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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출신 權琪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다가 답변 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언제 어디를 가도 불경기와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기가 이토록 어려운데 대통령과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정치인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온통 원망과 원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업 하는 분들은 사업을 더 이상 계속하기가 힘들다고 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은 불경기에 고통받고 있고, 농민과 어업인들은 무거운 빚더미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태풍피해까지 겹쳐서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 가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IMF 직후 1321만 원에 불과했던 가구당 빚은 3000만 원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서울지법 파산부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파산자가 올해 6월까지 473명입니다. 권력의 주변에서 수십억,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소수 특권층을 제외한 선량한 국민들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절박한 파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대통령 재신임 타령을 하고 있을 때입니까? 신용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신용카드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급전을 융통하는 급전대출카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현금서비스 금리는 은행의 4배가 훨씬 넘는 연 32%입니다. 발급된 신용카드수가 무려 1억480만 장, 개인 신용불량자는 350만 명, 연체금액은 7조 6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살인을 하고,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주부가 복면강도로 돌변을 했으며, 생활고에 쪼들리다 못해 죽기 싫다고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어린 자식들을 목 졸라 죽이고 일가족이 집단자살을 해야 하는 끔찍한 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빈곤과 사업실패와 비관으로 자살한 국민이 몇 명이나 되고...

그러면 대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목표는 잘 설정하신 것 같은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신용카드가 급전대출카드로 전락했다, 그리고 불량자가 350만 명, 연체금이 7조 6000억, 신용카드가 1억 480만 장 발급된 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현금수수료 금리가 32% 수준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수십 개의 카드로 되돌려막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년에 부채가 한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이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국론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서 여야 그리고 경제단체, 노조가 같이 참여하는 경제 살리기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이 설비투자를 기피하고 외국으로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투자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입니까?

빨리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도 또 모든 경제를 아시는 분들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집약적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고부가치 제품 생산시설까지도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IT산업까지도, 자동차산업까지도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실 자동차산업 같은 것, 현대자동차가 지금 170만 대 국내생산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생산하는 캐파 가 170만 대가 넘습니다. 다 나가 버리면 일자리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국내에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경쟁이 안 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는 97년부터 경부고속철도 울산, 김천, 오송 또는 평택 지역에의 중간역사 설치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본계획을 변경 발표할 때 종합검토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해 왔습니다. 울산․김천․오송 역 설치를 포함한 변경 기본계획을 언제쯤 발표할 계획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항만 건설에 투자가 대단히 저조합니다. 특히 민자 사업 투자는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요구액보다 많이 줄여 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포기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마련 중에 있는 국제자유무역지역법안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를 외국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형 국내 제조업체도 입주를 허용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되었습니다. 의장님!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못다한 질문은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權琪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10월 1일과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 제234회국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0월 30일까지 종합정책질의, 11월 2일까지 부별심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11월 4일부터 5일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체적인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동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당 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각 교섭단체 등의 의견을 중심으로 보다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1월 8일 제5차 조정소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붙여서 만장일치로 동 소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고 당일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보고를 한 다음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 당 위원회는 국회법 제84조제5항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소관상임위원회가 순삭감한 것은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한 후 증액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검토하며 순증액의견은 수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이번 심사일정이 매우 촉박하였던 관계로 여야 총무회담의 합의에 따라 협의일정이 불가피하게 단축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가 의결한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權琪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금번 추경안에 대해 제2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여야의원 모두가 현재 이 시점에도 태풍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수재민들의 심각한 상황과 재해복구를 위한 추가 지원조치의 시급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안의 규모는 4조 1431억 원으로서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재해대책예비비를 3조 6050억 원 증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2001년도 지방교부금 정산분으로 5381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유가증권매각대 초과수입액과 국고 초과납입분, 한국은행 결산 잉여금 등에서 3조 7531억 원의 세입 증가와 채권발행금리 하락에 따른 지급이자 불용예상액 3900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서는 외환시장의 안전도모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액과 한도액 소진에 따른 제1종 국민주택 채권발행한도액을 각각 3조 원씩 증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해복구계획 확정에 따른 부족수요 등에 대비한 예비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총칙 제4조를 수정하여 국고채무부담행위한도액을 현재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50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환율이 다소 안정되고 있고 국가채무 증가문제를 고려하여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액을 8조에서 7조 5000억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한도액의 경우 추가발행 예상액에서 여유분을 삭감하여 필요 최소한의 금액인 8조 5000억 원으로 500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울주 출신 한나라당 權琪述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집권한 뒤 몇 년 내에 몇만 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비벤처적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성공률이 5%도 되지 않는 특성을 무시한 채 지난 3년 동안 3조 6000억 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벤처기업을 지정하는 일부터 지원까지 모든 것을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에 시장경제원리는 사라지고 거품에 쌓인 벤처붐만 일어났습니다. 청와대, 국정원, 대통령 아들의 친구와 金大中 평화재단 관계자까지 먹이사슬로 뒤엉켜 추잡한 벤처게이트가 발생하도록 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또한 崔圭先 씨가 대통령의 아들 金弘傑 씨에게 벤처투자자금 등으로 9억 원을 주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보도입니다. 金弘傑 씨가 투자한 벤처가 어디입니까? 썩어빠진 벤처게이트로 수백 억, 수천 억 원씩을 도둑질해 먹는 사이에 국가 경제와 국민의 가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벤처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력 있는 벤처를 육성해야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계속 총리에게 묻습니다. 올해 2월 말 현재 총 155조 8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회수된 자금은 41조 4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의 회수율은 지원총액 98조 1000억 원의 15%에 불과했습니다. 李容湖 게이트로 구속되어 있는 金大中 대통령의 처조카인 李亨澤 씨가 전무였던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관리가 이토록 허술하고 회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력을 믿고 공적자금을 방만하게 관리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예금보험공사 채권 4조 5000억 원 차환발행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공적자금을 공짜자금으로 퍼주고 해외로까지 유출시켜 놓고 그 책임을 차기정부와 자손 대대로 떠넘기려는 것입니까? 정권의 운명을 걸...

국무총리에게 질문했던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 2000년 8월 30일자 신문 직접 읽어 보셨습니까?