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출

의사일정 제25항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경과와 개정이유 그리고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6년 1월 5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한 법안으로서 건설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서 지난 55회 임시국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에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1966년 6월에 의장 앞으로 심사결과보고를 한 바 있읍니다. 그 후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다고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회의에 상정을 늦게 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제안이유로서는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말미암아 일익 격증하여지는 주택 및 교통난을 완화하며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도시에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제반 요인을 제거함에 필요한 ...

의사일정 제11항 특정다목적댐사업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제안이유를 간단히 보고하겠읍니다. 이 법안은 특정다목적댐법 제39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읍니다. 즉 특정다목적댐법 제39조에 ‘특별회계를 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1966년 10월 18일 자로 김형일 의원 외 15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건설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지난 1월 9일 제59회국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법사위원회의 자구수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로서는 수자원이용의 고도화란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누증될 다목적댐의 건설에는 일반회계로부터 독립된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고서는 첫째로 재정투자로...

의사일정 제12항 공원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공원법안은 1966년 7월 9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된 법안입니다. 제20차 건설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원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가해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원의 지정 또는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풍치지구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된 법안인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도시공원으로 구분해서 국립공원의 지정은 건설부장관이 하되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읍니다. 도립공원의 지정은 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공원의 설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시설로...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으로 되어 있는 한국수자원개발공단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수자원개발공단법안은 1965년 3월 21일 자로 본 의원 외 13인이 제안한 법안으로서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의 검토한 끝에 이 법안을 다루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법안은 그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다목적댐법의 통과를 기다려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약 1년 반 동안 보류해 두었던 것입니다. 1966년 4월 9일 자 수자원종합개발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다목적댐법이 제56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동 4월 23일 자로 정부에서 공포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본 수자원개발공단법안의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해 들어갔읍니다. 그간 ...

본 의원은 변종봉 의원께서 제안하신 이 특별조사단 구성에 있어서 전적으로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일국교 정상화는 여야 국회의원을 막론하고 전 국민이 바라는 바올시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특히 외교상의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발언을 김준연 의원께서 하셨읍니다. 더군다나 김준연 의원께서는 26일 자 발언 하실 때 김동하 씨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였읍니다. 그래 놓고 조금 전에 엊그저께까지도 1억 3000만 불이 분명히 청구권 중에서 사전 수수가 되어 가지고 부정 사용되었다고 발언해 놓고 지금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변명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셨읍니다. 전연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어제 발언하신 가운데에도 전후 모순되는 이러한 발언을 많이 하셨읍니다. 꼭 보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