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0차 회의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다섯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바야흐로 퇴행의 시대입니다. 요즘 우리는 가히 전방위적 퇴행을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교육 분야 인사와 예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김영삼․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으로 부실대학이,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특권학교가, 일제고사 전면화로 무한경쟁체제가 들어서게 한 사람, 누구일까요? 윤석열 정부 세 번째 교육부장관후보 이주호입니다. 그런 그가 반성은커녕 다시 교육계 수장이 되겠다고 돌아왔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선덕여왕이라 칭송하고 국가가 정한 단 하나의 역사만을 가르쳐야 한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서 나라 전체를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한 인물, 누구일까요?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배용입니다. 이런 사람이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논쟁적 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통탄할 일입니다. 교육은 미래를 키우는 일입니다. 앞으로 가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이들은 이제 아이들 교육을 위한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 예산으로 돌리자는 주장까지 합니다. 고등교육 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도 처방도 없이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우 돈 떼어 형 주는 방식은 고등교육 문제 해결은커녕 초․중등 교육마저 위기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아파트도 30년이면 재건축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건물이 1만 동이 넘고 지진 대비가 안 된 학교가 전체 43%를 넘어선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발암물질이 나오는 석면 교실, 쪼그려 앉아야 하는 변기를 가진, 사용하는 학교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회 있을 때마다 미래 교육, 맞춤형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과밀학급, 과대 학교에다 늘어나는 학급 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사 정원부터 3000명이나 감축하고 있으니 할 말을 잃게 합니다. 교육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1교실 다교사제 도입은커녕 고교학점제처럼 이미 준비하고 시행 중인 교육개혁마저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본인 자녀들은 석면과 지진 대책도 없는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에서 지내도 괜찮습니까? 또 학생 수가 줄어 교육예산 줄여야 한다는 논리라면 최근 10년간 입영한 현역병 수가 27만 4000명에서 15만 4000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으니 국방예산 절반으로 삭감하자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수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 소중함은 몇 배 더 커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원과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유․초․중 교육예산 감축을 논하는 것과 달리 OECD 선진국들은 코로나로 취약해진 아이들을 위한 예산 등을 포함해 반대로 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당장 손에 잡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초․중등학생들은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써야 할 예산을 함부로 잘라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이들로 교육 분야 인적 쇄신도 다시 해야 합니다. 충분히 지지받고 자란 아이들이 우리 사회를 잘 지탱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어려워진 대학 재정 문제는 별도의 대학 재정 확충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초․중 교육도, 고등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어린아이들에게 떠넘기는 식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교육 전용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가평 출신의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기획되고 조작된 고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논란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해 온 우리 정부의 공무원을 한순간에 자진 월북자로 몰아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수사가 완료된 것도 아니고 자진 월북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고 사고 발생 직후 고작 8일이 안 된 시점에서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 후 대국민 기획․조작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국의 국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내버리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주장한 자진 월북의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진 월북했다는 논리를 보면 고 이대준 씨가 당시 그 차가운 21℃ 수온의 바다에서 40시간 가까이 표류하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0일 실종된 후 3일 후에 작성된 동료 선원의 진술조서를 입수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고 이대준 씨는 생전에 동료들에게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내로 죽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동료는 ‘대준 형님이 북한으로 갈 이유도 없고 월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21℃의 수온에서는 통상 3시간 정도 버틸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대준 씨가 바다에서 40시간을 버틸 수 없고 3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설령 40시간을 버텼다고 해도 구명조끼를 꼈으면 파도에 따른 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남서쪽 해류 방향을 역행해서 그 먼 거리 38㎞를 거슬러 북쪽으로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건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24일 구속되어 있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첫 조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자진 월북의 배후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직제 제2조를 보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3조를 보면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규정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서훈 전 안보실장이 마음대로 자진 월북 지침을 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서면질문지를 보냈는데 서면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행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를 받는 자는 조서를 반드시 감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이걸 어길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이 문제로 야기되는 사회적 분란과 갈등 그리고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진실을 밝혀서 고인의 유족과 고인에게 명예를 되살려 주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국정운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진 월북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은, 당시 문재인 정권의 관련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금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금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로 정치가 사라지고 폭력적인 지배만 남았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현재 삶을 살뜰히 챙기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생과 경제에 대한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는 이 시점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한 경제 역량은 경제참사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사상 초유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고통받고 무섭게 치솟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살던 집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걸린 외교 현장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외에서 여러 논란을 일으키며 외교참사로 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대북정책 기조에 따른 우리 군의 미사일 발사 대응은 오히려 우리 영토에 낙탄으로 떨어지는 안보참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참사, 안보참사, 외교참사에도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과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위기관리 대응과 관련하여 한낱 감사기관, 수사기관들의 시각만 과도하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전 정부 인사에 대한 묻지마 수사 의뢰원이 되어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이어 국민권익위원장의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은 실체적 진실이 외면된 채 관련 사실이 자의적․선택적으로 짜 맞춰지면서 사건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이 국무위원으로서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국민을 위해 혼신을 다한 일생이 부정당하고 수사에 의해 명예가 실추되며 갖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했던 일들이 정권교체 이후에는 마치 악의를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 다음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협치의 대상인 야당에도 무자비한 정치탄압으로 정치검찰을 앞세웠습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서로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도 제1야당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말살하려 합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국정감사 기간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정연설 전날 야당 당사 재침탈은 국회의 상호 존중과 협치를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완성되려면 권력을 가진 정부에 대한 야당의 건강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야당 탄압은 정당제도를 부정하고 헌법기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헌법 유린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장려되어야 하고 반대의견도 실질적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러 의견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결정을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발전하고 나아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정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며 부정되어서 우리 정치사의 시계를 암울했던 예전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62%가 윤석열 정부가 법치를 잘 못하고 있다고 여론조사를 통해 평가하고 있으며 검찰 조사 신뢰도도 절반 이상인 57%가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혹하고 비정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을 위해 비상 브레이크를 당겨야 할 때입니다. 아직은 대통령이 당길 기회가 있습니다. 5100만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논의되는 정치의 영역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의 관점으로 재단․매도되는 일을 당장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반성과 성찰,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지금의 나라를 만들어 오셨는지를 꼭 되새겨 보십시오.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뤄 온 민주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나아가 민주를 넘어 모두 함께 잘사는 공생․공존․공화의 나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승재 의원입니다. 지난 5년은 문자 그대로 민주당의 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지위와 함께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힘은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었고 권력에 따른 책임감 또한 무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회 다수권력으로 민주당은 주장해 왔던 모든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 없을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키운 결과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5년간 침체된 경제와 1000조라는 나랏빚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습니다. 그 힘이 올바르게 사용됐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조차도 정략적으로 이용한 야당은 국가의 책무와 법적 책임은 망각하고 무책임한 공약과 기준 없는 현금 살포로 재정건정성도 지키지 못하고 수많은 자영업자만 폐업과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입법권력의 칼을 이용해 마구잡이식의 식목으로 도리어 숲이 훼손되고 생태계마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매점매석식 입법활동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네 편 내 편이라는 이분법적 태도로 극심한 분열과 악순환의 수레바퀴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금 민주당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헌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로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우선하는 입법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여야 협치라는 공동체 의식의 시작은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며 위기 탈출의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부가 적극 나서 정책을 보완하고 법률적 기반의 예산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야 협치는 공동체 의식을 부활시키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기에 예산과 법률 등 입법부 본연의 임무로 우리 국회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또다시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 국회의 기능은 완전히 대결과 반목으로 실종된 상태입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책임감 있는 모습은 없고 여당 또한 포용력이 부족하게 비쳐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재 라이언 일병을 구한다는 잘못된 카르텔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약자들의 희망이 좌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설사 당대표에 대한 보호와 억울함을 강조하고 단결을 이끌어 내자는 조직문화의 전형이라 할지라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국가에 대한 충성한 일족을 보호하여 무사히 집에 돌려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희생에 대한 허구성과 주변 환경이 본질을 억압하고 훼손하는 우를 경계하자는 것이 진짜 교훈일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당대표를 지키는 과정에서 급기야는 국회 본연의 업무인 국정감사조차도 소홀히 다루어졌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저항이며 국회 우선의 권위로 국민을 주변인으로 전락시키고 의회가 실종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하니 국회가 점점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국회를 싸움판으로 보는 인식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정치가 실종되고 민생이 상실되고 국익이 훼손되었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국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 비록 정책 대결을 하지만 국익에서는 대동단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며 누가누가 더 잘하나의 진정한 경쟁 모드로 가야 합니다.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선출한 행정의 총책임자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시니만큼 비록 총력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고 소수 의석이 뒷받침하여 힘에 부친다 하더라도 국민을 위하는 그 책임은 막강하기에 당당하게 포용력으로 오직 국익만을 위한다는 대의로 국회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익과 국민 앞에서는 그 어떤 명분도 앞설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혼돈과 혼란 속에서 그 원인과 책임을 떠나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무한책임지는 자세로 속상함에 대한 표시보다 국회에 대하여 위로와 유감을 표명하시는 것은…… 과거를 단절시키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익 우선,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주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았기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거나 행복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일체의 행위를 금해야 합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여야가 경쟁하지만 국익을 우선하는 모습으로 함께 가야 할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승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첫해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가 좋았습니다. 깡통전세 세입자 보호를 주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도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빛난 감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이제는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가 법관으로 후관을 예우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감의 시작부터 끝까지 언론의 헤드라인은 온통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쟁이었고 대미를 장식한 건 지라시 수준의 제보를 여과 없이 질의하는 국회의원과 ‘너는 무엇을 걸래?’를 시전하는 국무위원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더 부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회의장 연단에 선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왔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2023년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국회에서 여기 있는 우리 이 xx들이 승인 안 해 주고 날리면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사과가 없기 때문이라는데 자당 대표에 대한 수사 개시에 관한 사과인지, 자당 당사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한 사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의당은 본회의장을 지켰습니다. 사전 환담에서 대통령에게 ‘우리 국회와 국민을 모욕한 이 xx 실언을 사과하라’ 분명히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고, 그래도 예산 시정연설이기에 지켰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민생 예산을 확충하라’는 피켓, ‘이 xx를 사과하라’는 피켓을 자리에 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시비가 시작됐습니다. ‘야, 정의당! 웬만큼 해라’ ‘예의를 지켜라’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 탓은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피의 실드가 언제부터였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차에서 구둣발을 좌석 위에 올려 둔 사진이 문제가 되자 다리 경련으로 해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손바닥에 그린 왕 자는 이웃 주민이 그려 준 것인데 세정제로도 지워지지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SNS에 올린 토리에게 준 사과는 유년 시절의 추억이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싶었을 겁니다. 대선과 지선에서 압승하니 이제는 이래도 되네가 됐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시민들께서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한 시민이고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심판한 시민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낮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윤 대통령의 인터뷰에서 페미니스트가 겁이 나니 국민의힘은 행정상 실수로 전달된 축약본이라 둘러댔습니다. 이에 워싱턴포스트는 아예 원문을 공개합니다. 원문에는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도, 언론의 지형도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외신은 우리 정치에 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맥락을 정확히 짚어 세계에 보도합니다.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통령은 결국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사과하면 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얼렁뚱땅 대충 수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주권자인 시민보다는 공천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게 더 중요한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회에서 5분의 시간을 받아 그들의 그동안을 기록해 둡니다. 엊그제 있었던 반쪽짜리 시정연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거짓말해도 혼나지 않고 잘못해도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거짓말과 잘못은 국정과 국격의 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