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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고 작전을 수행케 한 지휘관의 무리한 작전 명령으로 억울하게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입니다. 군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군에 입대해야 할 청년들은 불안해집니다. 이 같은 불안은 그동안 우리 군이 장병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고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지휘관은 책임에서 면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채 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은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으로 정상적인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이미 자신이 결재한 수사결과보고서에 대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 사실을 삭제하라는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게 보냈습니다. 이어 국방부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 근거 없이 회수하는 행위를 하였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 해임하고 입건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습니다. 사망 사고 이후 발생한 이러한 수사 방해 행위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였고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녹취에서 확인됐듯이 수사 방해 행위를 숨기고 은폐하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것이 이번 특검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채 상병에 대한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까? 왜 장관의 결재를 받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는 회수되고 관련자의 혐의 사실이 삭제되어야 합니까? 왜 정당한 수사를 하여 장관의 결재를 득하고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대령은 수사를 받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 국회는 시민들의 이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먼저 50억 클럽 특검이 왜 필요한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 클럽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것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곽상도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권순일 대법관, 김수남 검찰총장, 박영수 특별검사, 최재경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정치, 법조, 언론을 망라한 유력 인사에게 50억 원씩 챙겨 주기로 한 명단입니다. 이 사실은 화천대유 김만배가 대장동 아파트 분양 수익금 420억 원으로 정치인과 법조인 등 6명에게 50억씩 챙겨 주려고 계획한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명백하게 정황이 밝혀진 범죄행위였지만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고 법원은 검찰의 의도된 무능에 따라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의도된 봐주기 수사 행태는 돈과 권력만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질서와 사법정의를 사수해야 할 국회가 해야 할 것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판결을 도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검찰 출신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응분의 대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50억 클럽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 제가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23년 3월 양당 합의로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과 50억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특검이라는 이유를, 여당의 대표는 검찰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검찰 출신 범죄 혐의자에 대한 50억 클럽 특검이 어떻...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회계사 정영학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 거론된 사람들에게 50억 원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과 실제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인 곽병채가 근무하였고 퇴직금으로 무려 50억 원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곽상도․박영수에 대한 의도적 부실 수사, 최재경․김수남․권순일에 대한 의도적 수사 기피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검찰 스스로 사법정의를 부정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습니다. 이에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그리고 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행위자로 밝혀진 관련자들과 사업자금에 관련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만든 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으로 하여금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의도적 부실 수사로 무너져 내린 사법정의와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50억 클럽 특검법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세 감면율의 법정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과세와 세금 감면을 남발하지 않도록 제한 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2024년 국세 감면율의 법정 한도는 14%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2024년 국세 감면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회예정처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16.3%입니다. 법정 한도를 2.3%, 9조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가 거리낌 없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조세지출 감면을 승인해도 되는 것입니까? 특히 이 조세특례제한법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일몰 연장 관행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전체 92건의 일몰 연장 대상 중 무려 83건에 대해 단순 일몰 연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자고 합니다.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한 상황인데도 10건 중 1건만이 겨우 일몰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조세지출 남용 방지를 위해 만든 장치인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스스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몰 대상 조세지출 13건에 대한 심층평가 중 2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장기적 일몰 종료가 제안됐습니다. 이전 심층평가에서도 부정적 평가를 받은 조세지출이 산적해 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단순 일몰 연장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농림어업용 유류세를 감면해 줬더니 농림어가 소득 상승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주유소들이 이중 가격을 통해 이득을 가져간다는 게 심층평가의 분석입니다. 연간 1조 원씩이나 들여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유류세 감면을 시행하는 것은 완벽한 정책 엇박자입니다. 다른 방식의 농림어가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역시 운수종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업자들이 편의나 수당을 ...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병원 밖 출산을 막고자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상담과 의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와 정의당도 아동과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든 앞장설 것입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은 방치한 채 이 법만 통과된다면 보호출산제는 아동을 유기하는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아동의 유기가 매우 우려됩니다. 산전 기형아 검사 등 각종 검사를 통해서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 아동의 장애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키우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을 감안한다면 장애아동임을 인지하는 순간 익명출산제를 고민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미성년자와 장애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미성년자와 장애 임산부는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산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에 의해서 아이를 익명으로 출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는 친생부모를 알 수 없어 아동의 알권리도 침해합니다. 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부모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의 정보는 단순한 알권리가 아닙니다. 친생부모의 정보를 모르는 건 삶의 뿌리를 잃게 만들고 상처를 안은 채 세상에 부유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보호출산제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득이한 양육 포기가 아니라 출생을 감춰야만 하는 아이, 버려져야만 하는 아이로 낙인 찍힌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목숨만 부지한 채 생존만 하는 것입니다. 고아 호적을 만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서 신속한 입양 절차를 위해 친생부모가 있는 아동도 고아 호적으로 만들어 해외 입양 보낸 관행이 있었습니다. 해외 입양자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자료를 봐 주십시오. 수변 수색을 하던 장병들에게 바둑판식으로 무릎까지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 임성근 사단장입니다. 맞습니까?

어쨌든 이 내용으로 보면 이 사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임성근 사단장 맞지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채수근 상병이 실종되기 2시간 전에 실종 장소 인근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조에 있어 가장 전문성이 높다는 소방대원들도 로프를 이용해서 인간띠를 만들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조차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천에서 수색과 구조 훈련을 받지 않은 해병대 장병들이 구명조끼, 부환, 로프 확보도 없이 안전하게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십니까?

장관님, 구명조끼도 없고 로프도 없고 그리고 팔 벌려서 서로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 상태에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물속이 무릎 높이였지만 그것이 허리 높이까지 갈지 발목 높이였지만 더 깊이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그 위험한 곳에, 물속에 들어가라고 한 것이 잘못이지, 무릎 높이였는데 허리 높이까지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안전합니까? 보십시오. 당시 채 상병과 함께 8명의 병사들이 높낮이가 불규칙한 하천을 수색하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강한 유속에 휩쓸렸고요. 5명은 자력으로 구조됐지만 2명은 선임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결국 채 상병은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구조 작업에서 안전지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지만 실제로 후면으로 신중히 접근해라 그리고 다양한 조치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중대재해의 처벌 받아야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안전조치 안 하고 들어가게 합니까?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서 장병들은 그냥 내몰려서 다 죽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내몰린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 사진은 7대대장과 11대대장이 수색 전에 카카오톡 업무망을 통해서 우려를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급 간부가 우려를 제시했는데도 사단장은 아무 지시가 없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다만 빨간 윗옷을 입어라, 그다음에 팔 벌려서 바둑판 방식으로 해라, 그리고 사진에 잘 찍히게 해라. 이것 홍보에 치중했지 실제로 이들이 제대로 구조하는 것에 신경 쓴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장관님, 이것은 그냥 수사 능력 없고 초등학교 저학년만 보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구조하라는 것은 위험하고 이 위험한 지시를 한 사람이 명백하게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포항의 침수지역에서 민간 구조 성과를 낸 임성근 사단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치하를 했습니다. 22년 9월 달에 당시 거듭된 수해 피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던 윤 대통령에게 공을 인정받은 겁니다. 해병대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대통령을 구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보은을 위해서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나섰고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려했던 7대대장과 11대대장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려고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태원 참사랑 똑같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기소되지 않고 일선 실무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됐습니다. 고위직은 대통령이 지켜 주니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오해가 아니라요, 실제로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 문제 자체를 마치 없는 것으로 한 지금 국방부의 태도 자체가 문제입니다.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유가족에게,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 차례 했습니까?

저는 한 번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언론에 계속 확인했는데 제대로 된 사과하고 유가족께 죄송하다는 말을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