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4차 회의

의사일정 제53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60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최인호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동만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를 규정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드라이브스루 매장 등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구역 내 학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가능한 경우로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거나 시간대별 교통수요 편차가 큰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과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홍기원 의원, 허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열차 내 흡연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취급자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시설 관리 디지털화를 위하여 정기점검 방식에 센서 등 원격으로 점검하는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항행계획을 법정계획화하고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78인, 반대 7인, 기권 10인으로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0인, 기권 5인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3인, 기권 5인으로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4인, 기권 5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6인, 기권 6인으로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2인, 기권 2인으로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4인, 기권 3인으로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