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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柳三男 의원입니다. 최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북한 상선의 침범과 관련하여 야당 동료의원 주장대로 일개 북한 상선 승무원의 교신내용을 확인 절차 등 검증도 없이 북한당국의 대변인인양 그대로 인용,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면합의설을 제기, 유포하여 국민에게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면합의설을 정당화, 합리화하려고 3급 비밀로 분류된 상선과 함정 간 통신내용을 상부의 승인 받지 않고 언론에 누설함으로써 국익을 해치고 국가 기강을 뿌리째 흔들려는 정치공세의 한 과정을 지켜보며 북한이 노리는 기만전술의 함정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면서 군 장병의 명예와 사기를 훼손하는 이면합의설 등 국가안보를 볼모로 한 정치공세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현재 쟁점이 된 영해와 NLL 침범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의 4가지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바다를 알아야 합니다. 바다는 육지와 다르게 철책선이나 바리케이드가 없습니다. 육지에는 군사분계선이 존재하고 국내법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바다는 영해와 공해를 막론하고 국제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규가 함께 적용됩니다. 바다에는 비록 영해라 해도 무해통항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의 특성입니다. 바다를 잘 모르면서 억지 주장이나 논리를 감정적으로 감상적으로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군함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군함은 국기를 달고 떠다니는 영토로서 국가를 상징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군함의 함포사격은 신중해야 되고 마지막 수단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지상작전을 하는 초소에서와 같이 선조치, 후보고를 해상작전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유엔사‧연합사 교전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교전규칙에 의하면 식별에 불응하는 수상한 선박, 북한 함선 등은 차단, 시위기동 등 각종 신호와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경고사격 등의 방법으로 정지 또는 영해 이탈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야당의 국정조사요구서 조사목적에 “검색함은 ...

국방부차관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3일 최초로 청진2호가 영해에 침범할 때에 왜 즉각 해군함정이 아닌 해경정을 투입해서 대응하지 않았는가? 우발사태의 대응조치에 의하면 사법적 차원의 조치는 경찰전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안보상 위해행위 시에는 군 전력을 투입해서 작전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해군에서 경고사격 등 무력사용의 요청이 있었는가, 만약 있었다면 합참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지난번 국방상임위에서 무력사용을 포함해서 강력 대응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경고사격을 허가해 준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상선이 비무장 無害通航으로 영해 침범한 것이 우리 군의 대침투 작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진2호가 서해 NLL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 국방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것은 6‧15정신에 입각하여 금번에 한해서 허용을 하고 차후부터는 강력하게 대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가 적절한 것이었는가? 그리고 과거에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북한 함선에 대한 NLL 대응행동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데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대응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응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없는가에 대한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세계대전 시 독일이 ‘영국의 코번트리 도시를 융단폭격하겠다’ 하는 이 암호를 영국에서 입수를 해가지고 30만이 살고 있는 코번트리 시민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두고 이 비밀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긴박한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는데 영국은 슬기롭게 이 기밀을 끝까지 유지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기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사의 교훈입니다. 이것을 되새겨 보면서 북한 상선과 우리 함...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柳三男 의원입니다. “국가의 가치는 결국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가치”라는 존 스튜어트 밀의 명언을 오늘 이 자리에서 되새기면서 새로운 국제정치질서가 구축되는 현상변경의 한가운데 서 있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계층과 세대, 여와 야가 각각의 추구가치를 절충하고 수렴하여 합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1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었던 과거사에서 화해와 협력이라는 미래사로의 전환을 이룬 평양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은 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폭넓은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는 대외적 변수 등을 계기로 6‧15 이전으로 회귀하였다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6‧15선언 1주년을 앞두고 남북공동선언에 명시된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고사하고 화해와 협력분위기를 냉각시키는 영해침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휴전 이후 최초로 북한 상선이 우리 영해를 무단 침범하였고 우리 해군이 연평해전을 통해 지켜낸 북방한계선을 무단 침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북한의 주권 침해와 남북관계가 교착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6‧15공동선언 당시로의 회복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전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6‧15선언 1주년을 맞아 그간의 남북한 관계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면밀하게 작성하여 국민 앞에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장관께서는 긴장완화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성과와 실패 그리고 보완대책 등을 답변바라며 세계 제2차대전 이후 통일을 이룬 독일, 예멘, 베트남의 통일과정에서 도출된 핵심적 교훈 중 한반도 통일에 적용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어제 야당총재는 북한상선의 영해침범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39년간 바다에서 국가안보 일선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몸바쳐 살아 왔습니다. 이 땅의 누가 두 번 다시 6‧25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안전과 평화가 없는 불안과 긴장과 대결의 냉전체제를 원하겠습니까? 여야 의원님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로 가는 길이 자칫 적화통일로 길을 잘못 갈까 하는 우려와 걱정과 비판을 하면서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안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심하고 걱정하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만약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위한다면 우리 모두는 1592년 임진왜란이 당파싸움에 기인되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탐대실입니다. 북방한계선 상황은 사실 북한 경비정의 통상적인 경비작전으로 초래된 것입니다. 바다는 육지처럼 철조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계선을 표시하는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땅에서 지휘한 사람은 바다를 모릅니다. 배의 위치, 기점의 착오나 함정 기동으로 경계선을 월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다의 특성입니다. 만약 당시 현장에서 우리 해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면 또다른 군사긴장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북한이 통항질서를 무력화할 목적이었다면 한 척이 아닌 수 척의 함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장시간 월선, 남하작전했을 것이나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경비정 한 척이 통상경비작전 중에 월선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해역에서 작년 연평해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해군이 국민에게 안보의 자신감을 심어준 곳이 바로 이 곳입니다. 따라서 군사작전은 군에 전적으로 일임해야 됩니다. 군을 신뢰해야 됩니다. 현시점에 국방한계선 상황에 대한 지나친 반응과 논쟁은 군의 사기저하는 물론 안보태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柳三男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어제,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존경하옵는 동료 의원들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4‧13 총선에 이용하기 위한 북풍이다, 밀실회담이다, 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측 답변이 없어서 유감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실체나 물증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에 우리 국민 모두, 또 전 세계가 환영하고 있는 이 민족적 성과를 훼손하려는 근거 없는 악의적 유언비어 유포 세력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지난 국회에서 초당적 지지결의안까지 발표한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훼손하려는 냉전적 사고,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우리 여야가 같이 참여하여 후속조치 등 제도적 부분을 논의할 것을 엄숙히 제안합니다.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의 시작과 함께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남북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金大中 대통령과 수행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 경제위기 극복 이후 다방면의 집단이기주의 표출로 국가기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27일 경기도 파주시 DMZ 내에서 업무 인계‧인수중 발생한 지뢰사고로 두 다리가 잘린 채 수십 명의 부하를 살리기 위해 살신성인의 모범을 보인 두 명의 대대장들의 고귀한 희생은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난 세기 우리는 광복의 환희보다는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며 냉전이라는 세계사적 조류에 휩쓸려 동족의 심장에 총부리를 겨눠야 했습니다. 서로를 극한 대립과 상극의 존재로 여기면서 제1의 물결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70년대 초반 남북은 새로이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바로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천만 이산가족에게 상봉의 희망을 던져 주었습니다. 남북간 대화재개라는 두 번째 물결은 시대적 흐름과 함께 도도히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이념과 체제...

국무총리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金正日 국방위원장과 함께 1시간 동안 동승함으로써 통치권 부재라는 동료의원 지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을 포함해서 세계 어느 나라가 국빈을 초청해 놓고 어떤 위해를 가할 것이다 하는 그런 가정을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군통수지휘 체계상 대통령이 계시지 않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휘체계상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1시간 자동차를 탄 것이 문제가 아니고 2박3일간 평양에 방문한 그 시간이 더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위험하다고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평양 방문 자체가 남북간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쌍방 합의를 해서 대통령이 방문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아까 답변을 통해서 국방 5대 과제 세 가지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5대 과제 중에서 한국적 여건에 맞는 군 구조개편, 또 세 번째가 합리적 인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아시겠지만 1990년 각 군과 야당이 반대하는 국군조직법인 소위 8‧18 군제개편이 날치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정치논리로 이루어진 것인지 군사논리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시대가 아닌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그 문제점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개혁을 표방하는 국민의 정부입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보폭을 맞추면서 군을 개혁하고 구조조정하고 군사혁신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보개념이 광역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압력에 직면해야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민간 안보개념, 클린턴 대통령이 제시하는 경제 환경 안보비전, 러시아는 군의 환경군 창설 이런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조직의 슬림화, 신속 경량화된 의사결정구조, 간명하고 신속한 지휘체계 정립, 비용 대 효과 면에서 경제적인 군, 구조조정을 넘어 혁신을 지향하는 그런 국방계획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8‧18 군제개편 이후 각 군의 일부 기능이 통합되어 기능사령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상부조직이 비대해 가지고 국방부 합참의 지휘 폭이 너무 넓고 또 수송업무 정보통신 등 지원부대의 각 군에 대한 지원 역시 비효율적이고 부실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제대로 옳은 기능을 갖추는 군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국방개혁위원회가 있고 혁신단이 있는데 이 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국방관리시스템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8‧18 군제개편 이후 우리 군의 지휘구조, 권한의 재분배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휘체계 문제를 보면 합참의장은 군령, 각군 총장은 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작전사령관을 할 적에 보면 작전부대로서 두 사람의 지휘관을 모셔야 됩니다. 군령사항은 합참의장, 군정사항은 각군 총장 이래서 의사결정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많은 모순과 모호점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작전부대 기준으로 볼 때에 머리가 두 개가 있는 기형아적인 부대지휘체계로서 이것을 평상시는 군령권을 참모총장이 갖고 비상시나 전시에는 합참의장이 갖는 불란서형 또는 합참의장 밑에 참모총장을 예속시키는 통합군형인 대만형 아니면 현 체제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한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모총장을 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육군총장도 그때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예하부대인 부대에 가서 간섭을 못 한다, 작전지휘권을 합참의장이 갖고 있으니까 작전이 일어났을 때에 총장은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지휘체계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바를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장관께서 해‧공군력 전력증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불균형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우리 군의 전력비율을 균형적으로 개선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3군의 보직 불균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방부 산하에 21개의 직할부대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해‧공군 출신이 지금까지 보직된 역사가 있었습니까?

지휘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대장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특정 군이 고정적으로 보직, 지휘함으로써 군간발전을 저해하는데 각군의 순환보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특정 군이 보직을 독식함으로써 편향적이고 독점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경영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의장이 바뀔 때마다 편성조직, 보직이 지속성 없이 바뀌는데 연속성 있게…… ……………………………………………………………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