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0차 회의

오상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읍니다. 오상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오상현 의원입니다. 방금 표결결과 특조위 구성안은 여당 측의 바램대로 부결이 되었읍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지 아니하면 안 될 동기라고 한다면은 단 한 가지올시다. 어디까지나 이 국회는 국회의원 스스로 권능을 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모두가 다 같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수임한 권한을 가지고 국정을 논의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국정을 심의하는 이곳은 신성불가침과도 같은 그러한 성역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차상 거듭되는 농정의 파행으로 인해서 급기야는 쌀을 도입을 해다가 먹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러한 형편에 처해서 그 과정에서 설상가상으로 우리와 혈맹관계에 있는 미국의 쌀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개재되어 있었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난 9일에서부터 농수산위원회 그리고 경과위원회 심지어는 국회운영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철야로 연 3일간의 회의를 계속했읍니다. 거기에서 번번히 특조위 구성안이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야권을 통합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마지막으로 그대로 민권에 대한 양심을 호소하면서 특조위 구성안을 냈던 것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찬반토론이 계속이 되는 이 마당에서 가슴 아프게도 동료 의원이 하신 발언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언필칭 새로운 국회상의 정립을 위해서도 이 점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외람되게도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이 자리에 올라와 있읍니다. 민정당 소속 이치호 의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외미도입과 관련된 부정문제는 한 기관의 장 이전에 국가에 대한 문제라고 했읍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운위되고 있는 부정에 관한 문제는 80년도에 일어난 일이올시다. 1968년 코넬사와 박동선이가 작당을 해서 이른바 외미도입에 따른 스캔들 사건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1980년 그 해가 어떤 해였읍니까? 10․26 직후에 국가운명이 백척간두에 달려 있다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사람이 다 생각했던 그러한 위기에 처했던 해올시다. 더군다나 이 쌀이 계약된 것은 80년 9월이올시다. 5․17조치 이후에 시퍼렇게 사회비리가 척결되는 그러한 시기올시다. 이럴 때에 국가기관의 장이 단장이 되어서 무려 1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외미도입 교섭을 벌였읍니다. 만의 하나 그 과정에서 부정이 개재되어 있다면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 그리고 이 정부가 탄생하기 이전에 사회부조리를 척결하겠다는 그러한 단호한 결의하에 8000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숙정이 되는 그러한 시기였읍니다. 이러한 시기에 만에 하나 외미도입을 위요하고 부정이 개재되었다면 이는 이적에 가까운 행위라고 규정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외국 미곡상사 간 이권이 개재된 싸움으로 연유되었다고손 친다면 이 또한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주권국가의 위신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한미관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이는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규명하자는 것이 바로 특조위 구성안이올시다. 이미 부결은 되었지마는 이러한 유감의 뜻을 말하고 이치호 의원께서 발언하신 중에 이 부정사건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책임 운운 또는 반성을 해야 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만장 하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에 정신 못 차린 선배ㆍ동료 의원님이 계십니까? 정신 못 차린 국회의원을 뽑아 준 우리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경과위에 247건이 요청이 되었는데 읽어나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4건올시다. 밤을 새워서 읽어 보았읍니다. 여기 서 있는 본 의원도 눈이 뭉개질 정도로 밤을 새워서 이 문제를 파헤치기에 노력을 했읍니다.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발언을 마치신 다음에 단하에 내려가셔서 우리 민주한국당 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조심해…… 무엇을 조심합니까? 우리 민한당 석에는 갖은 고초를 겪어 가면서 30년 동안 야당을 지켜 오신 원로 선배 의원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받드는 민정당의 총재가 계신다면 우리 민한당 또한 소중하게 받드는 야당의 원로가 계십니다. 어찌 동료 의원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 이 점에 대해서 의사진행으로 뼈 아픈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두서없는 제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11대 국회의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다 같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 인격을 서로 존중을 해 가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또는 의장의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겼읍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특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까 토론에 있어서 일부 폐단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구절, 그런 문구는 의장에게 여러분이 맡겨 주시면은 너무도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발언부분을 삭제하도록 할 테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