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천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강원 춘천 출신 국토해양위원회의 허천 의원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 법률마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허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비리 의혹과 관련,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청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감사청구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는 2005년 1월 철도청이 공사화될 경우 더 이상 철도청 산하 재단법인으로 있을 수 없게 되자 2004년 9월경 동년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청산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비영리법인인 한국철도기술공사를 주식회사 형태의 한국철도기술공사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한국철도기술공사는 기존의 재단법인 당시 실적과 지적 재산권 등을 그대로 승계하는 등 국가에 귀속하여야 할 재산...

춘천 출신 허천 의원입니다. 저는 열띤 토론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국회가 살아있구나, 우리 국회가 법안 하나를 가결시키더라도 이처럼 뜨겁게 열성적으로 다루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초선 의원으로서 감개무량함을 느낍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법안 발의자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선배․동료 의원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시점에서는 나가서 제 소감을 피력하고 감사를 드리고 또 과정을 말씀드려야 도리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몸담고 있는 한나라당 선배 의원들께서 반대를 해 주시매 제가 나와서 이처럼 찬성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또는 정당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이 균...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강원도 춘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허천 의원입니다. 저는 대정부질문이 계속되는 시간 시간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살얼음을 딛는 마음으로 지켜보곤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만큼은 정말 우리 국회가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제는 국회가 국민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력과 행정부의 성실한 자세가 눈에 보이는 듯해서 무한 감격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에서 아옹다옹의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모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편 내 편이 아니고, 네 것 내 것이 아니고, 너와 내...

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받아야 되겠지요?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도…… 또 그렇다면 군대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하지요. 그래서 군대도 보수를 주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 받아들이시면 ‘누구를 가지고 노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까 봐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거든요. 제가 나오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쉬운 질문을 하니까 너무 쉽게 풀어져서 제게 주시는 답도 쉽게, 아주 가볍게 와 줄 것으로 생각이 돼서 희망이 큽니다.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들이 변화가 있지요?

감축도 되고, 또는 기지가 축소가 되고, 또 반환도 되고, 그런 과정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상이냐 무상이냐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강원도라서 강원도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미리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국적인 얘기를 하는 차원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36개 기지에 7개 훈련장, 5167만 평이나 됩니다. 대강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지자체에다가 유상으로 주는 것이 옳은가, 무상으로 주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 생각이십니까?

검토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아까 처음에 드린 질문의 답이 뒤에 나올 답하고 거의 같은 맥락을 이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보수를 줍니다. 또 국가에서 필요한 기구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또 보수를 줍니다. 그렇다면 미군기지가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필요로 해서 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와 있었거든요. 또 국가를 위해서 필요로 했던 것만큼 그동안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못 했으니까 대가를 지불해 달라는 요구도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또 그나마 지금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예산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봤을 때에는 그동안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 기지가 반환...

물론 정부가 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가끔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가끔은 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공교롭게도 화성 동탄지구는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완전히 특혜의 소지를 안고 있기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16만 7000평을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모 기업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물론 조성원가에는 아예 미치지도 못한 상태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대강 어떤 내용인지를 사전에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짚어 나가겠는데 워낙 시간이 달려서 좀더 필요하면 서면으로 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2월 25일 산집법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하면서 별표 2의 3호 라 목의 공장건축지대에 있어서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50% 범위 이내의 증설을 100% 범위 이내로 개정을 했습니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의 근본적인 기준으로 이것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아십니까?

그래서 또 2004년 3월 25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도 또 개정을 했습니다. 대기업에게도 가능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용’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서 또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또 2004년 초에 산집법시행령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을 전제로 해서 2001년 삼성전자의 공장부지 확보 요청을 이미 수용을 했습니다. 이 모두를 미루어 볼 때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특혜로 결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환히 보일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총리께서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화성1단지 부지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도시 지역으로 선포를 하면서 1단지 부지는 제척을 시켰습니다. 제척을 시킨 상태에서 2단지 부지를 그 기업체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이 옆에 보면 기흥 부지가 또 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보면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완전 공업단지화하는 그런 모순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규정 자체에 있어서는 이것이 허락되지가 않는데 이 규정 자체를 고쳐 가면서 기업체를 유치하는, 또 기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고 특혜를 주는 그런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 질문을 거의 다 못할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나머지 못다 한 것은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