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9차 회의

의사일정 제25항 의원외교활동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19차 총회와 제35차 이사회 참석 결과보고가 있겠읍니다. 이어서 아세안의회기구 제6차 총회 참석결과보고 그리고 또 한․독수교 100주년 기념사절단 활동보고가 있겠읍니다. 먼저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19차 총회 및 제35차 이사회 참석 결과에 관해서 박종관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박종관 의원입니다. 지난번 중화민국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19차 총회 및 제35차 이사회 참석 결과를 APPU 한국대표단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 총회는 지난 10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중화민국의 수도 타이페이에서 개최되었읍니다. 본 총회에는 정회원국 8개국과 준회원국 5개국, 옵서버국 9개국 등 모두 22개 국가와 APPU 산하 3개 기관에서 총 127명의 대표가 참석하였읍니다. 우리는 이진우 대표단장을 비롯하여 조일제 의원, 김문석 의원, 이용택 의원, 양창식 의원, 배성동 의원, 손정혁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합하여 8인과 김성훈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사무처 직원 2인 등 11인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총회에 참석하였읍니다. 이번 회의는 운영위원회, 2차에 걸친 APPU 제35차 이사회, APCC 즉 아시아․태평양문화센터 제19차 이사회, APDC 즉 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 제26차 이사회, 정치․경제․문화․헌장개정․공동성명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 그리고 APPU총회 등의 회의가 연속적으로 각각 개최되었읍니다. 구체적인 회의경과는 배포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먼저 우리 대표단의 주요활동과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첫째, 이진우 대표단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10월 9일 버마 랭군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대한민국의 전두환 대통령각하를 시해하려는 북괴의 사전에 계획된 음모였으며 이러한 야만행위를 자행한 폭력집단을 규탄하고 이러한 테러가 재발되지 않도록 버마정부는 관련자 및 배후세력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어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에 대한 한국정부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소련의 야만적인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APPU 회원국이 계속해서 취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각국 대표로부터 전폭적인 이해와 지지를 받아 이러한 취지가 공동성명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둘째, 회의 시작 전날 버마 폭발사고를 접한 한국대표단은 야만적인 테러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 긴급의제로 상정하여 정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회 본회의에서 전 회원국의 전폭적인 지지로 채택하였고, 세 번째로 우리 대표단이 이번 총회에 신규로 제출한 랭군에서의 잔인한 테러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 소련의 야만적인 KAL기 격추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과 지난 8월 팔라우 이사회에서 제출한 한국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 APPU 회원국 간의 회의자료 상호교류에 관한 결의안, 아시아․태평양지역 각국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역내 국가 간의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5건의 결의안이 각각 총회에서 심의되어 채택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공동성명에 적극 반영시킨 바 있읍니다. 다음은 이번 총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던 몇 가지 특기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각종 연설을 통하여 한결같이 소련에 의한 KAL기 격추행위를 인류애에 반하는 야만행위로 규탄하고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원단이 제출한 소련 규탄결의안이 전 회원국의 공동제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이 결의안을 APPU 중앙사무총장이 유엔총회에 제출토록 결의한 바 있읍니다. 둘째, 남태평양의 중추국가인 휘지가 이번 총회에서 정회원국으로 가입되었으며 또한 태평양 도서국인 미령 사모아, 통가, 솔로몬군도 등은 84년도에 연맹가입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읍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자유권의 영역을 확장하고 역내 단결과 협력을 강화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태평양국가들의 연맹에 대한 관심이 계속하여 증대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읍니다. 세 번째로 이번 총회에서 연맹의 목적이자 이상인 자유민주주의 번영 그리고 평화를 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단합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소련을 견제할 목적으로 미국이 중공에게 고도의 정밀무기를 제공하여 이를 이용하려는 전략에 깊은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공산주의자들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하여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알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기 이사회를 84년 7월 첫 주에 북마리아나연방의 사이판에서 열고 총회는 9, 10월경 적의한 시기를 택하여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내년도 서울에서 개최되는 APPU 제20차 총회는 창설 20주년을 기념하는 주요한 회의로서 각 회원국의 관심이 지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에서도 금년 IPU 서울총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은 일치단결하여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었으며 특히 각종 회의를 한국대표단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신장된 국력과 함께 의원외교의 중요한 일면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APPU총회 한국대표단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19차 총회 및 제35차 이사회 보고서

지금 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내년에는 또 APPU총회가 우리 서울에서 있게 되었읍니다. 다음 보고는 ASEAN 의회기구 제6차 총회 참석 결과에 관해서 이진우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민주정의당의 이진우 의원입니다. ASEAN 의회기구 제6차 총회에 다녀온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 총회는 금년 10월 5일부터 그달 7일까지 싱가폴에서 개최되었읍니다. 총회의 의사일정과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만 이번 총회에 참석한 결과 느낀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림으로써 보고에 갈음하겠읍니다. 첫째, 이 지역에서 늘 아쉽다고 생각되던 바입니다마는 이번 총회에서는 유례없이 캄프차 사태와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위시해서 KAL기 격추사건에 대해서 당연하고도 결연한 그런 태도와 규탄을 보여 줌으로써 이 지역에서 새롭게 반공의식이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보람과 또 든든한 것을 느끼고 돌아왔읍니다. 둘째, 이 지역의 각계 각 분야에 걸쳐서 우리 한국의 진출이 눈에 뜨이게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 이 지역 사람들로부터 한국사람의 인품과 능력에 대해서 높은 치하와 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기쁨과 보람을 느꼈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구는 국회의장, 부의장 또는 각료급이 참석하는 비중 높은 그런 의원외교 무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격조 높은 그런 의원외교 활동의 무대에 더욱더 의원외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느꼈읍니다. 끝으로 저는 이번에 거기 가서 비로소 안 일입니다마는 이 회의 총회가 개최된 싱가폴은 말레이지아의 원 이름으로 싱가폴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사자의 도시라고 한다고 들었읍니다. 바로 이러한 ASEAN 지역에서 우리의 국력이 사자처럼 강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세안의회기구 제6차 총회 참석보고서

다음 보고는 한․독수교 100주년 기념사절단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동 사절단 단장이신 왕상은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왕상은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의 왕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한․독수교 100주년 기념 독일 방문사절단 활동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번 독일 방문사절단은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민정당의 현경대 의원, 민한당의 허경구 의원 그리고 정부영 의전과장을 포함한 4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13일간 독일연방공화국을 공식 방문하고 돌아왔읍니다. 이번 국회사절단의 독일 방문은 한․독수교 10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특히 의원 간의 기존 우호관계를 더욱 다지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이었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사절단은 지난 제119회 국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한 한․독수교 100주년 기념 결의문을 주조한 동판 패를 독일국회 상․하원에 증정하는 한편 아직 재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독․한의원친선협회의 결성을 촉구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읍니다. 우리 사절단 일행은 독일에 체재하는 동안 칼스텐스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과 라우 상원의장 및 바젤 하원의장을 예방하였으며 하원 외무위원회를 방문하여 막스 위원장, 스트레켄, 랭거 양 부의장 그리고 휴프카 의원, 슈발츠 의원 등 약 18명의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서부 백림주의회 레바쉬 의장을 비롯하여 지방정부 요인들과도 면담을 갖고 양국의 공동관심사항과 당면문제 등에 대해 진지한 의견교환을 가졌읍니다. 본인 일행이 독일에 체재하는 동안 느꼈던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소감의 일단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독일국회는 현재 기민당이 약간 우세하다고는 하지만 의회 내외를 불문하고 독일 정계에서는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계 인사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약 2년 전에 본인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에 비해서 많이 호전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읍니다. 이러한 대한 분위기의 변화는 첫째, 서울 IPU총회의 성과와 또 최근에 있었던 KAL 사건 및 버마 참사사건과 같은 일련의 불행한 사태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독일 상․하원의장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공산주의자들의 만행과 한국국민들의 슬기로운 위기 극복에 대해 동정과 찬사를 보내면서 우리 양국 국민 다 같이 이러한 폭력과 만행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한결같은 의견을 표하였고, 사회당 소속의 랭거 부의장도 양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국제사회에서 협력해야 된다는 말씀과 독․한의원친선협회 재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사실을 볼 때 본 의원이 2년 전 사회당 집권 당시 방독했을 때에는 독․한의원친선협회 재구성 문제에 대한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를 기피하는 듯한 분위기였읍니다마는 거기에 비해 이번에는 독일국회 내에 친한적인 분위기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인상을 받았읍니다. 중요인사와의 예방과 면담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칼스텐스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께서는 IPU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다고 말씀하시고 KAL 사태와 버마 사태 직후 전두환 대통령각하에게 위로전문을 보낸 사실을 상기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테러행위와 폭력행위에 대해 슬기롭게 대응하는 한국국민들의 예지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과 경이적인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특히 조선분야에서는 독일보다는 한국이 앞장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출신 지역인 브레멘 지방의 조선소가 큰 타격을 받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정당한 선의의 경쟁관계이니 별 도리가 없다는 말씀과 아울러 한국도 경제가 매우 성장된 이 마당에 무역자유화를 위해 수입을 개방하여 자유경쟁에 의해 상호 평등한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독일 IPU단장이신 스튜레켄 하원의장께서는 우리 사절단을 위해서 오찬을 베푸는 자리에서 IPU 서울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하여 그 자리에 모인 독일 국회의원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각종 국제회의 중에서 IPU 서울총회처럼 완벽하고 질서 있고 친절하며 성공적인 회의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면서 특히 독일대표단에게는 최대의 친절과 편의 제공을 해 주었다고 감사와 찬사를 아끼지 않았읍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호전된 인상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인사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돈독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새로운 접촉이 시작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점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지 방문기간 중에 예방 또는 면담하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꾸준히 서신도 보내고 우리의 입장과 공동관심사에 대해서도 소식을 주고받는 피차 친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각국어에 능통한 별도의 전문요원을 국회사무처 내에 많이 확보하여 이를 의원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우리 사절단 일행의 활동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수고해 주신 현지공관의 대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한․독수교 100주년 기념사절단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