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소병훈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 요구된 법률안 중 주요 법안의 내용과 의결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미곡 가격이 기준 이상으로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매입, 판매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의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3건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5건의 안건은 2024년 2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게 됨에 따라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거부권 이유가…… 정부에게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과잉 생산된 쌀을 무조건 사 주라는 그런 요구라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했습니다. 사실 양곡관리법은 단순히 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취해야 할 식량 안보에 관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쌀만 90%가 넘었지 밀은 0.7%, 옥수수 0.8%, 콩은 3%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쌀에 투입되는 재정이 두렵거든 나머지 밀, 콩, 옥수수 등을 따로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들을 유도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책임감을 가...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광주시갑 출신 국회의원 소병훈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위한 해저터널 작업을 완료하고 오염수 방류설비의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로 인한 해양 오염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방류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 수산업과 어업인에게 궤멸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승남 의원, 서삼석 의원, 신정훈 의원, 위성곤 의원, 윤재갑 의원, 윤준병 의원, 이원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입법인 만큼 오늘 본회의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 본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이후 안건조정위 회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고 지난 1월 30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직회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로 반년이 넘는 험난한 입법 과정이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벼의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단경기나 수확기의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는 경우라는 법정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만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라는 것이며,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상시적인 쌀 생산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으로서 어느 정부나 쌀값 안정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수확기 쌀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금제를 시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격제를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할 때 자율적인 시장격리를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맡겼지만 정부가 제때 이행을 하지 않아 지난해 쌀값이 25%나 폭락하는 사태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시장격리가 실질적으로 쌀값 정상화 및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여 농민의 ...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농해수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경기도 광주시갑 출신 국회의원 소병훈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농해수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고물가로 그리고 닥쳐올 경기침체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아마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의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는 일에 제가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안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식량위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일단 글로벌 곡물 공급망이 아주 흐트러졌다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2%에 불과합니다. 거기에서 쌀을 제외하면 5%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뒤처지는 식량자급률을 가진 나라입니다. 식량이 거의 안보 차원으로 온 만큼 어떻게든 식량자급률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일에 많은 연구도 해야 되겠고 많은 지원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함께하는 의원님들과 같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일에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출신 소병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사고팔면서 전셋값 상승과 매매값 폭등을 유도한 뒤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재산을 늘려 가는 투기꾼과 그들을 옹호하는 투기꾼 비호세력 그리고 이 두 세력의 뒤에 숨어서 이들을 조종하고 여론을 왜곡하면서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려 정부의 주택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제3의 세력들과 전쟁을 선포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1만 1836채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집을 1인당 평균 394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상위 30명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및 사고금액은, 총 549건으로 사고금액은 1096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상위 5명의 사고 건수는 357건으로 전체 건수의 65%에 달하고 금액도 703억 원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하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가격 하락 시 보증금 반환을 회피하고 잠적하는 행태가 이런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갭투기를 하는 투기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득은 모두 누리면서 막상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위험은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280여 채를 갭투기한 강 모 씨, 구로․일산에서는 600여 채를 갭투기한 이 모 씨 또 수원 영통구에서 오피스텔 800여 호를 갭투기하고 결국 파산해 세입자 보증금 약 500억 원의 피해를 일으킨 변 모 씨 사건 등 수없이 많은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더욱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금 모두를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