제들을 좁혀 들어가고 해결해 들어가는 도리밖에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선거를 언제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언드릴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기회를 일실하지 말고 모든 여건을 놓치지 말고 통일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앞당기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도리밖에 없읍니다 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또 왜 서둘러서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서둘러 대화한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대화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구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여건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그만한 기회가 이제 왔기 때문에 대화가 나누어진 것이지 서둘러서 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저의 나라가 역시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이해 속에 이와 같은 문제들을 추구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도 그와 같은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와 같이 어느 기회가 이와 같은 대화의 실마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착해서 대화를 한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하필이면 왜 중앙정보부장이 이와 같이 평양에 가게끔 되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이후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적임자라고 박 대통령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후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읍니다. 별다른 뜻은 없읍니다.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 외세라고 하는 중에는 유엔도 포함되느냐 또 외세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외세라고 하는 것은 세계정세가 우리가 가만히 봐도 가령 우리 주변에 일본이 있고 북쪽에 소련이 있고 서쪽에 중공이 있고 저 건너에 미국이 있고 이 강대국들 혹은 주변국가들이 있읍니다. 모두 상호 규정에 경호 작용을 해서 직접 간접으로 우리나라에 중대한 영향들을 주는 나라들입니다마는 이러한 나라들이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내왕하고 대화도 하고 혹은 문제를 꾸려 가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러고 있는 동안에 우리도 어떻게 통일의 기회가 오겠지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 있다거나 혹은 통일의 기회가 왔는데 이것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중공이나 소련이나 혹은 일본이나 미국에 의존해 보자는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외세의 의존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외세라는 것은 외부의 유형무형의 영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유도하면서 우리 힘으로 한번 우리가 추구해 들어갈 수 있는 한 통일문제를 하나하나 추구해 들어가 보자 하는 자주적인 정신을 여기 얘기한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령 어느 시기에 가서 남북인구비례……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선거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때 누군가가 엄정한 입장에서 감시도 해 주고 이것을 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때 유엔이 와서 해 준다고 그래서 유엔 이외에 그런 권위 있는 기관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유엔이 외세가 될 수가 없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엔은 외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유엔의 권능하에서 권위하에서 이와 같은 통일문제를 추구해 들어간다는 기본방침이나 태도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읍니다. 물론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겠지요. 외세란 한국에서 뭐가 나가야 된다 미군이 나가야 된다 혹은 한국에서 외부의 모든 들어와 있는 사람들, 기관이나 이런 것이 다 나가야 된다고 할지 모릅니다만 이것은 오늘어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아주 그 사람들 입버릇이 되고 있고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록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자기네들 상당 기간 유리한 대로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선전을 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자주적으로 이 통일문제를 추구해 들어가 보자 하는 그러한 민족적인 하나의 양심에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우리의 생각에 접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의사를 여기에 이와 같이 표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자꾸 넓혀 가야 되겠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용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저는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갑자기 어제오늘 바꾸어 가지고 아주 공손한 말로 꼭 써야 된다고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이십수 년 동안 우리가 써 오던 그러한 용어입니다. 또 본질적으로는 조금도 이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본질적으로 조금도 다름이 없읍니다. 변하지 않았읍니다. 물론 하나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로 이렇게 이양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격렬하게 상대방을 내려 깎는다든지 혹은 욕을 하면서 혹은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용어를 쓰면서 이와 같이 겨우 시작이 된 대화에 어느 하자를 가져오는 그런 것은 우리가 양식으로서 자제를 할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만 용어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평양에 가서 이후락 정보부장이 김일성이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박성철이가 여기 와서 우리 박 대통령과 어떠한 얘기를 나눴는지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내용을 알면 얘기하라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믿으셔야 되겠읍니다. 제가 아는 일단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박성철이가 우리 대통령 만나 뵈었을 때 대통령께서는 ‘당신들이 한 일이 하나도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어! 말로는 무슨 소리 못 하느냐? 그러나 당신네들이 말로 하면서 평화다 뭐다 하면서 바로 청와대 앞뜰까지 김신조의 일당을 보내 가지고 나를 없애려고 그랬어! 이러한 너희들의 행위를 우리 국민들이 적당한 소리 한다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말보다도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서 아주 단절된 남북 간에 하나씩이라도 믿을 수 있게 성실하게 문제들을 다루어 가야지 한꺼번에 이거다 저거다 해서 넘어갈 수는 없는 얘기다. 그러니 가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확실히 가서 얘기를 하라’ 이게 한 대화 중의 한 토막입니다만 대통령을 믿어 주십시오. 또 그다음에는 언제쯤 박 대통령과 김일성이가 만날 수 있겠는가, 그런 예측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도 계셨읍니다마는 이런 것은 김일성이의 태도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공손하게 지난날을 뉘우치고 그리고 우리 삼천만이 하나하나 하는 일을 믿을 수 있고 이제 정말 무언가 좀 얘기를 해도 그것이 성실하게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기까지에는 이런 일은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이와 같은 일에 야당에 사전에 일체 알리지도 않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았느냐고 그러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이렇게 물으셨지만 김 의원께서 이해를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실은 여기 각료들이 와 있읍니다만 각료들조차도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델리케이트한 그러한 시작이었었기 때문에 알리지를 못해 드렸읍니다만 이 점은 양해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또 이 기회에 사과를 드리겠읍니다만 5월 23일 양일동 의원님을 위시해서 몇몇 분이 저한테 오셔서 요새 좀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사실 유무를 물으셨읍니다. 그때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계도 못 되고 그래서 속으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일이 없읍니다 하고 딱 잡아뗐읍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올립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와 같은 대화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반공법을 개정할 필요가…… 용의가 없느냐? 법은 만인이 평등한데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만 반공법과 이 법 적용의 평등문제는 이론도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저의 생각은 이번에 이 남북회담 이것은 대통령이 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종의 통치권의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상에 이것은 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반공법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최고통치권에 속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그러나 국가의 보안상 다른 이 보안법이나 반공법에 저촉하는 그러한 행위에는 역시 처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공법과 보안법 이것은 현존 그대로 가벌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것입니다. 중앙정보부장은 제가 알기에는 ‘저의 개인 생각으로서는’ 하고 전제를 놓고 바꾸어야 할 법이 있다거나 혹은 고쳐야 할 보완할 그런 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할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걸로 압니다. 저희들 정부로서의 생각은 아직도 이와 같은 남북공동성명이 있다손 치더라도 하등 반공법이나 보안법에 손을 댈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의 태도를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김영삼 의원께서는 이와 같은 남북 간의 대화 자체를 혹은 정권연장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그럴 이유는 없읍니다. 오직 박 대통령께서는 당신이 대통령으로 계신 동안 세계에서 한국이 고립되거나 버림받거나 혹은 이해를 상실하거나 하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를 가져와서는 안 되고 결국 그와 같은 추이에 따르는 남북 간의 통일을 위한 접촉이란 것을 그 기회를 일실해서도 안 되겠고 가능한 최선의 노력으로서 가능한 계단으로 통일문제를 올려놔야 되겠다는 염원 이외에는 다른 것은 그 어른에게 없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 송원영 의원께서 이와 같은 성명은 곧 두 한국을 시인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몇 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남북통일을 추구하는 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최고통치에 속하는 행위로서 남북 간에 겨우 한마디 두 마디 가능한 대화였읍니다. 또 그 참된 뜻을 무력충돌을 없애게 할 수 있는 것이 우선 급선무다 이와 같이 해서 무력도발을 안 하겠다는…… 형식은 어떻든 간에 공식적인 이야기를 전 세계에 이야기하게 해 놓고 공산주의자들이 무력도발을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것을 택해 보자 하는 데서 이 대화가 택해진 것입니다. 그것뿐이지 당장 이것이 무슨 두 개의 한국을 인정을 하고 승인을 하고 공산집단을 마치 어떠한 정권의 개체모양 우리가 상대로 해 가지고 이 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이런 대화가 상당 기간 국민들에게 예비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이해 속에서 이루어졌던들 하고 아쉬움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상당히 미묘한 남북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김영삼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한 답변에도 있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또 미 국무장관이 DPRK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항의를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하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외무부장관에게 물으셨읍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DPRK라는 호칭은 부당하다는 항의를 했읍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호칭을 사용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깊은 뜻이 없다는 것, 붙인 것을 그대로 불러 본 것 이러한 답변이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호칭은 앞으로 국제스포츠계에서나 혹은 국제무대에서 우리 의사에 불구하고 사용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우리는 DPRK를 쓰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쓴 것을 질문을 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무력남침을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받았는가 하고 물으셨는데 이런 보장이 있을 수도 없고 또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듭 같은 얘깁니다마는 공산주의자들은 어제 불가침조약에 도장을 찍고 며칠 후에 쳐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록 이와 같은 공동성명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의 체제나 우리의 결의나 우리의 모든 생활 면에서 결국 공산주의자들이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력을 강력히 견고하게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소위도 거기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질문은 아까 김영삼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린 것으로 대하겠읍니다. 또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 조치란 군축 같은 것도 포함되는가, 만약에 공산주의자들이 병력을 줄이자 한다면 거기에 응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도 같은 성질입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소리를 대외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선전에 불과합니다. 이런 소리에 우리가 이렇다저렇다 할 그런 성질도 아니고 또 그런 단계도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히 공산주의자들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무력을 포기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어떠한 소리라도 우리의 현 모든 체제를 변경이나 변질시킬 이유가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다음에 남북조절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판문점에서 정전위원회라든지 그 외의 여러 가지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만 이 남북조절위원회는 순전히 무력에 의한 불의의 어떠한 불상사라든지 충돌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은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극력 예방하고 제거하자는 그러한 조절이 주임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적십자회담은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읍니다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가족찾기운동의 그 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원을 할 것입니다마는 여타 가지고 있는 모든 기관은 그 기능을 그대로 살려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조절위원회가 여타 문제까지 전부를 관여하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절위원회가 어떠한 성격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어떠한 운영을 기하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대화를 나누어서 그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호 중상 비방을 말자 그랬는데 그 한계를 정해 보라고 물으셨읍니다. 상호 중상 비방을 말자 하는 것은 하나의 개활적인 약속입니다. 사실 이것은 대화를 해 들어가는 데 여러 가지 격렬한 중상이나 비방이 저해요인을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활적인 약속을 초보적으로 해 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을 시간 가면서 덜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겨우 시작된 이와 같은 대화의 대결이 좋은 결실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쌍방에서 하자는 이야기로 해석합니다. 또 학생들이 군사훈련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럴 때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읍니다만 이것 역시 지금 이런 단계에서 아무런 변동을 우리 사회에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견실한 나날을 계속하여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지표를 세워서 남북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저희의 지표는 평화적으로 국토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여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무력도발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하나 어렵고 시간이 걸리겠지마는 이 나라를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세워 놓은 지표입니다. 이런 지표를 향해서 여러분의 지도편달 아래 정부는 부여되는 기회를 일실함이 없이 착실히 한 발작 한 발작 기초를 닦아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올렸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