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8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남북공동성명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남북 간의 직통전화는 언제 어떻게 해서 가설했느냐 그리고 누구 책임하에 어떤 형태로 운용될 것이냐 그런 것이었읍니다. 직통전화는 제대로 가설한 것은 7월 4일 전후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을 좀 임시적인 가설이지만 사용을 한 것은 5월 초순경부터 판문점의 양단에 와 있는 선을 연결을 해서 필요로 하는 연락을 취했던 것입니다. 7월 4일 서울 평양 간 직통전화의 가설 및 운영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발표했읍니다마는 이에 의해서 이 직통전화의 운영은 우리 측에서는 이후락 정보부장실에 가설이 되고 북쪽에는 김영주 조직부장실에 가설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는 이후락 정보부장과 그가 지명하는 다른 3명 그리고 북쪽에는 김영주 조직부장과 그가 지명하는 다른 3명 이런 범위 내에서 통화를 하게 했는데 이것은 통화자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범위를 정한 것으로 압니다. 또 북한에서는 공동성명 발표 후에도 전선에서 우리에게 계속 욕설을 했다는데 이 욕설에 대해서 항의를 한 바 있느냐 물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성명 발표해서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해서 항의한 바는 없는 걸로 압니다. 사실 아직도 어제저녁을 보더라도 북한에서는 대남심리전 방송을 통해서 계속 불온한 선전을 하고 있읍니다만 많이 종전과는 달라진 징후는 여러 군데에서 보여 주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관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는데 그 구성은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가, 여야 범국민적으로 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공동성명에 남북조절위원회 구성에 대한 원칙이 나와 있읍니다. 우리 쪽에서 이후락 정보부장 그리고 북한의 김영주 부장 이렇게 두 사람이 각각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세부구성에 대해서 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회합을 갖든 혹은 다른 방법을 쓰든 간에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박병배 의원께서 역시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대한민국의 통일방안과 북한의 통일방안 이런 것을 절충한 도색통일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의 질문이었었읍니다. 공동성명에 대한 보고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곧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해서 여기에 당장 어떠한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읍니다. 또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가 우리의 사상이 될 수가 없고 공산주의자들이 이룩하려는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행복스러운 사회가 될 수 없고 또 공산주의자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곧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로 보기에는 아직도 보장이 없는 것이라는 뜻을 말씀드렸읍니다만 지금 이 통일을 지향하는 극히 초보적인 시발점에 서서 통일방안에 대한 이와 같은 이야기는 조금 비약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통일 기본원칙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견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본입장에서 볼 때 흐리멍덩한 절충된 회색적인 그러한 통일방안이란 있을 수가 없읍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원하는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이고 평화로운 그러한 바탕을 이룩하기 위한 통일방안의 지향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하고는 같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대로 도색통일 같은 그러한 통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답변을 드립니다. 이 남북공동성명 이것은 누가 발상해서 추진한 것이냐고 물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세계 조류에 능동적으로 발맞추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지향하는 그러한 계단을 착실히 올라가는 한 수단으로 박 대통령께서 구상을 하신 것을 관계 보좌인들에 의해서 검토된 것을 대통령께서 최종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또 공동성명의 이면에 확고한 어떠한 보장을 받았느냐 그리고 이것은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저 막연히 이렇게 공동합의를 본 것이냐 이렇게도 물으셨는데 공동성명 이면에 확고한 어떠한 보장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북한 측에서 이행해 줄 것을 저희들은 바라는 도리밖에 없읍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늘 하는…… 예를 들어서 동문이견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또 약속을 폐리 처럼 버릴 수 있는 가변성이라든지 또 여하한 경우도 적화를 버리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적인 태도를 볼 때 어떠한 보장을 비록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이 단계에서 믿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성명 극히 초보적인 합의입니다마는 이것을 성실하게 이행하느냐 않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읍니다. 그러나 27년 가로놓여 있던 그 장벽을 뚫고 대화를 해 보겠다는 이러한 접근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우선해 놓는 것이 그리고 그 혹 미흡할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초보적인 합의나마 성실히 실행에 옮겨서 그 접근을 하나하나 확실히 해 갈 수 있다면은 이 정도의 합의로서 우선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이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보게 이르른 것입니다. 또 박 의원께서는 무책임한 비판은 그 한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남북회담의 공동성명에 담아져 있는 참뜻과 그가 내포하는 여러 가지 문젯점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서 성급하게 혹은 비약해서 운위함으로써 그것이 뜻하지 않게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염려가 생긴다든지 혹은 국민의 총화를 해칠 그런 성격의 것으로 번진다든지 또 국가이익에 배치된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그러한 언행으로 결부된다든지 할 때에는 이것은 본의건 본의가 아니건 간에 규제될 그러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비판 혹은 언행이라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민당이 만약에 공동성명을 반대하는 원외 국민운동을 전개한다면 이것을 막겠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이것도 현행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는 공동성명 반대다’ 하고 한다면 그것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렇게 막지를 안 하겠읍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스스로 규제할 어느 범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조지 문제 그리고 소련이 동방정책의 하나로 아세아에서 안보기구의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가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각각 문공부장관과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이철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에게 공명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고 같은 걱정을 나누면서 격려를 주신 질문내용에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이 공동성명을 모든 국민들 그리고 국회나 국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그 의사를 정하는 방법으로 국민투표에 붙일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국민투표의 성격이 국민투표는 어느 구체적 사실을 확정하기 전에 이 안의 가 또는 부 만을 국민에게 묻는 제도라고 알고 있읍니다. 이번 남북 간의 합의는 아직 구체적 통일실현안이 아닌 까닭에 국민투표에 붙이기는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또한 헌법상의 국민투표의 규정은 헌법 개정에 한해서 국민투표를 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들과 같이해서 고려하면서 이 의원께서 물으신 대로 이 초보적인 합의내용을 국민투표에까지 붙일 것은 못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공동성명 1항 세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운운했는데 초월이란 무슨 뜻이냐고 물으셨읍니다. 며칠 전에도 같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완전히 굳어 버린 판이하게 굳어 버린 남북 간의 모든 현상을 놓고 볼 때 사상이 어떻다 이념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말 한마디도 진행이 안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을 모색해 들어간다 하는 민족끼리의 기본적인 목표를 놓고 이 초보단계에서는 사상이나 이념이나 제도나 우선 그것 제해 놓고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와 같은 목표를 확인을 하고 노력을 해 보자 하는 뜻으로 이 세째 항을 해석해 주시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저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 의원께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에는 모든 결심의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남북공동성명 같은 것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른 것이 아니냐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남북의 대차대조표 같은 것도 우리측의 손해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냐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저는 물론 생각하는 입장에 따라서 혹은 발상 자체가 갖는 여러 의견은 여러 가치평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인 최종판단과 결심을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 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만이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도 광범위한 정보와 그리고 깊이 있는 그에 대한 뒷받침과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누구보다도 많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타이밍이건 혹은 우리의 이익 여부에 관한 결심이건 마지막 결단을 내린다면 그것이 곧 대한민국에서는 최선의 결심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원께서는 좀 타이밍에 대해서 이의가 계실 줄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대통령이 가장 옳다고 선택해서 결심을 한 이와 같은 타이밍이 누구의 결심보다도 가장 최선의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믿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성명 2항에 중상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선 내부부터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이면에는 대외적으로 어떠한 고려가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하고 대내적으로는 다른 정치적인 의도를 내포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는데 이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그와 같은 성질이나 내용은 여기에 없읍니다. 공산사회 그것 지금 어떻게 할 도리 없을 정도로 굳어 있읍니다. 또 우리 사회도 이 개방사회,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토착이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판이한 상대방들이 그 자체를 놓고 왈가왈부 비방 중상하기 시작한다면 이거 끝이 없을 겁니다. 지난날 그래 왔읍니다. 이것은 하지 말자,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그것은 중상이 될 수 없읍니다. 비방도 될 수 없읍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니고 생활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공산주의가 이런 것이다 해서 공산주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한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이것은 중상이나 비방이 될 수 없읍니다. 중상 비방 예를 든다면 어제 전방 25사단 전방에서 공산군이 여전히 총부리를 박 정권에 돌려서 혁명을 해라 하는 식의 대남선전을 했읍니다. 방송을 했읍니다마는 이런 짓이 이런 것이 지양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터무니없이 우리 민족을 대외적으로 손상시키는 그와 같은 중상이나 비방 이것은 중지되어야 되겠다, 상호 감정을 돋구는 그와 같은 중상 비방은 이제 대화로써 평화적으로 통일문제를 모색해 나가자고 하는 그 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니 지난날 해 오던 그런 짓을 하지 말자 이러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상호 하나씩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신뢰를 훼손하는 분위기 조성을 피해야 되겠다 하는 뜻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다른 이 의원께서 걱정하신 것과 같은 그런 뜻이 전연 내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북한에서 인민회의 대표자들과 한국의 국회 대표자들이 만나서 통일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남북조절위원회 같은 데에서 맡아서 하겠는가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아까 김수한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조절위원회는 아직 어떻게 운영하느냐 결정을 보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또 이 조절위원회가 만약에 질문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성격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저는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남북조절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뜻하지 않는 무슨 무력충돌이라든지 어떠한 우리가 지금 곧 대화를 시작해 들어가는 이런 마당에 이것을 손상하는 어느 위험성 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혹은 뜻하지 않게 생겼다 할 때에 이것을 번지지 않도록…… 이런 것이 주 임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소견을 밝혔읍니다마는 아직은 이 정도의 답변밖에 드릴 수 없는 단계이고 또 남북 간의 정치인들의 논의가 내왕이나 이런 것은 지금도 그 시기도 아닐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진행을 봐 가지고 우리의 태도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10년 전의 반공 그것이 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오늘의 반공과 달라진 것이 아니냐, 우리는 건국 이래 반공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것인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본질적으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읍니다. 달라질 수가 없읍니다. 달라졌다고 한다면 10년 전의 반공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었고 오늘의 반공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조금도 바뀌지 않았을 뿐더러 바뀔 수도 없읍니다. 수동적인 반공 지난날 그랬읍니다. 담벼락을 쌓아 놓고 앉아서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지난날의 반공이었읍니다마는 세계는 그러한 수동적인 반공을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는 많은 변혁을 가져왔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확실히 보존하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세를 가꾸어 나가야 된다, 그러한 차이만이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빈부의 격차, 부정부패 일소, 세대 간의 격차 해소, 언론의 자유보장, 내정개혁을 하면서 모두 총력으로 통일의 추진력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격려를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갖습니다. 그와 같은 바람직한 경지를 얻어내서 기꺼이 급기야는 이겨 내야 되겠다 하는 데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걱정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하루라도 빨리 성취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 의원께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모윤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공동성명 1항 첫째에 그 외세란 뜻을 물으셨읍니다. 이것 역시 며칠 전에 답변드린 가운데에 북한에서는 북한대로의 해석을 할 것이고 우리는 북한에서 유엔도 외세라고 하는데 그것은 외세가 될 수 없다는 우리의 생각을 피력한 바가 있읍니다. 같은 문귀지만 글귀지만 공산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것하고 또 우리가 견지하자고 하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읍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외세란 어떤 것을 꼬집어서 표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통일을 하는 데 남들의 힘이 결국은 우리 통일을 이룩해 줄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안일한 생각이나 자주성이 없는 의타성이나 사대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이 바로 외세라는 거다. 또 여러 여건들이 통일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을 보여 주고 있을 때에도 역시 주체성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이 통일문제를 추구해 들어가는 적극적인 생각을 행동을 갖지 않고 남이 역시 도와주어야 되겠다 한다면 이것 역시 그런 것을 외세라고 본다. 그래서 한 말씀으로 드린다면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외세는 우리에 유리하게 유도해 나가면서 통일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일실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해 들어가자는 그 생각을 여기에 담아서 자주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자 하는 뜻을 이와 같이 표현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세라는 그 어휘를 그렇게 받아 주시고……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또 제도란 무엇이냐? 공동성명 1항 세째에 있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했는데 그 제도는 무슨 제도를 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것 역시 아까 이철승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한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렸읍니다. 우선 우리 민족끼리 하는 그런 우선에 악센트를 넣으면서 완전히 판이한 남북 간에 모든 현 여건들을 이와 같이 개괄적인 뜻을 품어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자 한 자에 너무 그렇게 크게 구애를 가져 주시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부장이 판문점에 돌아와서 비로소 아찔했다는데 어떤 심경이었겠느냐 물어서 대답을 해라 그러셨읍니다마는 제가 물어보니까 건너야 되겠는데 외나무다리를 저 죽어라 하고 건너고서 뒤돌아보니깐 그 수백 자나 되는 계곡이 거기서 불어오는 찬바람도 있고 해서 아찔했다 하는 거와 같은 그러한 감회였다고 그럽니다. 사실 27년 동안 완전히 단절됐던 그 어마어마한 데에 뭔가 실마리를 좀 풀어보자고 그것만 생각하고 뛰어들어갔다가 내 땅에 돌아와서 힐끗 돌아다보니 아찔했다 그 심정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분이었었다고 들었읍니다. 그리고 공동성명 5개 원칙에 대한 더 좀 개념을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한 말씀으로 드려서 무력도발을 막는 데에 그러한 1차적인 약속을 받아내는 데 이번 이 공동성명의 목적이 있었다,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점차 대화를 해 가면서 하나하나 실천 가능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 보겠다는 기초적인 몇 가지 접근 가능한 사항들을 이렇게 1항서부터 5항까지 기술을 해서 합의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지금 여기서 따져서 이렇다저렇다 할 만큼 문제들이 그렇게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지금 답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의도에서 5항을 우선 합의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김상현 의원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읍니다. 남북공동성명과 제 답변을 들어 보면 큰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먼저 물으셨읍니다. 큰 차이가 없읍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 공동성명 하나를 아주 앞질러 생각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가 우리의 앞날을 이러쿵저러쿵할 만한 그런 단계도 그런 성격의 것도 아직은 못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 하나 놓고 이렇다저렇다 할 그런 단계는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기본적인 입장은 조금 더 진행을 시켜 가면서 우리는 냉철하게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을 보아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읍니다. 또 현 정권이 전쟁이 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쳐들어온다 쳐들어온다 해서 위기의식만 조성해 놓고 국민을 우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쳐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최선의 방비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비상사태를 선포하신 것은 쳐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쳐들어오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읍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시국관의 차이는 김 의원께서는 그렇게 보실 것이고 우리 정부는 쳐들어올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국민이 맡겨 준 4년 소임을 다하는 길이다 이렇게 믿고서 대비를 한 것입니다. 또 김일성이가 전쟁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후락 부장을 만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물으셨는데 그 속을 누가 압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불리하면 얘기를 시작합니다. 조금 유리하면 어디 뚜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불리하면 또 얘기 시작합니다. 얘기하고 만나고 하는 것이 곧 문제해결의 전부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진실성은 하나씩 둘씩 진실성이 없는 공산주의자들이라 하더라도 나라 통일하는 데 그만큼 끌어들여야겠다 하는 데에서 이후락 부장을 보낸 것이고 김일성이가 어떤 의도에서 만났건 그것은 당사자밖에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다저렇다 한다는 것이 좀 우스운 얘기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성실한 안보나 혹은 나라통일문제나 혹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좌표에 옳은 설정을 위한 모든 성실한 봉사는 김 의원께서 물으신 바와 같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국민에게 국가에게 소임을 다하는 자세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면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독재자가 혹은 국민을 우롱하는 자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가 공동성명을 합의하기 전에 각자가 가졌던 원안과 공동성명서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각자가 가졌던 원안이 그렇게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공동성명에 발표된 내용 범주 내에서 문제들을 좁혀 가지고 이와 같은 성명으로 일응 합의를 본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워싱톤포스트지 기자가 75년에 박정희 대통령 재출마 운운하고 그런 기사를 썼는데 이것은 무엇하는 얘기냐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어떤 기자가 자기 소견으로 무슨 소리를 썼든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 기자가 쓴 것을 가지고 운위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얘기라고 보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을 피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남북 간에 이제까지는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 긍정적이고 쌍방적인 관계로 변했다, 이것은 5․16 혁명이념을 계승한 이념의 변질이고 정책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공이념이 반공자세가 반공철학이 반공생활이 수동에서 능동으로 소극에서 적극으로 변한 것 이외에 본질적인 자세는 조금도 변동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답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라이샤워 교수가 소련 중공과 우방이 되라는 견해를 말한 바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한 견해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이 아세아의 정세변화 세계의 추이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목적은 세계에서 한국이 고립이 되지 않고 또 세계에서 한국이 부당한 인식 이런 것을 받지 않게끔 배제하는 데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택해서 우리나라에 이익을 가져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외교는 석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예를 든다면 뱅글라데시에서 우리 한국 펜크럽 회원들 입국을 거절했었는데 이것을 결국은 한국은 승인하고 말았다, 이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보지 못해서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펜크럽 회원들이 거기서 입국을 거절당한 건 여러 가지 그 배경이 있읍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그 배경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그 당시에 어떠한 외부의 강대국들의 작용이 있었느냐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뱅글라데시 자체의 사정에 의해서 그때 그런 것이지 뱅글라데시가 꼭 우리에게 적대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가 우리는 뱅글라데시를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되어서 승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석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해서 그랬다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통일논의의 문호를 개방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개방하고 있읍니다. 지금 제가 대답드리는 것이 폐쇄적이라고 이런 지적도 주셨읍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성명 하나 가지고 너무 앞질러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좀 지나친 것이다, 또 여기에 너무 급격한 어떠한 변화를 우리 스스로가 자꾸 선량한 바탕에서 해 들어간다면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그 목적에 스스로가 뛰어 들어갈 가능성도 전연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냉철해야 되겠고 이 하나 이룩된 합의가 어떻게 하나하나 문제를 다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아주 인내력을 가지고 이것을 보아 나가야 되겠다 하는 데에서 그런 들뜬 분위기를 누르기 위한 의도도 곁들여서 제가 그렇게 급격한 변화나 사고방식의 비약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데서 혹 김 의원께서 들으시기에는 제가 폐쇄적인 답변이라고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일문제는 문호를 개방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읍니다. 또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전한 논의들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할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양식 있는 논의는 얼마든지 광범위하게 전개가 되어서 국론이 통일이 되고 또 우리가 통일된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통일을 추구해 가는 단계 단계에 모든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일논의는 그런 범주에서 널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단지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고 그래서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앞질러서 이렇다저렇다 얘기하는 것 없읍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다음 단계는 뭘 하겠느냐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소리 공산주의자들 말 한마디 않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뭇 몇 년 후 것까지 통일 얘기가 다 되어서 마치 선거를 하는 직전에 와 있는 것과 같은 착각에서 여러 얘기들을 전개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민주주의가 갖는 장점이면서 취약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들 의도를 전부 있는 대로 다 털어 놓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과 무슨 얘기를 하고 대결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거기에 우리의 스스로 규제해야 할 범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논의의 우리의 양식이 발동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리가 중앙정보부를 하나 콘트롤을 못 하는데 그래 가지고서 되겠느냐 하는 걱정도 주셨읍니다마는 중앙정보부 그 임무에서 벗어나는 일을 할 때에는 총리도 의견을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을 촉구할 수가 있읍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의 성격을 잘 살려서 보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통일문제는 앞으로 대통령이 측근 몇 사람만의 의견만으로 다루지 말고 예를 들면 통일문제를 다룰 대통령특별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더 많은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대통령께 보좌드릴 수 있도록 할 생각이 없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통일문제가 북한사람들이 하나하나 성실하게 문제들을 다룰 자세를 우리한테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건전한 교류들이 이룩될 여건들이 마련이 되고 그리고 확실히 무력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들이 그를 뒷받침하면서 이제 문제들을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어 가는구나 하는 정도의 사항이 전개될 때에 그에 앞서서 그런 경우가 올 때에는 우리 광범위한 양식이 하나로 집약되어서 대통령의 그때그때의 결심을 옳게 뒷받침해 드려야 되겠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이르른다면 필요로 하는 모든 자문기관 혹은 의견규합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지가 오면 필요로 하는 이와 같은 조치들을 하겠읍니다 하고 답변을 드리고 제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외무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대개 총리께서 자세한 답변이 계셨읍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질문의 첫 번 질문은 언커크와 유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유엔사령부의 폐지에 관해서 우리 정부는 동의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마는 물론 이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절대 언커크나 유엔사령부의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남북공동성명서가 나왔다 하더라도 공동성명서의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언커크나 유엔사령부의 폐지에 대한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른바 외세라는 말 가운데에는 유엔은 외세 속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외세의 간섭이나 혹은 외세에 의존한다는 그러한 의미와는 판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언커크의 폐지나 혹은 유엔사령부의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는 절대로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 4일 오전 10시에 남북공동성명이 평양과 서울에서 발표된 후에 그날 오후 4시 반에 있어서의 서울에 있는 언커크에서는 대표회의를 열었읍니다. 그 회의 끝난 후에 발표된 성명에 의하면 이와 같은 남북성명은…… 유엔의 목적에 언커크가 와 있는데 목적에 위배되는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그러한 내용에 대한 구절이 있읍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둘째로 과거 1년간에 있어서 카메룬 칠레 등 기타 4개국에 대해서 북괴가 진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서는 대한민국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한 각 외교망에 대한 진출이 있는가 하는 그런 점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많이 걱정하시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이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와 외교관계 수립한 나라 수효가 83나라 있읍니다. 또한 합의된 나라까지 합하면 85나라와 우리는 외교관계를 수립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현재 외교관계를 수립했다는 수효가 34 다시 말하면 그 차에 있어서는 굉장한 차가 있읍니다. 과거 1년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공관 수에 있어서는 쿠웨이트 핀랜드 네팔 등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는 공관 진출하기로 합의된 바 있읍니다. 따라서 그 외에 또한 2, 3개 국가 간에 있어서도 우리 공관 진출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교섭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외교망 전체 수효나 모든 면을 보더라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수효가 많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다음 질문은 남북회담이 우리 외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남북회담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니시어티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그런 이러한 점이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환영을 우리는 받고 있읍니다. 지금…… 따라서 대단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변천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배전의 외교노력을 경주할 생각이올시다. 지금 말씀하신 투 코리아에 관해서는 앞으로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중공과 소련과의 외교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한 일이 있는가, 노력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올시다. 그다음 질문에 있어서는 교포문제에 대해서 민단과 조총련이 함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하는 질문이올시다. 남북공동성명은 긴장완화를 위한 초보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너무 앞질러서 비약적인 행동이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삼가해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교포사회에 대해서 지원할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문은 소련은 아세아 집단안보체제를 제의하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은 어떤가 하는 질문이올시다. 브레즈네프가 여기에 대한 추상적인 용어로서 안보체제에 관해서 선린노선과 무력행사 포기, 주권 존중, 국경 불가침, 국내문제 불간섭, 완전평등 등 호혜원칙에 대한 이러한 추상적인 용어를 가지고 밝혀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세아 각국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반응은 아직까지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회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련의 대아세아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할 생각이올시다. 마지막으로 김상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국련 결의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과 다르지 않은가 하는 내용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련의 결의는 1948년 12월 12일 186 본회의 유엔 본회의에 의해서 채택된 결의안 195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결의안 내용에 있어서 보면은 유엔 한국선거감시단에 대한 역할을 말했고 마지막에 수립된 그해 8월 15일 선포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관해서 그 결의안 내용에 있어서는 결의안 본문 제2항 중 마지막 대목에 있어서 본문 결의안 제1항에 관해서는 이와 같이 수립된 ‘합법정부’라는 용어를 썼읍니다. 또한 제1 그 항에 그 마지막에 있어서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정부’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있읍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합법적인 유일한 정부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있읍니다. 영문은 Korea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Korea는 한반도 전체를 갖다가 말한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올시다. 당시에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북한에 있어서는 소련 점령군이 북한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한 집단을 만들 적이 9월 상순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12월 14일에 있어서 전 세계 대표가 모인 자리에 있어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정부’라는 용어를 갖다가 써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읍니다.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문에 관해서는 해석과 제2항 전문에 관한 해석과 후에 있는 해석을 전부 합해 가지고는 선거 감시된…… 선거를 감시한 그 지역에서만 유일한 정부가 아니냐는 그러한 내용의 설명이었었읍니다마는 그와는 사실과 다른 것이올시다. 이 사람이 195호에 대한 이 초안을 한 대표는 그 당시 호주 대표였읍니다. 이 호주 대표는 우리나라에도 왔다 간 일이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아실 줄 압니다마는 프린솔 씨…… 그 후에 호주정부에서 요직을 가지고 있는 프린솔 씨가 여기에 대한 초안을 해서 호주대표단으로서 이 초안이 되고 난 후에 그때 이 결의안 195호가 48년 12월 14일 국련 총회에서 통과된 것이올시다. 그분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이 2항 구절에 관해서는 상세히 자세한 내용을 보면 아실 것이올시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제 답변을 대신하겠읍니다. 남북공동성명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북한과 초보적인 약속을 한 긴장완화를 위하고 무력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와 같은 초보적인 협정 약속을 했다고 해서 이 문서가 결코 우리가 투 코리아,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한 코리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이것은 즉 외국이 국련을 말하시는 것인지 혹은 여러 가지 나라가 많이 있겠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외국에서 보는 나라에서 가령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도 있겠고 또한 지금 말씀대로 말씀드리면 압도적 다대수의 세계 각국은…… 압도적 다대수의 나라는 투 코리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하에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문서를…… 남북공동성명서를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투 코리아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해 둡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읍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려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질문하실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 분이 길어서 30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여야 의원 간에 공통된 의견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와서 질의하실 분은 가능하면 요약해서 요점만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화당의 강성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990년에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 민족이 스스로 결정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읍니다. 대단히 슬픈 일이었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우리는 우리 민족이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결정짓겠다는 의사표시를 내외에 과시했다는 기막힌 기분 좋은 그런 일을 맛보았읍니다. 저는 6․25 때 저희 아버지를 잃었읍니다. 또 6․25에 제가 소대장 중대장으로 참전하는 동안에 저로 인하여 죄 없는 북한의 젊은 동포들이 아비 없는 자식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기막힌 6․25의 참혹한 동란을 겪은 우리들이 오늘 이 시점에 놓여서 정말로 누구 너 나 할 것 없이 이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도 소신의 일단을 밝히고 정부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도하 언론기관에서 요 며칠 동안 열띤 논의를 한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 내용을 추려 보면 표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결론지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통일을 위한 이니시어티브를 쥔 것은 획기적인 거사이고 위대한 결단이고 우리 민족의 슬기로움을 내외에 과시한 멋진 그리고 과감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로는 현재까지에 김일성과 그 졸개들이 한 짓으로 보아서 그네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각별히 조심을 해 두어야겠다 이것이 둘째입니다. 세째로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명과 실을 같이한 우리 국민의 총화단결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결론은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가 그렇기도 했지만 장차도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효율적으로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통일과 그리고 민족과 민주와 자유를 신봉하는 많은 국민의 대표들이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하셨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하셨고 또한 정부 정책을 똑바로 밝히려고 애를 쓰셨읍니다. 이러한 우리 국회의원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비록 오늘이나 월요일이나 또는 화요일쯤 이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질의는 끝날지 모르지만 그 질의는 형식상 끝나더라도 그다음에 언제나 모든 우리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동안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견해의 제시나 또는 정책에 대한 추궁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이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있고 또한 걱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많은 추궁을 받았지만 그러한 추궁이 정말 남북이 평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부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이 되도록 힘써 줄 것을 바라면서 이 사람도 이 사람의 견해의 일단을 밝히고 정부에게 물을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까지에 이르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김일성은 각각 무엇을 노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정책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선의의 협상만을 진행하려고 할 적에 그네들의 함정에 우리들은 언제나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북괴가 이 회담에 임하는 근본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해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김일성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협상에 임했는지 그놈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야 어떻게 아느냐? 언제…… 이렇게 말한다면 할 말이 없겠읍니다마는 충분히 이런 것을 밝혀낼 수 있어야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이 있는 의의도 있는 것이고 행정부가 수많은 정책 수립가들을 기용하고 있는 가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정부가 바라는 것은 전쟁을 억제함으로써 평화를 추구한다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둘째로는 민족의 동질성은 되도록 깊이 확인해 들어가자, 세째로는 다방면의 교류를 함으로써 통일의 가능성을 확대하자, 네째로는 궁극적으로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통일까지 가자 하는 것이 이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괴 측의 이 협상에 임하는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한국의 통일문제를 유엔 테두리 밖으로 끌고 나감으로써 유엔에 의해서 정통성을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그 정통성을 말살하자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유엔에 의해서 침략자로 낙인이 찍혀진 북괴가 한국과 대등한 입장에 서야 되겠다 그리고 김일성이가 평화주의자요 평화 옹호주의자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믿게 만들자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세째로는 유엔 밖으로 끌고 나오는 것에 의해서 유엔군과 한국에 아직도 존치하고 있는 유엔 기구를 완전히 한국 밖으로 축출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유엔군이 순수한 방위목적으로만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김일성이는 어디까지나 이것을 방위목적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고 우겨댈 것입니다. 네째로는 이런 평화무드를 대한민국 국민에 이 사회에 넓힘으로써 우리 국민의 반공의식을 변화시켜서 혼란을 일으키고 그 혼란을 틈타서 게릴라기지를 확보한다든지 또는 지하혁명조직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회를 노리고자 하는 것이고, 다섯째로는 국제적으로 북괴의 도발성 호전성에 대한 눈을 흐리게 만들고 돌리게 만들음으로써 우리 한국을 침략할 수 있는 전비를 갖추는 데 시간을 얻자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그네들의 목적이 이 협상에 임하는 근거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관계 국무위원이 정부에서는 북괴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일성이가 원초적이요 폭력적인 집단의 괴수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6․25를 맛보았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간첩들 오열들의 행위를 목도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북협상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 풍미할 평화무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자칫 잘못하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문제들에 관해서 정부의 명백한 정책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 협상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비밀에 속하는 문제를 알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우리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문제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다 많이 하신 것이지만 좀 더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깊이 심각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북괴를 한 통치체제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이라는 자는 협상을 하던 안 하던 간에 우리 남한까지도 포함해서 적화통일을 하자는 것이지 어저께 박병배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것처럼 불그죽죽한 그러한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통일에 있어서는 김일성이가 더 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김일성이는 절대로 적화통일만을 원하고 있는 괴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상을 시작했다 해서 바로 북괴의 통치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의 이론은 너무나 단순한 이론이요 너무나 피상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속된 예를 하나 들어서 이해에 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끔 활동사진을 보는데 폭력을 쓰는 그런 활동사진을 보면은 선량한 시민들의 살상을 막기 위해서 보안관이 강도하고 협상을 하는 수가 있읍니다. 총 안 쏠 테니 이 시민들 없는 데로 물러가거라 잡지 않겠다 약속한다 이런 협상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영화에서 많이 보았읍니다마는 김일성이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협상을 시작한 것은 바로 도둑놈과 판사가 협상을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도둑놈하고 판사가 협상을 시작했다 해서 그 도둑놈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도둑놈의 앞으로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김일성이도 뭐 우리를 인정해? 인정하는 것 필요 없어! 우리는 너희들까지 다 먹어야 되겠어 하는 그런 태도일 것이 명백합니다마는 또 김일성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협상을 시작했으면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명백히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정부가 확실하게 깊이 있게 이해를 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는 우리 국민의 반공의식문제입니다. 남북협상이 시작된다 공동성명이 발표된다 이렇게 되니까 4일 오후부터 우리 정부에서는 교과서에 너무 격렬한 용어들은 빼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논의들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따위 어리석은 수작이 어디 있어요. 어저께 대통령께서는 교과서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확실히 말씀하셨읍니다. 대통령의 의도를 그렇게 모르고 국무위원들이 한심한 짓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공이란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자유가 우리 생명보다도 귀중한 것이고 이것을 해치는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상을 시작했다고 해서 공산주의를 용인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또 저는 김일성이가 앞으로 몇십 년이 가든 몇백 년이 가든 절대로 자본주의를 인정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일성이가 자본주의를 인정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공은 바로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와 협상을 바꿀 수는 없읍니다. 도둑놈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내놓을 수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반공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교과서는 반공에 대한 좀 더 철저한 교과서로 바꾸어야 되고 6․25의 참상을 나의 아들 나의 손자들이 언제까지나 알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김일성이의 그 참혹한 야만적인 행동을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왜 교과서에서 그런 것을 뺍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관계 국무위원이 강화할 방침이 있는지 강화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째로 우리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문제입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어요. 정부는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읍니다. 그러나 협상과 외교의 실을 거두는 데 손해가 되지 않는 한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정부가 남북협상 문제에 관해서 그 시기와 내용 또 알리는 대상 이런 것에 관해서 계획적으로 기구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에게는 어느 시기에 가서 어느 정도 알려 드린다, 또 일반공무원들에게는 어느 정도를 어느 시기에 가서 알려 드린다, 국민에게는 어느 정도를 어느 시기에 가서 알려 준다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고 있는지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 없다면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관계 국무위원에게 역시 묻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국민의 참여를 철저히 얻기 위해서 이러한 남북협상을 위한 협의기구 자문기구 전문기구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준비할 그리고 발전시킬 용의가 있는지 또 밝힐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밝혀 주고 밝힐 수 없는 것이 있으면 밝힐 수는 없지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사람이 질의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읍니다마는 저는 지난 여러 해 동안 동남아 자유주의 국가 중 여러 나라들이 게릴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을 언제나 신문을 보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 수삼 년 동안 김일성이가 그 졸개들을 외국에 파견해서 게릴라활동을 돕는다든지 또 외국의 망나니들을 불러들여서 게릴라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국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읍니다. 우리 한국사람이 머리가 좋기는 좋은 모양입니다. 조그마한 나라가 외국 망나니들을 불러들여다가 게릴라교육도 시킬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김일성이를 게릴라 괴수라고 한때 이름을 붙였읍니다. 김일성이는 게릴라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일성이가 노리는 것에 그 내용 다섯 가지를 제 나름대로 풀이해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 민심이 연화될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말하자면 우리 정부가 김일성이하고 협상하는 것을 좀 점잖게 표현하면 선량한 선비가 망나니하고 협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이해를 해 달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읍니다. 전쟁을 억제하고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고 살상을 피하는 것만이 제일 중요하다, 절대로 이 사람도 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협상을 시작을 했고 우리 국민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국민에게 말을 하고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고 있읍니다. 자연히 우리 국민의 생각은 좀 완화될 것입니다. 말랑말랑해질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김일성이가 게릴라기지를 확보하려고 책동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지하당 조직을 해서 공산민중혁명 같은 것을 일으킬 그런 계획을 세울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일성이가 3만 명 이상의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쌓은 게릴라요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벌써 여러 해 전 짓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아마 4만 명이나 5만 명쯤으로 늘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는 김일성이가 손 안 댈 리가 없읍니다. 만일 우리 남한의 어떤 한 촌락에 게릴라기지가 확보되었다고 합시다. 낮에는 대한민국 정부요 밤에는 김일성 괴뢰정부가 섰다고 합시다. 끝장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박 대통령이 작년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비상사태를 올바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안보상 확고한 위치까지 끌어올려 놓을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식으로 계속한다는 것 가지고는 모자라요. 무엇을 더 할 것이냐 무엇을 더 깊이 있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어야 하겠읍니다. 좀 더 이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남북의 대화가 다소라도 그 실효를 거두려면 김일성이가 몇 가지의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게릴라기지를 도저히 확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어느 구석을 들여다보아도 전부 눈이 또렷또렷해 있고 반공정신이 굳어져 있어 게릴라기지를 확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되고 지하조직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식하게 하면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틀림없이 가능하지만 김일성이가 우리가 원하는 전쟁억제 평화추구의 방향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을 해 드리고 정부의 이것에 대한 강화된 대책 이것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제의를 정부에다가 하고 이 사람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읍니다. 작년 9월 달에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할 적에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국민총화단결이 절대로 필요한데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이 되는 철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이념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읍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흡족한 답변이 아니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의 박 대통령의 여러 가지 말씀과 남북공동성명의 정신 이런 것으로 보아서 박 대통령이 이 국민을 끌고 가는 방향, 총화를 이룩해서 끌고 가는 방향은 대체로 통일과 민족과 번영 이 세 가지에 집약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정부에서 이런 우리 국민총화단결 그리고 전진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이념을 체계화해서 우리 국민의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민이 언제나 이렇게 우리는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신념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한 질문이었읍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생활에 이렇게까지 절실히 직결되는 그런 내용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의 진실한 답변을 바라고 또 정부의 답변도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길게 하지 말로 제가 질의한 것처럼 간단히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윤길중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연 3일 동안을 남북공동성명에 관해서 여야 의원들이 여러모로 충분한 질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또다시 나와서 긴 시간을 허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중복되는 것을 피하면서 다만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의 우리의 태세에 관해서 저의 소견과 여기 정부의 소신에 관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남북공동성명 즉 남북의 협상이 이루어진 이 공동성명은 민족의 자주성과 평화통일의 원칙적이며 초보적인 합의를 이룬 일대 전환점을 장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여기 이 협상의 과정이라든지 여기 담겨 있는 공동성명문의 내용에 관해서 많은 의구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문제의식에 있어서 종전의, 가령 여기 여야당들이 모두 있읍니다마는 북한의 공산집단은 무력통일 이외의 방법을 생각해 본 일이 없고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총칼 밑에서만이 정권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무력혁명으로서만이 통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철학적인 근거 밑에서 폐쇄적인 그러한 근거 밑에서 행동을 해 왔기 때문에 6․25 참변 같은 동족상잔의 피가 흘려졌고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여야 공히 여러 가지 민족 자주의 평화통일의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마는 여야 공동히 그러한 당의 방책을 내세우기도 했고 때로는 제한된 교류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내세우기도 했지마는 그 기본자세에 있어서 폐쇄적이어서 이제 통일은 무력대결 이외에 방법이 없다,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 민족이 단결해서 통일하는 길은 불가능이다 하는 식의 절망적인 그리고 소극적인 위치에서 모든 문제를 다루어 오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반공을 국시라고 하는 그러한 이념으로도 표현이 되고 또 때로는 문자의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마는 어쨌든 무력대결 그리고 통일의 절망 이런 것에 그저 발버둥치는 그러한 형태에 불과했읍니다. 그런데 이번의 남북공동성명은 이 어려운 난관에서 즉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이제 민족이 피 흘리지 아니하고 처음으로 자주적으로 이 어려운 과제지마는 험난한 과제이기는 하지마는 이제 평화통일의 문을 두드리고 한번 대화의 길을 활짝 열어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통일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점이어서 이 역사적 대전환의 중대한 공동성명이고 이 결단이야말로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인 결단이고 해방 이후 처음으로 되는 현실적으로 남북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다루어 보자고 하는 획기적인 대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는 이 남북공동성명은 역사적인 대전환의 계기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이 역사적인 대전환의 계기를 포착한 것은 물론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는 민족적 긍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동서 해빙무드의 이 기회를 포착을 해서 우리가 민족의 긍지를 되찾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래의 타성에 있는 한 개의 역사에 변천을 가져올 수 있는 대역사적 이 변천의 시점에 있어서 종래의 굉장한 타성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그 타성에 급급하고 미래를 바라다보는 안목과 태세의 모든 점에 있어서 인색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할 자세를 갖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여러 날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나는 질문의 방향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연연한 데 그쳤고 우리의 태세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갈 방향을 잘못 설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답변에 있어서도 이 역시 역사적 대전환을 시도하는 이 마당을 솔직히 인식을 하고 여기에 태세를 갖추어서 발맞추어 나가야겠다는 점에 있어서 너무도 소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인 대이벤트냐 아니냐, 즉 방향을 전환하는 일대 전환의 전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 이것은 세계의 여론이 물 끓듯이 끓고 국민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종전과 똑같은 것이다 아무 변동이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물론 급격한 변화가 와 가지고 국가질서에 혼란이 있거나 공산당하고 이제 앞으로 긴 대화를 통해서 협정을 해 가자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한꺼번에 이상하게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대답하는 그 심정은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성명은 우리 민족의 갈 길 즉 우리 대한민국의 갈 길에 한 개의 역사적 턴포인트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나는 첫째 그 자세 면에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에 쭉 나온 것으로 보게 되면 그 공산당의 정체는 어떤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기본이념은 어떤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 이런 그 남북의 공동성명이라든지 평화협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큰일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우려할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과거에 집착을 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태세를 갖추는 면에서의 질문이거나 또는 그 태세 정비에 관한 각오에 관한 문제가 나는 퍽 결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8․15 해방 이후에도 민족이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단결해서 통일을 이룩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양심적으로 생각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뭐 빨갱이에 동조한 것이 아니냐 용공주의자가 아니냐 혹은 친공주의자가 아니냐 하고 여러 가지 비판을 퍼부은 적도 있었읍니다. 하지마는 우리 독립운동을 오래 주도해 오신 김구 선생이라든지 김규식 박사라든지 그 이전에 있어서는 몽양 여운형 선생이라든지 그 이후에 제가 저도 관련해서 징역살이를 했읍니다마는 진보당의 당수였던 조봉암 선생이라든지 나는 이런 분들이 공산주의자나 또 용공주의자라고 이런 분들로 생각치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민족적 양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 보겠느냐 하는 그 성의 밑에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저 감상적인 민족주의냐, 감상적인 그저 정치를 모르고 그러한 현대적인 지식이 부족한 데서 우러난 것이라고 일소에 붙이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생각하기에 이런 분들이야말로 먼 앞날을 내다보고 아주 오랜 험로를 걸었읍니다마는 우리 민족이 단결해서 통일이 되는 날이 오게 되면 이분들이야말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영예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민족적 평화통일의 씨를 뿌리고 밑거름이 되고 가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세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관해서 과연 애국자이고 이제 새로운 차원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와 대결해서 평화적 대결을 위해서 민주적 승공통일을 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이분들에 대한, 경건히 생각해서 애국자로 생각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 문제를 나는 먼저 총리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애국자들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내가 말로 그냥 어떻게 말의 기교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 면에 있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북공동성명에 6개 항목이 본질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7항에 가서는 이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서로 이행하자고 하는 굳은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공산주의자들의 이 세상에 있어서 자기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아! 그거 뭐 버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 버리지 않는 거 당연합니다. 또 공산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민주주의자가 민주적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읍니다. 전술이 어떻게 바뀌었든지 간에 그 통일이 기본노선에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덤벼야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비극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공산국가들이 생겼어요. 세계의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산국가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더욱 불행하게도 외국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삼팔선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하여튼 북에는 공산정권이 서고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이 현실적으로 서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를…… 공산주의자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어야만 통일을 한다 이렇게 할 적에는 이것은 거의 통일할 수가 없다 하는 절망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세계 다른 나라의 공산주의자들보다도 더욱 혹독했읍니다. 무력남침을 했고 또 무력노선을 전연 포기하지 않아! 그러한 혹독한 그런 형태 위에서…… 그러니까 민족의 비극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영원히 절망을 하고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가 결단을 했든지 이 결단은 이제 평화의 문을 두드리고 이제 최소한도로 동족이 피 흘리는 일은 하지 말자, 그래 가지고 국제적인 동서 화해무드와 연결해서 이것을 우리 민족의 이익에 결부를 시켜 끌어들여서 우리가 대화의 길을 나누어서 서서히 우리의 통일의 길에 접근하도록 노력을 해 보자 하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투 코리아의 문제가 많이 나와 있읍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남북공동성명 전문을 바라보면 서문에서도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그리고 평양의 김영주 부장 이렇게 서문에 그 직함을 밝혀 놓고 맨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하고 서명을 했읍니다. 이것이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해 놓고 가자 이것이에요. 여기 얼른 생각하시기를 뭐 우리가 북한을 합법정부로 인정하느냐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또 저쪽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결의된 전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고 전 세계가 승인했지만 합법정부로 저 사람들이 승인 안 해! 다만 아까 강 의원이 표현하시기를 도둑놈하고 판사하고 협상을 한다고 할 적에 그러나 도둑놈도 사람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했어. 정당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을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 성명 전문을 본다든지 이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이것을 사실상 인정…… 존재의 인정과 법률적 합법적 인정과는 결코 다르다, 어떤 정부가 자기가 유일한 합법정부인데도 불구하고 남을 그냥 너도 합법정부다 이렇게 승인하는 것이 어디 있읍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인정과 법률적 인정과는 분명히 다른데 이것의 구분을 해서 얘기를 했으면 나는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인정도 안 하고 사실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성명을 내놓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가령 미국에서 북한에 관한 명칭을 DPRK로 하였는데 합법정부로 승인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인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표현한 것이다, 그것은 양해해 달라고 미국 외무성에서도 통보가 온 것 같아요. 그러한 방식은 뭐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전연 아니다 하는 식으로 잡아떼면 우리의 논리가 궁해지므로 사실인정과 법률적 승인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실 용의가 있는가 어떤가를 묻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후락 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을 했는데 이것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에 분명히 그 지역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왕래해도 죄가 되고 법은 만인에 평등인데 이것이 될 수가 있는 일이냐? 참 천지개벽할 일이다, 모두 얘기가 될 수 있읍니다. 그런데 변명하시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은 고도의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진보당 사건 적에 법정에서…… 왜 그때도 무력통일이 반드시 국시가 아니었어요? 여야당 모두 내걸기는 평화통일을 내걸었다 말이에요. 그랬는데 내가 주장한 평화통일은 경찰에서 말하기를 평화통일을 하려면 대화를 할 수밖에 없지, 대화는 협상이지. 협상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덤벼드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결과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몰아세워 국가보안법에 걸렸읍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답변을 했읍니다. 지금도 나는 이 소신은 변함이 없는데 정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이 통일문제에 관해서는 독일의 유명한 공법학자 켈젠이 말하기를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는 물론 저 압록강까지 전부 우리가 통치권을 행사한다고 규정을 했어! 그렇지만 사실상 통치권이 미치지 못한다면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데 대해서 통치권이 미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통일인데 통치권을 미치게 하고 하는 이 통일에 관해서…… 통일문제는 현재 헌법이 거기에 파급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헌법이 미치게 할 수 있는 것도 제헌권력의 창설이라고 합니다. 제헌권력의 창설이 이것이 통일문제의 논리이며 통치권역은 그 밑에 있는 무슨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이나 이런 것은 헌법이 생긴 연후에 그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야! 그러면 제헌권력을 창설하려고 하는 이것은 정치가들이 논의해, 어떻게 하면 통일을 이룩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그 다루는 것은 그 아들인 것이 제 어미를 잡아먹을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켈젠의 법단계론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무슨 통치권의 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이것은 제헌권력을 우리가 창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인 반공법 국대법을 가지고 제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 정치가들이 논의하는 문제를 현행법을 가지고 그냥 묶어 버린다고 하면 통일논의는 전연 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이번에 이후락 정보부장이 갔다 온 것도 대통령의 특사로서의 그런 권한도 있었겠지만 제헌권력을 우리가 통치권을 파급하기 위한 제헌권력을 창설하기 위한 한 개의 초법률적인 통치행위라고 생각해서 그 하위에 있는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정치가들이 이러한 통일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적에 이것을 일일이 뭐 어디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통일논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문제를 그런 방향으로 설정할 용의가 계신가? 그다음에 내가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읍니다마는 뭐 민주주의자가 반공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폭이 넓어 공산주의까지도 그 속에 소화할 수 있는 기본이념일 것이에요. 왜?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바탕으로 해서 사상 양심 언론 집회 결사 모든 자유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에 따라가는 것이 나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민주주의 나라에 있어서는 여하한 이념이나 여하한 사상을 주장해도 그것이 허용되고 있어! 일본도 그렇고 서독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다 그래…… 그래서 인간이 창설한 제도 가운데 민주제도가 제일 높은 제도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문제는 민주제도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폭력으로 내려 누르고 전복을 하고 이것은 자기 자신의 존립을 위해 폭력은 방어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공이라 하는 즉 소극적으로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하는 이 소극적인 개념 가지고 공산당하고 싸우기가 어려워! 민주주의라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이념으로 이것은 모든 것을 감싸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자기가 자기 속에 소화할 수도 있는 그러한 대전제 위에서 문제를 이룩해야만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창달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저 반공이라는 그런 그 소극적인 개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승공…… 민주적 승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태세로 인제 방향을 설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또한 종전과 전연 변경이 없다 하는 얘기는 이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나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왜 변경이 없어? 역사적인 대변환인데 대전환의 시점을 걷고 있는데 변경 없다고 암만 해 봤댔자 벌써 중대한 변경은 왔어! 가령 반공을 한다고 하는데도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대가리가 어떻게 생기고 뭐 어디 이상하게 생긴 것이라고만 그렇게 가르켜 주어 가지고는 일이 안 된다 말이야. 공산주의는 어떤 것이고 민주주의는 어떤 것인데 그것은 사람이 살기가 나쁜 거고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살기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태세를 정비 창달하여 나가야 하겠단 말입니다. 나는 너를 반대한다 하는 그것 가지고 이 대결의 원칙이 되겠느냐? 이 적극적인 자세로써 대화하는 대결의 방향으로 좌표를 설정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국내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고쳐야 할 점이 있고 또 우리가 가는 태세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정비하며 창달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이 정비 강화를 정부가 배짱을 가지고 하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긴 질문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세세콜콜한 질문은 다른 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역사적인 한 개의 대전환점에 이 성명이 정말 이제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냥 무력대결의 그런 원칙에서…… 볼 적에는 그저 반대하고 그냥 우리만 지키고 있으면 그만이었지마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가서 이제는 문을 두드리고 싸워 보려고 하는 그런 대화의 해결의 시대로 지금 넘어갔는데 여기에 민주제도의 우월을 표시하고 우리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잘 살고 더 가난을 몰아내고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점이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국내적인 여건의 형성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위법과 비상사태선포 이런 것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읍니다. 지금 별안간 급변화가 되면 큰일이 나겠다 하는 심정에서 그러실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이 비상사태선포라고 하는 것은 정상사태가 아닙니다. 헌정 중단과 같은 상태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총리의 답변을 듣게 되면 이번에 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어서 남북협상을 하게 되어 가지고 이제는 당분간 김일성이가 쳐들어오지 않게는 되었다, 우선 그것만이라도 이 약속을 얻어 가지고 왔어! 이것이 꼭 지켜질는지 어쩔는지는 그것은 의문이겠지만 우선 이게 세계적으로 모두 공표되고 이렇게 한 이 약속에서 당장은 대거 남침의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총리는 답변한 것으로 압니다. 과연 비상사태를 선포했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남침을 안 했다고 하는 정부의 아리숭한 그 답변은 인과관계가 그렇게 꼭 맺어졌는지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이제 이러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어 가지고 평화적으로 대결해 보자고 하는 이 마당에 우선 이 나라 안의 비상사태 그리고 보위법 그리고 나중에 이 말씀이…… 아까도 이야기되었지만 여러 가지 자유와 민주제도를 억제하는 그러한 법제 이런 것을 전부 개폐를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태세를 정비해야 되겠는데 그 태도도 전연 보이지 아니하니 나는 안타까워서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전환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면 일부 사람들이 의심을 하거나 또한 아까 워싱톤포스트지의 한 기자가 말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소에 붙이시는 국무총리의 말씀도 계셨읍니다만 지금 꽁꽁 얼어붙은 민중의 마음을 통일이라는 한 개의 민족적인 이슈에다가 불을 붙여서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국내에는 보위법 비상사태선언 등으로 다시 얼음과 같이 꽁꽁 붙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정권을 연장한다고 하는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결코 단순한 의구심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간에 프로세스에서 비록 잘못된 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나는 예를 들어 여기에 앉으신 국무총리가 이후락 정보부장이 북에를 간 것을 먼저 알았는지 나중에 알았는지 이것에 관해서도 퍽 의심스럽고 또 여기에 관해서 확실히 우리가 새로운 태세로서 이제 대결해 나가야 하겠다고 하는 그 자세 면에 있어서 어딘가 모르게 서글픈 점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좀 정신을 가다듬어서 새로이 전개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점을 총리에게 끝으로 호소하고 제발 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이제 국민총화의 길을 국민여론의 뒷받침으로서 이룩되게 하는 그러한 형태로 해 주시기를 부탁 겸 하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양해준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아주 어렵게 국회가 열렸읍니다. 여야 단독 동시소집 요구에 의해 가지고 지난 7월 3일 국회 개원을 봤고 그 이튿날 7월 4일은 의사일정이 마련될 예정으로 있다가 중대성명 발표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본회의도 열리지 않는 가운데에 이 성명 발표를 봤읍니다. 이 날은 공교롭게도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고 우리 국회가 열린 이튿날이고 또 가까이에 있는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출의 전일이었읍니다. 이 일련의 상황을 볼 때에 본 의원은 늘 안보문제와 겸해서 생각할 때에 야릇한 암시를 받은 것 같기도 했읍니다. 오늘 나흘째 이 무겁고 어려운 통일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에 따르는 질문을 벌이고 있읍니다마는 많은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문이 계셨고 또 장황한 말씀을 올릴 생각도 없읍니다. 다만 앞으로 질문드릴 몇 가지 문젯점에 대해서 혹 중복된 것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이것은 정부 측의 답변이 미흡했거나 혹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는 데에서 오는 것으로 짐작을 하시고 답변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많은 의원들 그리고 국회 밖에서도 흔히 이번 남북공동성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 이런 말씀들을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우리의 숙원 이 막중한 우리의 소망 이것은 통일입니다. 한겨레가 하나로 뭉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이상 있을 수 없는 우리의 명제요 통일을 위한 테마라고 하는 것이 또한 명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성명에 대한, 원칙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있는 사람이오. 왜? 그것이 원칙이 될 수가 없어! 공동성명 그 발표 그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왜? 내용이 믿음직하고 또한 바람직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김 총리는 답변을 하는 가운데에 이북의 김일성이는 이렇게 해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임과 동시에 이것이 단점이기도 한 것이다…… 그 뜻을 대충 본 의원 짐작할 만해요. 김일성이의 경우는 전제체제요 이것이 획일체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지마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민주체제는 또한 다양체제요 이 다양체제가 획일체제를 따를 수 없는 어떤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치 어려움 속에서 발랄하게 꽃을 피워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남북공동성명의 경우도 김일성이는 이렇게 발표를 했지마는 뒤따라서 아무런 문젯점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국회에서 연일 이렇게 질의전이 벌어지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3년 후 5년 후 10년 후까지 내다보는 여러 가지 질문이 튀어나오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는 총리는 그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김일성이의 체제와 우리 대한민국 체제가 그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전제해 두는 것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행히도 현 정부는 5․16에 의해서 탄생된 정권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5․16은 학자들 간에 헌법의 파기라고까지 표현하는 분도 있었읍니다마는 하여튼 헌법을 최소한도 짓밟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할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이 사태도 어떤 면에서 헌법을 또한 짓밟았다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적시를 하자면 이 막중한 문제로 인해서 아직 거론조차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거년 12월에 있었던 보위법 파동, 우리는 그때 당시에 느끼기를 이것은 초헌법적 법률이 아니냐?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을 찬성을 얻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투표에 부의되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을 1개의 법률로 취급을 해 가지고 국회에서 과반수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젯점과 공통점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에서 정부에서 그동안 답변을 통해 가지고 강변해 온 대통령의 통치권의 행사라고 규정했던 이번 공동성명 발표에 대해서 당장 저희 당의 대선배이신 윤길중 의원께서는 독일의 헌법학자 켈젠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분이 헌법학자면 우리나라의 굴지의 헌법학자이신 유진오 박사도 또한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그분의 이론을 부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통속적으로 우리가 아는 법률은 즉 상식에 비추어 볼 때에 과연 이것이 대통령의 통치권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의원은 확대해석한 것이 아니라 만일의 경우 어떤 대통령이 어떤 시기에 국가 간이 되었든 혹은 어떤 집단에 대해서 제주도를 할애해서 양도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약정이나 약속을 했다고 할 경우에 그것도 대통령의 통치권의 행사에 속할 것인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는 답변을 피하고 물론 총리께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닐 것입니다마는 순수한 법 이론적 견지에 입각해서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후락 부장이 이번 성명 후에 자신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했고 정부를 대표해서 김 총리는 거듭 역설해 왔고 또한 매스콤을 통해서 말해 오고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의 숙원인 평화적인 국토통일을 위해서 우리의 온 겨레는 뭉쳐서 강력하게 이것을 뒷받침해 주어야 될 것이다, 여기에 관해서 비약적인 사고나 환상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금물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 역설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국민에 대해서 그런 비약적인 사고나 환상에 빠지지 말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정부 자신이 어떤 환상에 빠진 것이 아니냐…… 왜 우리 국회에서 많은 의안도 다루어 와 봤고 또한 헌법상 조그마한 차관만 얻으려도 여기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우리는 상기합니다마는 지난날 한일협정비준 파동을 기억합니다. 충분히 명분이 있었던 문제지만 그것이 굴욕적이라고 해 가지고 온 겨레는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그야말로 사상 이념 체제를 초월해 가지고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아침에 총리 답변 말씀에도 있었읍니다. 이런 문제는 중대하기는 하지만 헌법상 헌법 개정을 해야 할 경우 이외에는 국민투표에 붙일 계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치 차원에서 이것을 다루었다 할지라도 국회도 국민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우리들이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후락 정보부장이 문자 그대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서 거의 단독으로 이것을 꾸려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앞으로 그 절차에 수반된 문제 조절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기본자세가 이후락 정보부장이 마치 소영웅적 심리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는 그야말로 통일의 주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후세에 남기기 위한 그러한 심리의 발로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완전히 지양이 되고 문자 그대로 전체 국민의 뒷받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확답을 이후락 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외세의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들었읍니다. 절대로 유엔이나 UNCURK가 외세에 속하지 않다, 본 의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또한 짐작컨대는 이후락 씨와 김영주가 이 공동성명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거론이 되었을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 주창에 의해 가지고 외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1조 맨 첫째에다 삽입함과 동시에 이것에 대해서 역점을 두었다고 이렇게 짐작을 해 볼 수밖에 없어요. 만일 앞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주장대로 총리의 주장대로 절대로 유엔이나 UNCURK는 외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이론이 부인되거나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성명 전체를 포기할 용의는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총화를 호소해 왔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박 정권이 흔히 일을 저질러 놓고 사후에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의 경우도 강력한 뒷받침을 호소하고 있읍니다마는 과연 지금 빚어지고 있는 혼란 간단히 비근한 실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일 오전에 그 발표가 있었고 오후에 의원총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읍니다. 저에게는 국민학교 4학년에 다니는 어린 것이 있고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애가 있고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애가 있읍니다. 집에 들어간즉 국민학교 4학년 어린 것이 아버지 이북에 누가 갔어요? 아 정보부장이, 이북에서 안 죽였어요? 어 안 죽고 돌아왔어. 또 거기에서는 누가 왔어요? 응 뭐라고 하는 자가 왔어! 왜 안 잡았어요? 통일하기 위해서 지금 해 보는 거야? 통일 되면 좋겠다. 중3 다니는 놈이 하는 말 이제는 김일성이보고 수상이라고 하겠네요? 그놈은 조금 한자도 보고 해서 제2부수상 박성철 아마 봤겠지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저는 실감했읍니다. 이것은 반공교육을 받아 왔던 그 어린애들에 비단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피비린내 났던 6․25를 다시 상기조차 하기 싫습니다마는 국군 전사자 14만, 부상자 71만, 일반민간인 사망 24만, 학살자 12만 8000, 부상이 22만, 피납자 납치되어 간 사람 8만 4000, 아까 강성원 의원께서 몸소 그러한 환경에 있었던 자신의 입장을 설명을 하시면서 부언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자신들의 수반되는 많은 국민들, 이승에서는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그 사람들이 과연 이번 남북공동성명이 청천벽력으로 발표되었을 때 진심으로 그분들이 이후락 부장이 한 처사에 진심으로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수 있었겠는가? 요즘 신문 맨 하단을 보면 무슨 협회니 무슨 협회니 해 가지고 성명이 나오기 시작한 것을 보고 있읍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사후에 총화를 외치고 무조건하고 믿고 따라오라고 할 때에 이 혼란한 현실을 어떻게 내다보고 어떻게 설득을 하고 끌고 갈 것인가 이것도 총리께 묻고 싶습니다마는 좀 더 실감 있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직접 김용식 외무장관에게 묻습니다. 김 장관은 작년에 중공이 유엔에 가입될 무렵에 만일 중공이 유엔에 가입되어도 우리 한국정세에는 별무변동이다 태연자약하게 그런 성명을 발표한 바 있었고 아까 답변하신 가운데에도 우리 한국이 지금 외교를 맺고 있는 나라가 84개국이나 된다, 자신만만한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을 빼고 예스냐 노냐 하는 식으로 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았읍니다. 투 코리아에 대해서 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아까 답변에도 외국에서도 투 코리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장관의 입장을 떠나 가지고 순수한 객관적인 하나의 외교관의 입장에서 투 코리아냐? 그렇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원 스테이트 투 네이션 의 개념에 입각한 이번의 공동성명의 정책인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할슈타인원칙에 대해서는 인제 앞으로 파기할 것이냐 계속 유지 인정할 것이냐 아까 역시 김 장관 답변 가운데에 이번 남북성명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니시어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외국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남들이 평가한 것은 고사하고 7개 항에 걸쳐서…… 이 문제도 장관의 입장을 떠나서 양식 있는 하나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 분명히 이것은 프로포즈를 먼저 했다고 할 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많은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약하겠읍니다마는 그동안 걸핏하면 북송이다 교역이다 이래 가지고 이북하고 말썽이 될 무렵이면 일본대사관이나 혹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강력한 항의를 하는 항의외교를 해 왔읍니다마는 이제는 일본이 무슨 짓을 이북하고 하든지 간에 이제는 그 항의 외교마저도 무산되어 버린 것이 아니냐? 다음은 유 국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직접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에 직접 참석을 했었고 해서 실감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방장관의 답변을 요구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안 나왔기 때문에…… 차관! 나오셨어요?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말씀 할 것도 없이 그동안 우리 한국정부가 닉슨 독트린문제가 거론된 이후로 실질적인 방위력에 의한 방위보다는 협상을 통한 안보상의 안정 이것을 우리 정부는 그네들로부터 설득을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불과 10여 일 전에 있었던 제5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도 역시 그것을 레어드는 되풀이하면서 역설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김 총리께서는 그저께 답변 가운데, 초계정 3척을 우리는 인수받게 되었다 실질적인 그러한 도움을 받게 되었다 비교적 안이한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현실로 그동안 이북에 비해서 공군력에 있어서 해군력에 있어서도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군력의 증강이나 방위산업 지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느냐? 다음은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많은 문젯점을 던져 왔읍니다마는 월남파병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공동성명에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여부…… 어저께 국방장관 주재하에 주요 지휘관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시달을 했읍니다마는 주로 이것은 이번 남북공동성명 발표에 관련해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상보도를 보면은 첫째로 성명의 올바른 인식과 전군에 임할 자세확립을 당부하는 지시가 있었다고 듣고 있읍니다. 성명 발표한 지 아직 일천한데 과연 지휘관들에게 성명의 올바른 인식……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를 해 가지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했던가? 정치 일선에 있는 우리 자신이 많은 회의와 많은 망설임과 많은 주저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호왈백만 대군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어저께 그 시간에 성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에 역점을 두어 가지고 인식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김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난 22일 과거에 저희들이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냄새를 풍기는 소위 3단계 통일론이라 해 가지고 서독을 돌아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한 말씀을 상기합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말한 전체 내용의 뉴앙스를 보면 인․파 전쟁에 포기를 하려는 유엔…… 우리가 크게 기대할 것이 못 된다, 분명히 우리는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한다고 하는 기조 위에다가…… 그것을 부인은 안 했지만 기조 위에다가 3단계 접근방법에 의해서 통일문제를 앞으로 다루어야 될 것이다. 첫째 인도적 접촉, 둘째로 비정치적인 접촉, 세째로 정치적 접촉이라고 했는데 인도적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거년부터 시작되었던 적십자회담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마는 그동안 김 장관이 구상했던 비정치적 접촉 이것이 뭣이 있었던가? 그것 없이 이번에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정치적 접촉으로 비약이 되었던 것인가? 이번 공동성명은 비록 박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지만 김영선 통일원장관의 발상에 의한 것이었던가? 이 점을 김 장관 자신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시가 다 되었읍니다. 그래서 정부 측 답변은 월요일에 듣기로 하고 이것으로 산회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