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9차 회의

의사일정 제77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8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9항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0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1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2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3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권석창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충북 제천․단양 출신 자유한국당 권석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의 법률용어를 정비하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농업경영체의 개념, 지정요건 등 법정 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한 경영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장관 등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동농업경영체의 경우에도 등록정보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귀농어․귀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부가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경영비 절감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 생산관리지역에 숙박업, 음식점업 등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난개발 및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 사업장 폐쇄, 원상회복 등 사후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공사 임직원 등의 직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 권고안에 따라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 내에 수리 또는 처리 기간 연장 여부가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명확성과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신고수리의 처리 기간을 부령 위임이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기권 7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훈 의원님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8인, 기권 5인으로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6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8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