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2차 회의

의사일정 제29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박완수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현장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통제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통보의무기관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하는 한편 통보대상자에 감염병의심자를 포함하여 각종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는 구급대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급차 등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 금지원칙을 확립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와 민간 긴급구조지원요원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민간 지원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59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59인, 기권 4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3인, 기권 5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5인으로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59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