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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위원회의 張英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姜雲太 의원 대표발의의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50%에서 전액으로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며 둘째 소액주주와 우리 사주의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셋째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 의한 주식거래도 상장주식 등의 거래와 세제상 동일하게 취급하며, 넷째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년간 면제하되 이후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하여만 계속 면제하고, 다섯째 대도시안에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시에도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수정내용은 아파트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년 연장하여 3년간 면제하고 이후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하여만 계속 면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姜雲太 의원 대표발의의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재정경제위원회 張英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용조회, 신용조사, 신용평가, 채권 추심업무 등 각 신용정보 업무에 대한 정의를 일괄 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통일을 기하고 규정의 중복성을 방지하는 한편 채권 추심업무 허가의 예외근거를 삭제하여 채권 추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실적서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타 사항도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 기존 은행과의 구별을 보다 명확히 하였고 상호신용금고의 건전 경영과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법정 자본금을 현행대비 100%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직불카드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업자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 법 적용상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개정안에서 설치근거가 삭제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대하여는 동 협회가 수행하는 공적기능의 업무를 고려하여 계속 그 설치근거를 법률에 존치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결함정보 보고의무의 요건이 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를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일반 리콜절차를 거치기에는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 실시하는 긴급 리콜명령의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시행령 등의 정비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 법의 시행시기를 2001년4월1일에서 7월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네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구로구을 출신 새천년민주당 張英信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안으로는 구조조정의 완성과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밖으로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미국경제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하는 미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에 긴장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외국에 비해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체질이 강화되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올해 5%에서 6%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반기 지표경기는 어렵겠지만 하반기 체감경기는 좋아질 것이라고 다소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소비증가율 증가세가 둔화되고 설비의 가동률이 저조해지는 등 경기선행지수도 14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할 당시 5% 전후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던 외국 금융기관들이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로 해외수요 부진이 예상되고 주가하락 및 노동시장 불안으로 소비지출이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침체의 가능성으로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교역조건이 나빠져 무역의 흑자예상이 축소되어 금년 들어 3%에서 4%로 하향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올해 우리나라가 실현 가능한 상반기와 하반기의 경제성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또 연초 정부가 말한 대로 상반기에 지표경기는 어렵겠지만 하반기의 체감경기는 좋아질 것이라는데 정부는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실업을 구제하고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 중 정부예산의 70%를 집중 편성하고 자금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제한적인 경기조절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행도 지난 8일 경제성장률을 5.3%에서 4%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히...

구로 을 지역에서 선출된 張英信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 때문에 이 신성한 곳을 흥분과 대결의 도가니 속에 몰아 넣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야당의원께서 4월13일 총선 문제를 거론하신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앞에 서서 저의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이제 1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가 가두유세하러 다니던 중 제 사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다가 고발을 당했다는 것을 제 상대방 후보자가 가두연설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인지했던 때였습니다. 그후 검찰은 운동했다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불러 사실 확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 사실 그대로 제가 지시하지도 않고 시켜서 하지 않았다는 자발적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회사원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제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만일 시켜서 했다면 어떻게 회장이라는 사람이 회사원들 앞에 서서 공공연히 거짓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제 자신이 용납할 수 없고 그리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인생 최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직업에서 결코 부정직하거나 참되지 않은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이제까지 쌓아올린 경륜을 가지고 봉사정신으로 살 것이며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여성의 대표라는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모범되게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하는 바입니다. 경험 많으시고 유능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